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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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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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4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장마다 다양하긴 한데 꼭 그렇게 영세사업장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업장 분류를 보면 10인에서 30인 사업장이 좀 많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오히려 적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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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50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마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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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4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것까지 다 추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게 적발되지 않았으면 앞으로 나갈 보험급여를 전부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50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재보상정책과장입니다. 법률 규정을 말씀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50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에는 일탈․중단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출퇴근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지 법원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50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재보상정책과장입니다. 공무원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4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환수하고요. 부정이면 배액징수를 하고 단순히 착오 나 이런 부분이라면 그 해당 금액을 징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4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왜냐하면 그 자체가 청구 들어왔을 때 산재라고 들어왔는데 산재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4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적발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나갈 보험급여 합산한 금액이 아닌 그 당시에 적발한 금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 제34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이 10억 집행은…… 죄송합니다. 제가 밑의 숫자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적발한 금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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