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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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준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 입장에서 사실 규제 프리존사업이 저희 정부 차원에서 심의되지 않았던 사업이 한두 개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 입장에서 사실 규제 프리존사업이 저희 정부 차원에서 심의되지 않았던 사업이 한두 개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바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하고 정확히 매칭을 해 가지고 순번하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바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하고 정확히 매칭을 해 가지고 순번하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세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계속 지원해 줬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세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계속 지원해 줬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국내외 전기차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하고 기술 교류라든지 이런 보급 활성화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매년 사업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정부 지원규모는 4억으로 동일하게 묶여 있으니까 사업규모 대비 정부 지원금액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 가면 결과적으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국내외 전기차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하고 기술 교류라든지 이런 보급 활성화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매년 사업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정부 지원규모는 4억으로 동일하게 묶여 있으니까 사업규모 대비 정부 지원금액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 가면 결과적으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나중에 규제프리존 사업이 되면 어떤 항목이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건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중에 규제프리존 사업이 되면 어떤 항목이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건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은 해외타당성조사라고 하는 3.2억하고 전기차하고 다음에 붙어 있는 사업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은 해외타당성조사라고 하는 3.2억하고 전기차하고 다음에 붙어 있는 사업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데 말씀드린 이것 주최가 산업부․환경부가 하는 사업에 광역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혼자 주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말씀드린 이것 주최가 산업부․환경부가 하는 사업에 광역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혼자 주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산업부․환경부․제주도가 공동 주최로는 돼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부 2개 부처가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41개사, 73개사, 145개사 정도로 해서 호응도가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산업부․환경부․제주도가 공동 주최로는 돼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부 2개 부처가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41개사, 73개사, 145개사 정도로 해서 호응도가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가 매년 한 500기씩은 충전을 구축하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깔자는 거고요, 환경부가 하는 것은 100% 정부 자금으로 해서 환경공단이 깔고 있습니다만 그 반 정도 해당되는 것이 민간에서 깔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 아직까지도 충전기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보조해 주면 민간의 조그마한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가 매년 한 500기씩은 충전을 구축하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깔자는 거고요, 환경부가 하는 것은 100% 정부 자금으로 해서 환경공단이 깔고 있습니다만 그 반 정도 해당되는 것이 민간에서 깔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 아직까지도 충전기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보조해 주면 민간의 조그마한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 - 제346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입니다. 설명드리면,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시중노임단가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 지적했던 사항 중에 400% 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하는 게 6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63명이 해당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6년 노임단가를 곱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최저낙찰률 88%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노임단가 곱하기 400% 그다음에 63명 곱하기 88%를 하게 되면 6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입니다. 설명드리면,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시중노임단가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 지적했던 사항 중에 400% 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하는 게 6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63명이 해당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6년 노임단가를 곱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최저낙찰률 88%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노임단가 곱하기 400% 그다음에 63명 곱하기 88%를 하게 되면 6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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