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주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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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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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택으로 올해 중소기업청 예산이 전체 산업 분야 예산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8조 19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내수회복 지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녹록치 않은 한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뉴노멀의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싼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시켜서 우리의 경제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선진국과 같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수출, 창업, R&D 등 모든 정책의 패러다임을 ‘씨뿌리기식 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 육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올해는 패러다임이 전환된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려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새로 보임된 중소기업청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모 차장입니다. 서승원 기획조정관입니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입니다. 변태섭 창업벤처국장입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입니다. 최철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입니다. 임득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소․중견기업 현황 및 동향, 주요 업무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동향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입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수출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대기업은 감소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2.1%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31.5%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 역량과 시장변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 도약을 위해 투트랙 육성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출 역량에 따라 2개 트랙으로 나누어서 수출 초보기업은 교육 등 학원식 지도를 통해서 수출 역랑을 강화하고 수출 유망․강소․선도기업은 수출 지원 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도 증액함으로 인해서 수출 성과를 최대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주력시장 중심에서 신흥 유망지역으로 다변화하고 또 한류연계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의 중간재 중심에서 유망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수출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정부 간 협력체계인 G2G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간 협력모델인 양국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기술교육센터를 확대하고 무역장벽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6000여 개의 월드클래스 300 후보군 그리고 또 글로벌강소기업 후보군을 대상으로 육성체계를 고도화하여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5쪽입니다. 중견기업이 글로벌 혁신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마케팅 사업과 R&D 사업을 신설하고, 중견기업 특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글로벌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소상인은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단독 진출이 아니라 협동조합 또는 네트워크 방식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소공인의 경우에는 즉시 수출이 가능한 소공인을 발굴하여 수출기업군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입여건이 우수한 글로벌 명품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인바운드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두 번째 전략으로 창업․벤처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향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지난해 벤처투자와 펀드조성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벤처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벤처 열기를 지속 확산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 성장하는 데 앞으로는 초점을 맞추어서 더욱 더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수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융자 중심을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TIPS라든가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기술창업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 성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창업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과 두려움을 경감해서 창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의 도약과 글로벌 성장 촉진이 중요합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를 배출하고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3년에서 7년차 소위 데스 밸리(Death Valley)에 해당되는 도약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창업․벤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지원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M&A 활성화를 포함한 회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창업․벤처 붐 확산을 위해서 정부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와 벤처투자컨벤션을 개최하고 기업가 정신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전략으로 끊김 없는 성장사다리 구축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R&D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R&D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생태계 협력 R&D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수출 확대를 통한 성과 창출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R&D 체계가 성장사다리 맞춤형 R&D와 생태계 협력형 R&D 2개의 양대 축으로 해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술개발과 함께 또한 중요한 것이 기술보호입니다. 그래서 기술침해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명령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정보화 기반의 공정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맞춤형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8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망을 확충하고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해서 창의혁신제품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와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수 판로망을 지속 확대하고 조달시장의 기업성장판 역할과 함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시장 조성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TV 홈쇼핑, 모바일 등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해서 판로채널을 다변화하고, 공영홈쇼핑의 창의혁신제품 판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조달시장이 기업성장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졸업제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역기능을 해소하고, 신기술 제품을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책금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간 정책금융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경변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수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존경받는 기업인을 발굴․홍보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성과공유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미래성과를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에 필요한 수출 전문인력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인력도 양 성하여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상생협력 관계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밀착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 법제화와 보호방안과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4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정제도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고․명령 범위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전략으로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입니다. 그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최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1조 원을 조기에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협업화 그리고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신개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서 소상공인이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등과 같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과 같은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 지원과 생업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종별 피해상황과 애로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업종별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소공인 특화센터를 통해서 소공인을 업종별․지역별로 밀착지원하고 소공인제품의 일류상품화를 위한 대중명품형 기술성장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42쪽에 전통시장 내에 복합청년몰을 조성하고 지역선도시장을 선점하여 전통시장의 롤모델을 육성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마케팅과 주차 등 쇼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기, 가스, 소방과 같은 분야의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전통시장 시설안전을 점검하고 개별 점포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화재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피해상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복구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도 확산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기업, 창업기업, 고용성과 우수기업이 R&D 마케팅자금 등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관리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약 50만 개의 정책고객 DB를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지휘하고 현장 접점인 지방청과 유관기관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게 사실 위원님들도 특히 중소기업청으로 남아 있어도 이런 작업은 꼭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부하고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선 지금 지적하신 것 가운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요, 한 가지 이것은 지금 시중은행 쪽에, 잘 아시는 대로 시중은행 쪽에서 역대 최고로 자금경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진기금, 소진기금으로 다 몰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요는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지금 시장의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막간에 말씀 올립니다만 저희들이 3조 5000억이지만 3조 4000억은 융자 아니면 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 3조 5000억 가운데 많아 보이지만 1000억밖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전부 다 나중에 회수되는 돈이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은 한 13조 정도의 자펀드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12년 동안에지금까지 정부가 들어간 돈이 2조 6000억이고요. 거기서 회수돼서 다시 재투자한 것까지 치면 4조쯤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저희가 과거에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모태펀드가 20%를 차지하고 80%가 민간 쪽으로 했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수요조사 한 게 하나 있고,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1조 4000억의 최소한 한 두 배 가까이는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원장님, 그것 꼭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 스피드로 가면 중국한테 창업 다 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대비해서 한국의 벤처 투자 금액, 작년에 2조를 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렇지요. 다 한 것이지요. 창투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에 마이크로VC까지 합쳐서 130개쯤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근거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대비해서,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사실 투자한 금액이…… (일부 위원 퇴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수준이 한 50%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 50% 선이에요. 그래서 창업 벤처 5년 생존율은 낮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게 제가 봤을 때 생계형 창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창업 벤처 정책은 전부 다 기회형, 혁신형 창업이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아까 통계청 자료가 생계형하고 기회형을, 혁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혁신형보다는 생계형이 훨씬 더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 쪽의 데이터가 거의 그냥 좌지우지해 버리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게 2만 2000개의 잡을 크리에이트(create) 했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펀드 결성은 올해 말이고요 투자는 4년쯤 걸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영섭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주영섭의 잘한 일


주영섭의 못한 일



주영섭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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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제352회 제3차
회의시간 583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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