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관 출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정종섭 위원님은 전에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 입장을 잘 아셔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현안이 생겼을 때는 몰라도 현안이 없을 때는 거의 한 달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나 장관 얼굴을 보지, 개인적으로는 보지만 공식적으로 보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또 법안 심사할 때도 사실 법안에 관련된 것만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때도 최근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도시재생사업 발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또 차단을 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밖에 대기하고 있는 국토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항시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 계신 실․국장들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위원들의 돌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 이 문제도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질의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의 원도심의 노후화된 곳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 50억에서 300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해 주는 것인데, 전국의 많은 중소도시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씩 해 주고……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아주 잘 내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못 하는 시는 매년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데는 두 군데씩 해 주고 어떤 데는 한 군데도 안 해 주고,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좀 위배된다 해서 국토부에서 충분히 이런 컨설팅을 평소에 해 주셔 가지고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 같은 데도 특정 지역에 두 군데씩, 목포도 두 군데, 순천도 두 군데, 여수는 한 군데 신청했는데 그곳도 떨쳐 버리고 이런 것은 저는…… 제가 여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여수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곳은 작년에도 떨어지고 금년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공무원의 능력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또 다시 상임위가 열릴지 몰라서 오늘 없는 시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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