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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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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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위원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물 기본법을 발의한 의원입니다. 제가 ‘물관리 기본법’이라고 하지 않고 ‘물 기본법’이라고 한 것은 물을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데에만 의미를 두지 않고 물은 생명이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또 보전돼야 될 자산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좁은 의미의 어떤 이런 것만 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물 기본법’으로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물 기본법은 새로운 물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물, 수자원 하게 되면 보이는 물 그리고 하천수 같은…… 그것은 전체 물의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물, 빗물 대기수 토양수 같은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순환․회복을 통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의지를 담아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알다시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15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법안 논의만 하다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폐기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저는 20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국회 내에다 연구단체, 국회 물관리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국제 세미나 두 번 그리고 토론회 세 번 해서 다섯 번의 토론회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어제 일본 전문가들을 불렀는데, 우리 최지용 교수님께서도 나와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본․미국․슬로바키아․이스라엘 전문가까지도 초청을 해서 도대체 이 물 기본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중지를 통해서 제가 지난 12월 2일 날 물 기본법을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의 담당들과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진술인께요, 물 기본법으로 또 물관리 기본법으로 지금 발의된 법안이 7개인데요. 대부분에서 통합물관리기구인 국가물위원회 신설을 말하고 계시는데, 국가물위원회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정책을 잘 이행하고 또한 주민들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실정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는 권역관리가 아닌 유역관리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본 위원도 권역관리보다는 유역관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역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지역 같은 데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박성제 진술인께는, 지금 일곱 분의 의원이 ‘물 기본법’과 ‘물관리 기본법’으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데 어떤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고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동안 토론회, 세미나 죽 하면서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다 협조하겠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서도 조그마한 이견 때문에 지금 이게 까딱하면 또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물 기본법을 우선 제정해 놓고 부처 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천히 논의해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박성제 진술인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최지용 진술인께서는 총리실 산하의 KEI에 오래 근무를 하셔서 어느 하나의 부처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일본도 지금 물순환 기본법이 2014년도엔가 제정이 됐는데 그게 지금 어느 부처 소속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교통성, 후생성, 환경성 중에서 국토교통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보충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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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위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나한테 10억 중에서 5억이 반영됐으니까 10억을 좀 해 주라 그러던데 와서 보니까 사인이 안 맞네. 그런데 이게 지금 목포에서 신안으로 연륙․연도교로 이어지는데 이게 목포하고 신안의 첫 번째 구간인 것 같더구먼, 압해-율도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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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위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4페이지 46번, 압해-율도 간 일반국도 10억만 반영해 주라는 것 이게 지금 유일하게, 국도 77호선 중에서 압해-화원 간만 미착공 구간이라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관 출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정종섭 위원님은 전에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 입장을 잘 아셔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현안이 생겼을 때는 몰라도 현안이 없을 때는 거의 한 달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나 장관 얼굴을 보지, 개인적으로는 보지만 공식적으로 보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또 법안 심사할 때도 사실 법안에 관련된 것만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때도 최근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도시재생사업 발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또 차단을 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밖에 대기하고 있는 국토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항시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 계신 실․국장들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위원들의 돌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 이 문제도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질의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의 원도심의 노후화된 곳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 50억에서 300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해 주는 것인데, 전국의 많은 중소도시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씩 해 주고……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아주 잘 내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못 하는 시는 매년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데는 두 군데씩 해 주고 어떤 데는 한 군데도 안 해 주고,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좀 위배된다 해서 국토부에서 충분히 이런 컨설팅을 평소에 해 주셔 가지고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 같은 데도 특정 지역에 두 군데씩, 목포도 두 군데, 순천도 두 군데, 여수는 한 군데 신청했는데 그곳도 떨쳐 버리고 이런 것은 저는…… 제가 여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여수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곳은 작년에도 떨어지고 금년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공무원의 능력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또 다시 상임위가 열릴지 몰라서 오늘 없는 시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저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했다가 다음 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전체회의를 했고 또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또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나 개별적으로 잘 몰랐던 법안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동안 관행상 소위의 의결을 존중해서 통과를 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특별법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5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문제이고 지금까지 한 22조 원 투자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국비만 4조 5000억 투자해서 정말 역대 정권에서 소외받고 또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아까 이헌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농지 간척지를 만들어서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실 반대를 했을 사업인데 그동안 국비가 거의 절반 이상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쨌든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고 무엇인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년 전에 새만금개발청도 만들었고 그 당시에 특별회계도 만들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특별회계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행복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위원회라든지 지원단이라든지 개발청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조직 진단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해서 몇 달 걸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 끝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발공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바로 설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개발공사 설립과 많은 지원단, 위원회, 개발청, 개발공사의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일단 법은 통과시켜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위원회에 별도 보고도 해 가면서 개발공사 설립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신다면 우선 오늘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도 개발공사의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단지 조직 진단이라든지 타당성 같은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은 있었다고 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새만금에 대해서는 국토위에서 필요하다면 그동안 추진경과라든가 조직 진단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별도로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오늘 여기서는 통과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네 가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내진설계를 할 때, 물론 내진설계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필로티 건물 갖고는 앞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건축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액상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60년도에도 일본 니카타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건물들이 허물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액상화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래지반을 가진 곳을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도를 만들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윤영일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20m 이내는 국토부이고, 20m 깊은 곳은 지질연구소가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도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몇m 이내는 우리 소관 아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큰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 피해의 책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항시 공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하시고요. 지금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인식하게 됐잖아요. 필로티 건물이 보통 한 4층 건물 정도 되는데 필로티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게 가장 위험한 건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피해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단기대책이고 필로티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보강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재해보험을 만들어서 민간의, 물론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험에 들어가고 싶어도 보험에 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재해보험 이런 데 대한, 지금 특약으로 지진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연장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은 보상은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연 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되지 않았다면 우선간은 임대주택에 거주시키고 나중에 6개월 후에는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이분들이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간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6개월 정도 우선 입주시킨다고 그랬는데 대성아파트 170세대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민간 아파트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보고에서 보면 이재민들에 대해서 250세대가 필요한데 16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우선할 수 있고 또 50세대 정도는 다가구 매입주택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 50세대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이재민들이 심신이 피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또 50세대 부족해 가지고 그분들 간에 위화감이 발생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겠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이 안 나온다고? 호남에서 0.77이면 진짜 높은 거예요. 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 호남에 1 넘은 사업 있는가 보라고, 하나도 없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59번, 60번, 61번인데요, 일반국도 조사설계. 저는 60번, 61번은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59번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4차 국도개발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40개가 다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4차 국도개발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지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거의 마지막까지인데, 문재인 정부가 금년 4월 25일 날 대통령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금년 7월 달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사업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2020년까지 4차 개발계획 끝날 때까지 언제 이거 기다립니까, 5차 계획에 넣으려면? 그래서 나는 지금 59번이 사업계획 수립도 안 하고 설계용역 자체도 안 하고 국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된다면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의 수정계획이라도 반영을 해야 돼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계획된 4차만 딱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금방 죽전 구간이라든지 일반국도 구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라든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역공약으로 발표된 지역은 다시 예타를 시작한다든지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 가지고 반영하는 정권교체기의 그게 있어요. 무조건 40개는 다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건 공약을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반국도 사업도, 부산-목포 간 해양관광도로 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가 국도 77호선이에요. 국도 77호선에 대해서 대통령이 4월 25일 날 발표를 했어요, 공약으로. 그리고 7월 달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이 확정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나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거지, 지역공약은 발표해 놓고 40개 빠졌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38페이지 73번까지가 전부 다 일반국도 조사설계인데 이것에 대해서 38페이지까지 일괄 설명해 가지고 이의 있는 것만 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어떤 것은 넣어 주고 어떤 것은 결정해 주면 넣어 주고 그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이런 것은 4차에 반영돼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승용의 재산 현황

45.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주승용의 활동 요약


주승용의 공약


주승용의 입법활동


주승용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주승용의원실 채용 정보


주승용의 잘한 일


주승용의 못한 일



주승용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5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63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65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0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155분

주요안건
  • 간사선임의 건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통상관련 현안보고의 건
  •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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