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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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0년 7월 26일
- 한자이름: 朱光德
- 영문이름: JOO KWANGDEOK
- 당선지역: 경기 남양주시병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당선이력: 18,20대
- 특기: 축구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2855
- 보좌관: 김준우, 차승훈
- 비서관: 원주영, 이병길
- 비서: 김태현, 김진천 , 김지연, 박대희, 박민지
- 약력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현)제20대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병/새누리당)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대법원장(김명수)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한나라당 직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대표특보
제18대 국회의원
경기도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사법연수원 수료(23기)
사법시험 합격(32회)
주광덕의 말말말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삼사 일간 기도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 당시의 마음을, 임명이 되시면 6년 내내 가슴에 간직하면서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삼사 일간 기도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 당시의 마음을, 임명이 되시면 6년 내내 가슴에 간직하면서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 정도면 좋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명된 이유가 뭐냐?’에서 저는 후보자께서 물론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저는 조금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셨고, 또 50대 초반의 여성이시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룬 성공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충과 애로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더 해 주시고, 이 문제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열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 정도면 좋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명된 이유가 뭐냐?’에서 저는 후보자께서 물론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저는 조금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셨고, 또 50대 초반의 여성이시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룬 성공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충과 애로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더 해 주시고, 이 문제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열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내가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나가는데 내가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러이러한 많은 게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양심적 병역거부니 등등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내가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나가는데 내가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러이러한 많은 게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양심적 병역거부니 등등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본인이 헌법재판의 중요한 역할이 다수와 소수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것 중에 그러한 것을 잘 잡아 준 대표적인 판결이 어떤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본인이 헌법재판의 중요한 역할이 다수와 소수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것 중에 그러한 것을 잘 잡아 준 대표적인 판결이 어떤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답변하신 증인, 그러면 그 당시 의견을 냈던 영장주의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그 사항은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견 내는 것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제도화되려면 국회의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답변하신 증인, 그러면 그 당시 의견을 냈던 영장주의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그 사항은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견 내는 것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제도화되려면 국회의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내가 이걸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평가할 때 교사의 재량의 여지가 개입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목별 수행평가를 한다 또 실기평가를 한다 또 흔히 말하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그런 내용에 교사의 재량, 좋게 보면 재량이고 나쁘게 보면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학교에 기부금 내는 이러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돼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까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장과 사립학교 이사장은 더 이걸 쉽게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이 후보자 둘째 딸이 다니는 학교에 학생이 1000명이 넘는데 후보자가 200만 원 기부한 연도를 보면 세 분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1년 내내. 그러면 어쨌든 그 사실을 알게 된 학교 관리자, 교장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불공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기부자를 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특히 공립학교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의 예산 규모를 봐서는 이제 학부모한테 개인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학교의 교육환경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은 없어져야겠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부득이하게 할 때도 졸업생의 부모가 내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데 그 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견해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내가 이걸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평가할 때 교사의 재량의 여지가 개입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목별 수행평가를 한다 또 실기평가를 한다 또 흔히 말하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그런 내용에 교사의 재량, 좋게 보면 재량이고 나쁘게 보면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학교에 기부금 내는 이러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돼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까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장과 사립학교 이사장은 더 이걸 쉽게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이 후보자 둘째 딸이 다니는 학교에 학생이 1000명이 넘는데 후보자가 200만 원 기부한 연도를 보면 세 분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1년 내내. 그러면 어쨌든 그 사실을 알게 된 학교 관리자, 교장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불공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기부자를 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특히 공립학교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의 예산 규모를 봐서는 이제 학부모한테 개인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학교의 교육환경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은 없어져야겠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부득이하게 할 때도 졸업생의 부모가 내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데 그 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견해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면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는 사실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으로 충분히,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지 또 어떠한 명목을 달아서 학부모 중 일부로부터 손을 내밀어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걷어서 어떠한 방송시설이나 교실 내의 시설 개선을 해 주는 것, 이것이 할 수 있는 부모는 괜찮고 그 학생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사 관리에 불공정이 일어날 수 있는 어쨌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는 사실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으로 충분히,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지 또 어떠한 명목을 달아서 학부모 중 일부로부터 손을 내밀어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걷어서 어떠한 방송시설이나 교실 내의 시설 개선을 해 주는 것, 이것이 할 수 있는 부모는 괜찮고 그 학생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사 관리에 불공정이 일어날 수 있는 어쨌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최대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 또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이 되시고자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으니까 헌법의 가치와 정신 차원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도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대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 또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이 되시고자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으니까 헌법의 가치와 정신 차원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도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만약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연구도 일정 기간 해야 되고 그래서 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차대한 대선국면을 앞두고 어떤 후보의 행위가 과연 권력 사유화냐 또 어떤 후보의 행위는 패권주의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신에 맞는 것이냐, 헌법 위반 아니냐 오늘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답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만약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연구도 일정 기간 해야 되고 그래서 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차대한 대선국면을 앞두고 어떤 후보의 행위가 과연 권력 사유화냐 또 어떤 후보의 행위는 패권주의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신에 맞는 것이냐, 헌법 위반 아니냐 오늘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답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많고 연구할 것도 있고 때로는, 그런 사안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국론분열을 막고 빨리 우리 사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건 처리가 되어야 바람직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헌재 국정감사 등 할 때 사건 처리에 신속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시사적인 거고 한창 정국 현안을 달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사안사안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후보자께서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고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많고 연구할 것도 있고 때로는, 그런 사안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국론분열을 막고 빨리 우리 사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건 처리가 되어야 바람직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헌재 국정감사 등 할 때 사건 처리에 신속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시사적인 거고 한창 정국 현안을 달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사안사안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후보자께서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고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냥 한마디로 헌법재판관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일부러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여론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래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냥 한마디로 헌법재판관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일부러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여론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래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후보자께서 방금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를 하신 박지원 위원께서도 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이 사건 처리기간 180일, 어쨌든 헌법재판소법에규정되어 있는 기일을 넘겨서 평균 처리기간이 395일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법정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평균 395일에 걸쳐서 처리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후보자께서 방금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를 하신 박지원 위원께서도 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이 사건 처리기간 180일, 어쨌든 헌법재판소법에규정되어 있는 기일을 넘겨서 평균 처리기간이 395일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법정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평균 395일에 걸쳐서 처리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거기에도 또 3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장학재단에 후원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큰따님이 대원외고 2학년에 다녔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거기에도 또 3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장학재단에 후원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큰따님이 대원외고 2학년에 다녔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말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충격과 참담함 속에 몰아넣은 이번 최순실 파문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거듭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새누리당 사람들 최순실 다 안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새누리당 의원들 지난 4년간 도대체 뭘 하셨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제가 그 사람을 알았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2011년 말에 한나라당 지도부 총사퇴하고 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제가 100일간 비상대책위원으로 당을 개혁하면서 당명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꿨고, 19대 총선 공천 등 관련해서 많은 정치제도 개혁을 당내에서 했었고, 그때 활동을 그래도 일선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제가 또 18대 국회의원과 20대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언론을 통해서만 그 이름을 들었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니와, 최근에 저희 당이 얼마나 충격이고 또 당내 위기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끼리 만나서 이 암담한 현실, 이 참담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서로 통탄하는 마음으로 논의할 때도 제 주변의 동료 의원 어느 누구도 최순실을 봤다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최순실을 본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최순실을 다 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비호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호도하려고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표현했지만 국민과 역사 앞에 규명되어야 될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양심상 추호의 다름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김무성 대표가 어떤 취지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저도 한번 확인하고 싶지만, 아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최순실 다 안다’ 이런 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특별히 뭘 감싸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말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충격과 참담함 속에 몰아넣은 이번 최순실 파문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거듭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새누리당 사람들 최순실 다 안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새누리당 의원들 지난 4년간 도대체 뭘 하셨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제가 그 사람을 알았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2011년 말에 한나라당 지도부 총사퇴하고 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제가 100일간 비상대책위원으로 당을 개혁하면서 당명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꿨고, 19대 총선 공천 등 관련해서 많은 정치제도 개혁을 당내에서 했었고, 그때 활동을 그래도 일선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제가 또 18대 국회의원과 20대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언론을 통해서만 그 이름을 들었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니와, 최근에 저희 당이 얼마나 충격이고 또 당내 위기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끼리 만나서 이 암담한 현실, 이 참담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서로 통탄하는 마음으로 논의할 때도 제 주변의 동료 의원 어느 누구도 최순실을 봤다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최순실을 본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최순실을 다 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비호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호도하려고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표현했지만 국민과 역사 앞에 규명되어야 될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양심상 추호의 다름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김무성 대표가 어떤 취지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저도 한번 확인하고 싶지만, 아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최순실 다 안다’ 이런 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특별히 뭘 감싸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꼭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하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장기에 그리고 20․30대 때 대한민국 치맛바람 정말 세계에서 둘째 가면 서러워할 만큼 학교 교실에 치맛바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도 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기부하는 문제가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법 규정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할 수 있고 그 기부자에 대한 제한규정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학교 재학생 학부모가 내든 누가 내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꼭 후보자를 탓하고 이러는 것을 떠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보면 1년간 예산이 한 8조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둘째 따님이 다녔던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 공립학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꼭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하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장기에 그리고 20․30대 때 대한민국 치맛바람 정말 세계에서 둘째 가면 서러워할 만큼 학교 교실에 치맛바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도 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기부하는 문제가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법 규정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할 수 있고 그 기부자에 대한 제한규정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학교 재학생 학부모가 내든 누가 내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꼭 후보자를 탓하고 이러는 것을 떠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보면 1년간 예산이 한 8조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둘째 따님이 다녔던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 공립학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주광덕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3%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4032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정무비서관 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주광덕의 공약
- 20대
- 18대
주광덕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됨 ... - [입법예고] [201130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함.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 ... - [입법예고] [20111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2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 ... - [입법예고] [20110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임.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에너지 문제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 - [입법예고] [20110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임.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에너지 문제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 [입법예고] [20110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터널 인근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폭발？화재사고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화물차에 적재된 드럼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규칙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 - [입법예고] [20110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를 두고 있음. 한편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모 검사 ... - [입법예고] [20110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지명 3인은 그 지명이 대법원장의 단독으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하고, 헌법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 ... - [입법예고] [201101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 ... - [입법예고] [20110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2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금리는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는 12∼26.4% 사이에서 움직이다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는 8∼12% 사이에서 움직이며 장기하강 추세를 보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3∼8% 사이에서 움직이며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음. 최근에는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3% 이하의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럼에도 「상 ...
주광덕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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