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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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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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그 액수가 다른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천억 매출 올리는 데는 10억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기업의 연간 매출이 1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똑같이 10억 원을 맞으면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때릴 수는 없고, 그랬을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를 들어서 같은 벌금을 맞더라도, 좀 작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기업은 1억을 맞더라도 큰 거고요. 큰 기업은 수십억, 수백억 벌 테니까 10억 내고 위법을 하겠다든가 벌금을 내겠다는 그런 기업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형평성에 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한 같은 위반을 하고도 이것이 업계마다 다르거든요. 매출이 작은 데도 있고 거고 큰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억으로 하는 게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이것은 강제로 법적으로 하는데, 사실 코인 업주라 하면 영세업자라고 생 각이 드는데요. 한 사람 쓰는 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또 업주들의 의견 수렴도 하나 없이 정부에서 이렇게 법으로 얽매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도 청소년 출입의 제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쓰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업주들이 찬성을 한다거나 의견 수렴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얼마쯤 들어가는 것은 계산 안 해 보셨고요, 예산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전국적으로 한 몇 개쯤 필요하고 예산은 얼마만큼 드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정법은 처음부터 통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법은 좀 더 논의하고 연구해서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게 되면 이제부터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는데 이게 어떤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진흥법이 정부 측에서 더 이상의 끌거나 보탤 게 없고요. 우리 바둑계는 이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7대인가 하여튼 19대부터 계속 이 진흥법을 제출했고요. 오늘에서야 이렇게 왔지만 오래된 얘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통과돼야지만 바둑계가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일로 미루자 해도 할 말은 없겠지만 기왕 이렇게 심사를 하셨으니까 오늘 어떻게 통과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해는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다 기준이 있는 거고 다 크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둑진흥법 해 주면 나머지도 다 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씨름이고 태권도고 다 없애야지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뜻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지 이게 모든 걸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나쁜 사례라고 생각이 들면 이 법을 추진을 안 했겠지요,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는 이 법이라도, 나쁜 사례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이 법이라도 통과해야지만 이 법에 의해서 바둑계가 조금이라도 발전하기 때문에 발의하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정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보태 가지고 하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죄송합니다. 제 법안 때문에 이렇게 말이 높아지고 격론이 됐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저도 바둑진흥법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왔고 또 사실 유일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이게 말씀대로 제정법이 어떻고 아래, 위 떼어 버리고 몸통만 남았다 말씀하시지만 사실 처음에는 다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랬더니 정부에서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다 뺀 거고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분들이 사실 이 자체로는 찬성한 것 아닙니까? 뭐 찬성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정법이라도 한 번에 통과한다 해도, 솔직히 그런 예가 전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바둑을 둬서 그렇지만 기록이라는 것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큰 문제가 없으시면 한번쯤은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본보기로서, 물론 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저작권 말씀하시는데, 그 법은 아직 거기서도 논의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저작권법도 십몇 년 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특히 바둑저작법은 아마 의견의 소지가 많을 것 같고요. 이건 진흥법하고 따로 떼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둑진흥법이라는 게 기초적인, 처음에는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다 못 받아준다고 했고, 물론 재정 때문에……그다음에 바둑계에서는 이 기틀을 만들어놔야지, 비록 뼈대만 남더라도 기틀을 만들어 놔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을 하다보면 사실 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러면 지원을 못 받더라도 하여튼 이 기본만은 살리자, 그래야만 우리도 활동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뼈대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딴 그것은 없고요. 사실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따 논의해도 된다 하지만 이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사실 하루라도 빨리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바둑계도 하루라도 더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말씀드릴게요. 바둑저작법이 사실 오래 된 겁니다. 그런데 바둑이 과연 저작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판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냥 해 왔거든요. 전에는 음악이나 예술이나 문학도 그런 저작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작법이라는 게 최근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둑도 사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큰 의미에서가 아니라 프로기사가 바둑을 두면 우리 기원에서 이득을 보면 되는데, 제3자가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얻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고, 지금 바둑진흥법하고 저 법하고는 실제로 별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사실 바둑계의 일이기 때문에, 또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다 해 주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그만한 역사도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또 쟁점 법안은 거의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서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권은 기보 저작권인데요. 기보 저작권은 지금 저작권법이 한 십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개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쓰여 있지만 일단 연구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 법이 통과돼야지 제정법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어려운데 내용적으로 제정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솔직히. 최선의 진흥법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조훈현의 활동 요약


조훈현의 공약


조훈현의 입법활동


조훈현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조훈현의원실 채용 정보


조훈현의 잘한 일


조훈현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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