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기획조정관 조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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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배의 말말말



경찰청기획조정관 조현배 - 제35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지금부터 경찰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현안입니다. 주요 현안은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인권․안전 중심의 집회대응 방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6페이지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그간 경찰은 인권경찰상 정립을 위해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찰인권위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지만 경찰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게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인권 중심의 경찰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권위 권고 사안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불수용하거나 미온적이었던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수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에 수용했던 권고사항도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미진한 경우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에 의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청까지만 운영 중인 경찰인권위원회를 일선 경찰서에서도 설치하고 경찰청장 직속으로 개방직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등 국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개선․시정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심의 의결 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실질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치안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치안정책 수립 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문감사관 업무를 인권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찰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과 문화도 개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사 분야 인권보호 강화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서면에 의한 수사 지휘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상급자에 의한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수사 서류 열람․복사, 영장전담관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조직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금지통고를 최소화하고 차벽과 살수차는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등 집회가 자율과 책임하에 개최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 시책도 문제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자체적인 개혁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역단위 자치경찰 시행 방안입니다.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경찰시스템은 유지하면서 주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치안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관 사무와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한 후 시범실시를 거쳐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과 안전 중심으로 집회를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상의 집회․시위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하의 집회 개최를 보장하는 한편 여타 시민의 기본권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차벽,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며 인권․안전에 유의한 대응을 펼치겠습니다. 살수차 운용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우선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거리별 수압기준도 낮추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살수차 운용지침도 개정하여 살수차의 사용명령권자를 현행 경찰서장에서 지방청장으로 격상하고 살수차 사용 전에 3회 이상으로 경고방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살수차 요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살수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성주에서 사드배치 찬반 단체 간에 상호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부터 장소나 시간을 분할하여 충돌을 최소화하고 마찰우려 지점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여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현배의 재산 현황

5.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조현배의 잘한 일


조현배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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