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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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래의 말말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게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상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1개의 게임에서 잘못됐는데 나머지 10개까지 영업정지가 되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만 핀셋으로 이렇게 딱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게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상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1개의 게임에서 잘못됐는데 나머지 10개까지 영업정지가 되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만 핀셋으로 이렇게 딱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깨끗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약간 퇴폐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단속되는 데는 퇴폐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되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깨끗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약간 퇴폐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단속되는 데는 퇴폐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되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이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고요. 지금과 같이 현행 벌금, 그러니까 영업 정지․폐쇄 등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문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이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고요. 지금과 같이 현행 벌금, 그러니까 영업 정지․폐쇄 등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문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전문위원 의견이 저희 부 의견하고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이 뭐냐면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주나 종업원이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전문위원 의견이 저희 부 의견하고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이 뭐냐면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주나 종업원이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현재 규정상 종업원이나 영업주가 상주하면서 체크하는 조건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코인노래방, 즉 무인영업 노래방들이 지난 연말까지 한 1200여 개가 있습니다. 무인노래방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청소년 보호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현재 규정상 종업원이나 영업주가 상주하면서 체크하는 조건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코인노래방, 즉 무인영업 노래방들이 지난 연말까지 한 1200여 개가 있습니다. 무인노래방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청소년 보호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말씀도 취지가 맞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에서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일탈행위, 주류반입이라든지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특히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주류반입 같은 문제는 종업원이 아니면 영업주가 책임지고 지켜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말씀도 취지가 맞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에서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일탈행위, 주류반입이라든지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특히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주류반입 같은 문제는 종업원이 아니면 영업주가 책임지고 지켜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한 50만 원쯤 하는데요, 신분증과 지문을 같이 하면 신분증과 지문이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설비 가지고 그 사람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나이 확인은 좀 어렵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콘텐츠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한 50만 원쯤 하는데요, 신분증과 지문을 같이 하면 신분증과 지문이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설비 가지고 그 사람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나이 확인은 좀 어렵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50 대 50으로 합니다, 정부가 50, 민간이 50.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50 대 50으로 합니다, 정부가 50, 민간이 50.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 업계의 제작자금을 정부하고 민간이 거의 반반 하는데요. 제작자금이 풍부하면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콘텐츠가 많이 수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콘텐츠 업계의 제작자금을 정부하고 민간이 거의 반반 하는데요. 제작자금이 풍부하면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콘텐츠가 많이 수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 얼마씩 투자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 얼마씩 투자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자자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투자자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도 저희들이 투자한 회수액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530억 가지고 그다음에 회수해 가지고 하면 두 배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원래. 그런데 지난해 회수액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1600억 정도 투자조합을 다시 결성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017년도 저희들이 투자한 회수액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530억 가지고 그다음에 회수해 가지고 하면 두 배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원래. 그런데 지난해 회수액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1600억 정도 투자조합을 다시 결성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현래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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