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2차관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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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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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저희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집행이 된 것은, 정산이 된 것은 그다음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이루어지려면 이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긴급구호 예산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양자적으로 주는 것은 그것과 인도적 지원이 함께 불가피하게 책정되고 집행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33번 수원국 상황을 고려한 국가원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변명 아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 양국 간에 협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3%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곧 체결이 되면 이것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50%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으나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대로 예산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34번, 전략사업비의 항목 변경 및 정상 간 약속 사업과 긴급구호지원 사업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구호 사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도적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전략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이 다소 불가피하게 중복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되 현실적으로 그대로 제도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평가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것은 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NGO 단체들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대화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8번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29번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사실 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느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 중요성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수용합니다. 다음 30번, 고려인 동포 권익신장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역시 고려인 단체와 사업을 발굴하고 대사관이 개입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합니다. 31번,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역시 절감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합니다. 32번,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지적을 저희들도 수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KOICA에서 각 도에 파견을 해서 이런 인원을 운용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연봉을 낮추고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별로 편차가 크고, 어떤 데는 상당히 높은 봉급을 줘야 되고 또 어떤 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고 나면 나중에 저희들이 너무 높은 봉급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돼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이 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3번, 재외공관 일반직 행정직원 보수책정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번, 재외공관 현지어 능력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역시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현지어 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마는 제도를 더욱 개선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25번, 외교부 본부의 비정규직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 왔고 또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더욱 방법을 찾아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도개선 지적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26번, 재외공관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으며, 직급별 맞춤교육은 물론, 또 공관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 출장자가 직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제도까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 내용은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27번, 내부감사 강화 및 감사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외부감사 전문가를 영입했고 또 감사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감사시스템이나 감사원을, 그러니까 감사직원을 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개선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제도개선을 수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안 해 주셔도 정말 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사실상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다 해 왔고 이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중국어라든지 가용한 언어상담사부터 배치하도록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가장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심의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18번 독도 웹툰 사업의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번 영사콜센터 운영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고심해 왔습니다. 지금 영사콜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봉급이 낮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오다가 이번에 기재부에서 봉급을 12%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는 역시 아직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재외국민 긴급구난활동 예산의 탄력적 운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월하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 그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구호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자체가 언제 어떻게 소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월해서 써야만 되는 것인데, 즉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안을 생각해 냈느냐 하면 예산의 활용 범위를 넓혀 가지고, 즉 긴급구호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 2017년도에 스텔라 데이지호 사건 실종 선원을 수색하는 데 임차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월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마는 이것은 굳이 제도개선 지적을 안 해 주셔도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번 재외공관 법률 전문가 위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했던 인도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고용해 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 처음에 창업하는 데 인큐베이터 역할을 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22번 재외공관장 다면평가제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면평가제도를 내실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지적하신 내용이 다면평가 소프트웨어 개선 예산을 쓴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예산 자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에 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도개선 그 자체는 좀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저희들한테 특별히 신고를 해 오지 않는 한 따로 그런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제2차관 조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저희 국제기구국에서 우리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총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현의 재산 현황

1.2억원 (2015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조현의 잘한 일


조현의 못한 일



조현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721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박찬우 외교부제2차관 조현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신동근 교육부차관 박춘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위원 조배숙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강길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서영교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 이장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위원 윤후덕 위원 김광림 위원 송기헌 위원 김종석 위원 김경진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김도읍 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 하승창 위원 안호영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 경대수 위원 박범계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이은재 위원 홍철호 위원 윤소하 위원 김병욱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위원 함진규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장 이종성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민홍철 병무청장 기찬수 위원 김종회 위원 남인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곽대훈 국가안보실제2차장 남관표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문화재청장 김종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 김성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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