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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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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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과거에는 위험성이 없었는데 최근에 위험이 늘어난 그런 관계는 아니고 과거부터 연료를 쓰고 나면, 우리가 연탄 쓰고 나면 연탄재 저장창고가 있듯이 똑같은 개념이었는데 어쨌든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용후핵연료를 빨리 빼내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것은 외부불경제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중과세, 중복과세가 문제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산자위에 지금 가 있습니다, 법안소위까지 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다 습식에 들어있고 다만 월성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산업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중저준위 문제는 일단 일단락 짓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습식조에 있는 부분과 건식조에 있는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데 습식조에 있는 부분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관계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법이나 다른 지역 자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추가로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습식 부분에서 다 차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고 이미 지금 법안 올라가 있는 고준위방사성법에 되어 있고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야 단가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조택연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산업부의 원전환경과 조택연 서기관입니다. 산업부의 반대입장을 미리 하나같이 다 소소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것은 중복 부분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입장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하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것…… 방사성 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크게 두 가지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즉 사용후 핵연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안하는 쪽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는 드럼당 40만 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했고, 사용후 핵연료는 중수로하고 경수로 나눠 갖고 540만 원, 22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중저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여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정부가 오랫동안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경주에 방폐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중저준위 방폐물은 발전소에서 경주장 방폐장으로 매년 1000드럼씩, 2000드럼씩 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에 다 빼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몇 십년 동안 순차적으로 빼 나가는 겁니다. 이 빼 나간 방폐물에 대해서는 지역지원수수료라고 그래서 방사성폐기물에 드럼당 67만 5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67만 5000원의 75%는 방폐물 처분장으로서 경주시에 가고 있고, 나머지 25%는 관리사업자가 방폐장 주위에 있는 지역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은 우려하시는 안전관리, 환경개선 쪽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일단 중저준위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아까 계속 이중과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중과세다……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이때 통틀어서 이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발주법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주법상 기금지원, 특별지원, 사업자지원, 그 이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 ㎾h당 1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아까 원자력법에 나온 관계시설도 다 말씀하시던데 원자력을 규제하는 원안위가 2015년에 법을 해석하기를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로, 격납용기, 저장시설은 일체화되는 단일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관계시설이지요. 이것을 발전 부분하고 사용후 부분하고 분리시켜서 발전 부분에 이미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사용후 핵연료에도 별도 부과하는 것은 결국 이중과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지금 발주법하고 지방세에서 연간 3500억 정도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 하는 지역 300억부터 500억, 차이가 있지만 이런 지원금은 사실 해외 사례를 조사해 보면 유럽 같은 데는 발전소 지역당 연간 100억, 미국․일본 같은 경우는 한 250억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결코 적은 지원이 아니다, 그것 하나고요.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후 핵연료 부분을 과세를 해서 세금을 걷으면 결국 이것은 전기세로 부과돼 갖고 모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해외 사례도 얘기하시던데 일본․스웨덴 같은 경우는 핵연료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정세하고 법정외세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 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핵연료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발주법상의 지원, 지역자원시설세가 없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미 중저준위 부분은 경주방폐장이 다 건설되어서 빼 가고 있는 것이고, 고준위 부분은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후 핵연료를 하루 빨리 빼 나가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쳤고 이미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법이 산자위 법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습식 말고 추가로 발전소 내에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지원을 하겠다. 지원 방법, 비용이야 나중에 해당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할 거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중저준위는 이미 끝난 것이고, 사용후 핵연료 부분에서 저희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루속히 빨리 빼 나가서, 안전하게 관리해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 건설시기가 53년, 일정상 그렇게 짧지 않으니까 만약에 못 빠져 나가는 월성이나 영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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