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제협력관 조태익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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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잘 이해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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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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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 초기에, 연초에 수립을 빨리 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상반기로 좀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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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국제협력관 조태익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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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다년도이고, 이 잉여금은 잘 보시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2월 말에 저희한테 50억 정도를 내년도 사업으로 돈을 줍니다. 자기들이 밀어내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자기네 이사회가 12월에 열리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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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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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잔액일 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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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나눠 드린 자료 맨 뒤에 4페이지에 보시면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병원건립위원회를 만들게 해서 협력을 도모하고요. 그다음에 유․무상 연계를 하다 보니까 EDCF 자금을 통해서 병원을 건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해 가지고 현지 처음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관여를 하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미리미리 집행을 해 가지고 연말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ODA사업은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년을 넘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나라와 저희가 MOU도 맺고 계약서도 맺고 그다음에 사업기안서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현지 공관 의견도 듣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해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국제협력관 조태익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국제협력관 조태익입니다. 예정처에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15년, 16년 합쳐서 평균 70% 집행률이 있어 왔고 굉장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낮은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개도국 관련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또 그 나라 사정이 자꾸 변동이 되고 행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무상 연계를 하다 보니까 병원을 건립한 다음에 시설이니 훈련을 시키다 보니 병원 설립 자체가 지연되면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70%는 낮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