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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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훈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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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그래서 순직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다시 수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병사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재조사를 하면 또 부대적 요인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재조사와 재수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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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동안 대전현충원이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오래 안 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리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이전에 발견된 시신은 지금 현재 8구가 있는데 이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에서 자․타살 또는 진상규명 불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공자에 대해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진상규명 불능자 군인 45건 중에서 현재 7건은 순직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훈 중위 건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의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72위 중에서 저희들이 개정된 인사법을 적용하여 순직 결정이 돼서 현충원 안장 대기하고 있는 게 시신으로 4구가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왜냐하면 저희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정되어 있는 인사법에 의해서 심사를 하려면 확대된 순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조사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나머지 29건은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을 해서 거기에 기각됐거나 진상규명 불명으로 해서 유골을 인수하지 않아 저희들이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의문사제도개선추진단총괄팀장 조진훈 대령입니다. 지금 현재 미인수 영현을 우선 따져 보면 저희들이 시신 8구하고 그다음에 유골 해서 총 66위를 가지고 있는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건이 시신 2구를 포함해서 3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원래는 월 1회 했었는데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법령 개정안에 따라서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들이라도 설득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들이 계룡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주로 변호사들과 의사들이다 보니까 진료시간, 강의시간, 재판 때문에 저희들도 9명을 구성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작년까지는 8명, 7명 가지고 심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66명까지 풀을 확대해서 매주 2주에 한 번씩 9명씩 겨우 겨우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각 군 본부의 보통전공사상심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망사건이 발생되면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K9 자주포 사건처럼 금요일 날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안에 전공사상심사를 해서 순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추서 신고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소요들이어서, 1년에 한 42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을 저희들이 50명의 인력 풀을 가지고 각 군에서 심사위원 위촉이 제한되어서 저희 위원들이라도 보내려고 시도를 해 보면 주말에는 움직일 위원들이 거의 없으시고 그다음에 계룡대라고 하는 접근성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대다수가 바뀐다고 그렇게 개정안 취지에 있는데 사실 15년 9월 23일 날 인사법이 개정되어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법이 설치되고 나서는 각 군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번복된 것은 순직 한 건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것은 저희들이 사망 일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창군 이후부터, 유족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현재 심사 대기 중인 인원은 70명이고 재조사까지 포함해서 진행 중인 건은 140건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됐을 때 추가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예상 숫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 의문사 영현심사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법 취지에서는 아까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국가가 순직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순직으로 결정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15년도에 인사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에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 될 경우에는 이미 순직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거기에서 개인 비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어떤 비율 여부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징병제 국가에서 잠자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다 병사들은 공무와 연관이 있으니 전원, 공무와 연관이 없다라는 경우, 예를 들어서 탈영해서 또는 범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진훈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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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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