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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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의 말말말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곳이 있고 안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무가입 하려고 하면 당연히 법에 넣어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데 본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실제로 근로자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들도록 만들어져 있는 형태인데,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자기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재보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분들도 무조건 다 가입을 하라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것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에 상품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산재보험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재해를 입으면 병원 치료비가 나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격은 평균가격이 맞는데 그것을 앞쪽으로 빼다 보니까 평균수확기, 평균이 수확기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어 버려서 용어에 혼동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현재 친환경인증을 받는 것은 사실은 진흥지역 안도 있고 밖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인증이 사실 사업자별로 매년 갱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지구가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지구를 진흥지역처럼 행위제한을,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해마다 그 지역들이 계속 변화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진흥지역과 관련해서 규제완화를 해 달라 아니면 진흥지역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지침하에서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둔 목적은 사실 친환경적인 그런 농업보다는 저희가 농업을 앞으로, 미래에 계속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농지들이 어떤 것이냐? 집단화된 농지들, 이런 기준하에서 저희가 진흥지역을 설정을 했고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조사도 하고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기준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지금 조금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제도하고 친환경농업하고는 바로 믹스되기에는 굉장히 여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진흥지역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돼서 생산자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친환경농업지구라는 것을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친환경농업 용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거나 이러면 친환경농업지구가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설정한 바깥쪽에서 오염된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외부에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물이 못 들어오도록 외부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친환경농업지구 안을 규제를 하게 되면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은 규제를 받고 바깥쪽에서 오염원을 배출하는 사람은 규제를 안 받는 이런 역차별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농지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49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비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 비료․농약이라든지 가격을 어떻게 하면 조금 안정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입재를 좀 적게 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농가 간에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영비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제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술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진청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농가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 벼를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중에 조사료를 하는 것이 사실은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쌀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양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득의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세제와 관련해서도, 아까 그 8년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그 8년을 5년으로 줄여 달라는 이야기이신지 아니면 본인이 새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안정적․장기적으로 농지를 이용할수 있도록 보장을 해 달라는 얘기인지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습해가 나는 피해는 지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습해라는 것이 비배관이라든지 아니면 배수 관리를 잘못해서 습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를 잘못 부적절하게 했을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연재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잠시 말씀을 드리면 농어업재해대책법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났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건데요. 재해의 종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 제2조2호에 죽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한파, 폭염 죽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이 내신 습해라는 것은 피해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의 종류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여기에다가 두는데 지금 원인에다가 습해를 집어넣으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습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매년 예산협의를 합니다. 예산협의를 할 때 저희가 단가협의를 하는데 그게 매년 반영되지는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반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좀 불규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것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자물가를 감안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생산자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상승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주 같은 경우 작년에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을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작년에 곶감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곶감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상주 같은 데가 특히 그랬는데, 시설을 현대화한 농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지나 아니면 집에다가 걸어 놓으신 분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의 방향은 이런 건조저장시설을 현대화시켜 가지고 기후와 관계없이 상품성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 계속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지 않은 농가의 차별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을 산출하게 되면 이 가능성이나 피해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농가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가입할 실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작년과 같이 그렇게 습해가 발생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다고 봅니다. 굉장히 특이한 해였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와 같은 그런 해에서는 거의 보험가입에 대한 유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통계를 마련해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가입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곶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저장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철도공단에서 노선이 폐쇄된 철도, 그 빈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곶감을 말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도 전혀 없었고 상품성도 좋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지금 3년에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 대부분이 사실은 농업인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주로 하고 계시고요. 한 1만 2000명 정도가 지금 실제로 재해가 있을 때 동원이 되고 있고 이게 해마다 재해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매년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간 농업인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재해보험평가사나 다른 분들도 지금 3년에 1회씩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년에 1회로 하면 의무조항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더 가중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만 모니터링은 의무조항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재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조재호의 잘한 일


조재호의 못한 일



조재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35분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2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김영란법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97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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