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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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 말말말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국가에서 최소화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변화나 재정 여건을 봐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내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게 보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재원이 많이 늘거나 하면 여기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무리라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권이 다 침해를 받게 돼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도 마찬가지고 문화재, 역사문화보존구역도 마찬가지고 재산권에 침해를 좀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제를 통해서. 똑같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쪽은 지원이 별로 없고 여기만 지원해 준다면 나름대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산이 넉넉하면 가능도 하겠지만 지금 다른 것하고 형평성도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다른, 문화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규제를 받는 게, 지금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게 문화재 주변 지 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닙니다. 문화예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들어가면 막대한 재정소요가 염려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다른 그린벨트 지역이나 이런 것에도 많은 지원은 없는 상태고요. 문화재 재원만 해서 별도의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데 형평성도 어긋나 버리고, 실제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라든지 핵심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도 상당 부분 재정소요를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계속 들어오는데 요구물량의 거의 30%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넓혀 나가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우려된다는 판단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에 따르겠습니다.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하고 협의된 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 취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분야별로 계속 진흥법을 만들다 보면 한정이 없을 것 아니냐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법 제정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상태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요, 국제 교류 전반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목적하고……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나오는 기금 안에서도 남북 교류뿐만 아니고 국제 교류나 이런 데에 다 지원되고 있고요, 굳이 여기까지 안 넣어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명시적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딱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다 넣어서 중복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쪽에서 지원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지원될 수도, 전혀 중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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