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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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섭의 말말말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다음번 것은 파견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인데 현행법상은 2년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연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방향으로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파견기간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하는, 그래서 총 파견기간이 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번 것은 파견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인데 현행법상은 2년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연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방향으로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파견기간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하는, 그래서 총 파견기간이 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끝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행정 사항 여러 가지 많은데요, 다들 좋은 얘기들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력양성을 지원하도록 하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끝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행정 사항 여러 가지 많은데요, 다들 좋은 얘기들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력양성을 지원하도록 하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법무부 소관에 관해서는 직업전문학교의 외국인 연수를 허용해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법무부 소관에 관해서는 직업전문학교의 외국인 연수를 허용해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행정자치부 소관에 관해서는 다수기관 공통데이터 개방표준을 확대․보급해서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오픈 포맷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 소관에 관해서는 다수기관 공통데이터 개방표준을 확대․보급해서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오픈 포맷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병무청 소관에서는 벤처 중소기업의 이공계 병역특례 유치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병무청 소관에서는 벤처 중소기업의 이공계 병역특례 유치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행정 관련 개선 의견들입니다.교육부 소관의 4건 있는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학비지원을 강화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서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지원을 하라는 얘기, 그다음에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직업전문학교를 교육부 학제로 인정해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행정 관련 개선 의견들입니다.교육부 소관의 4건 있는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학비지원을 강화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서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지원을 하라는 얘기, 그다음에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직업전문학교를 교육부 학제로 인정해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저희는 뭐 사실 법적 근거를 넣는다고 그래서 이게 기속되는 행위는 아닐 거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간주하기 때문에 재량사항이긴 한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는 뭐 사실 법적 근거를 넣는다고 그래서 이게 기속되는 행위는 아닐 거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간주하기 때문에 재량사항이긴 한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게 2009년부터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용정책기본법상에 수당지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게 2009년부터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용정책기본법상에 수당지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정근로시간 주 현행 40시간인 것을 35시간으로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정근로시간 주 현행 40시간인 것을 35시간으로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신하는 걸 의료행위로 보는 모양입니다. 의사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문신사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금 오히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신하는 걸 의료행위로 보는 모양입니다. 의사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문신사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금 오히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렇지요, 현재로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불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현재로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불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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