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다음번 것은 파견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인데 현행법상은 2년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연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방향으로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파견기간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하는, 그래서 총 파견기간이 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행정 사항.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국내스폰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법인이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휘장 사용권)을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동계올림픽에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유치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물 후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직위원회에 현물을 후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휘장사용권을 받는 교환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이미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휘장사용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후원하는 재화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면세에 더해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주는 것이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FIFA월드컵 등 국내에서 개최한 역대 국제경기대회에서도 후원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에 일관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예,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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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공정임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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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행정 사항 여러 가지 많은데요, 다들 좋은 얘기들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력양성을 지원하도록 하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알겠습니다, 이것은 직업전문학교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법무부 소관에 관해서는 직업전문학교의 외국인 연수를 허용해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행정자치부 소관에 관해서는 다수기관 공통데이터 개방표준을 확대․보급해서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오픈 포맷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병무청 소관에서는 벤처 중소기업의 이공계 병역특례 유치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초․중등, 고등학교가 안 되는 거지요. 직업전문학교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행정 관련 개선 의견들입니다.교육부 소관의 4건 있는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학비지원을 강화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서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지원을 하라는 얘기, 그다음에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직업전문학교를 교육부 학제로 인정해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저희는 뭐 사실 법적 근거를 넣는다고 그래서 이게 기속되는 행위는 아닐 거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간주하기 때문에 재량사항이긴 한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게 2009년부터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용정책기본법상에 수당지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넘어가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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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정근로시간 주 현행 40시간인 것을 35시간으로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복지부 쪽에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신하는 걸 의료행위로 보는 모양입니다. 의사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문신사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금 오히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것을 만들어서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래서 이게 바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이것은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렇지요, 현재로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불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그건 아닙니다, 법으로 만들 건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문신사의 경우는 법을 좀 만들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조의섭 - 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이것은 민간자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플래너라고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