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조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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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의 말말말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조용만 - 제35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그리고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세부 대응방향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입니다. 대외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영국과 프랑스 등 EU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 분야는 3월 FOMC 이후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기대감, 트럼프 주요 정책 지연 가능성 등으로 주가․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페이지, 국내 경제동향입니다. 경기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생산․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고용은 건설업 고용 증가 등으로 반등하였으나 구조조정 영향, 신규 채용 위축 등으로 제조업․청년고용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유가․농축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2% 수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은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외국인 순매수,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 등에 힘입어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FOMC 이후 금리는 점진적 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하락하고 있고, 원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페이지, 향후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새 정부 출범 시까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구조개혁 등 미래 대비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비상대응체제를 운용하여 부총리 주재 회의체 등을 중심으로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고, 대중․대미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미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4조 원 수준 경기 보강과 소비․투자 활성화대책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근본적 성장능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과 산업․기업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책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입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추진을 위해서 기 마련된 24조 원 경기보강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향후 경기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1/4분기 재정집행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비․투자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농수산물 소비촉진방안 등 소비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턴기업 세제 감면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 투자 대책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2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봄 여행주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장려세제 대상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확충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 발표한 투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규제 완화, 투자애로 해소 등 투자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하는 한편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대내외 리스크 관리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하여 미 연준은 3월 15일 25bp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만 향후 금리 인상 속도는 다소 점진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국내 금리 상승 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입니다. 15년 10월 이후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산은․수은의 4.2조 원 유동성 지원 등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최악의 수주 감소 등 지원 결정 당시 예상치 못한 여건 악화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 재연되는 등 경영 한계에 직면하였습니다. 16년 신규 수주가 당초 목표보다 100억 달러 미달하였고, 드릴쉽 등 예정된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유입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재무구조 및 유동성 상황을 종합 점검한 결과 금년 4월부터 자금 부족이 발생하여 유동성 부족이 지속되고, 재무․영업 구조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되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인 단기 처방이 아닌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한 근원적 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3월 23일 정부와 채권단은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국민경제적 부담 및 부실 최소화를 위해 대우조선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율적 채무재조정과 추가 자구노력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2.9조 원 유동성을 지원하되 손실 분담에 대한 합의 실패 시에는 법적 강제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업회생시스템인 사전회생계획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 합의를 위한 설득 노력 등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18년 이후 M&A를 통한 주인 찾기 및 국내 조선산업 구조의 전략적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2016년 말 가계부채는 1344조 원으로 예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증가폭이 둔화 중이나 비은행권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계부채는 전 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부동산시장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및 서민 주거안정 노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에 따른 맞춤형․탄력적 대응체계 구축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외 경제․통상 이슈 대응입니다. 대미 경제․통상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주요 고위직 인선 등 동향에 맞추어 범부처적으로 선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준비 중에 있으며 미 측의 환율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기준 등이 구체화되지 못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채널을 조기에 가동하여 미 신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측의 무역협정 재검토 과정에서 한미 FTA 이행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통상 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4월 미 환율보고서에 대비하여 환율의 시장 결정 및 급변동 시 완화라는 우리의 외환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중 경제․통상 이슈입니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측의 통관․검역 강화, 한류 콘텐츠․관광에 대한 조치 등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여행업 등 관련 업계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사드 배치에 대한 제반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 측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및 국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관광업계의 긴급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관광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관광시장 동향 및 활성화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도․아세안 시장 등으로 수출입 및 관광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생안정 분야 중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입니다. 2017년에는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일자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의 청년고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취업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을 둔 보완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에서 6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대학 창업, 외식, 관광 등 산업별 일자리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서민물가 안정 및 저소득층 소득 확충입니다. 그동안 생활물가 일일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맞춤형 급여 및 근로장려금 확대 등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닭고기 등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수급 불안이 빈번하고 가계 구입빈도가 높은 농축산물 생산․유통 구조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지원대상도 신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입니다. 재정․공공 부문 개혁을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회 상정 및 심사를 하고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방만 경영 개선 및 성과중심 운영체계 구축 등 공공기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건전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고 용역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연봉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NCS 기반 채용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성과 및 직무 중심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4차 산업혁명 대응입니다. 2016년 말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금년 2월에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의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시장 중심의 자발적인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AI, IoT 등 핵심기술 및 창의인재를 확보하고 창업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략 프로젝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선제적 미래 대비입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등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파리협정 발효 등 국내외 변화를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산업혁신, 친환경 투자 유도 계기로 활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효율적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는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EU․중국․일본 등과의 기후변화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조용만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보수적으로 하는데 더 보수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리즈너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도 같이 감안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조용만 - 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관리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정처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타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을 사전 스크린하는 행정부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고의, 중과실’은 넣을 수는 있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지금도 KDI나 KISTEP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조용만 - 제3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가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서 이외에.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하고 결산이 지금 체계가 완벽하 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했던, 편성했던 그 단위대로 결산도 그 단위로 해서 또 분석해서 성과보고서도 하고 연계를 하면 더 잘 피드백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연계 강화를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용만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조용만의 잘한 일


조용만의 못한 일



조용만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소위원회 구성, 증인 등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 포함)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0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노형욱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김문구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진승호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임재현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재정부 송준상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23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감사원 이익형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재정부 백병갑 홍익대학교 김경호 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 고려대학교 김태일 수원시정연구원 이재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30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27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장병화 한국은행 허재성 한국은행 서영경 한국은행 김민호 한국은행 윤면식 한국은행 임형준 한국은행 채선병 한국은행 정상돈 한국은행 장민 한국은행 전승철 한국은행 조정환 한국은행 허진호 한국은행 박이락 한국은행 박성준 한국은행 신호순 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공명재 한국수출입은행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최성환 한국수출입은행 김성택 한국투자공사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박병문 한국투자공사 강신우 한국투자공사 홍승제 한국투자공사 김상준 한국투자공사 송영준 한국재정정보원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권광호 한국재정정보원 황순구 한국재정정보원 윤유석 기획재정부 조원경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조용만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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