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균형발전국장 조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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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창의 말말말


세종특별자치시균형발전국장 조수창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행특회계의 투입 범위를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취지가 행복도시를 집중 개발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 대비 지금 행특회계 투입이 72%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무총리실에서도 세종시를 평가해 보고 있는데 행정기능의 완성도나 정주여건, 자족기능 등이 모두 미흡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종시에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의 심의내용 대부분이 예정지역, 행복도시 개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해당이 있을 수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은 관계 법률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부차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상위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인근 지자체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라든지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참여에 대한 요청이 없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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