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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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래의 말말말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가부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어진 본분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가부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어진 본분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알겠습니다. 먼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의무화,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 재정 확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은 될 수 있으나 어차피 소방 재원이 예산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봐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소화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근거 마련에 관한 정부안과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정부안 수용을 전제한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세 번째, 소방활동에 관한 면책과 관련한 윤관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하되 민형사상 면책 대상에 대해서 소방활동뿐 아니라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까지를 포함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는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과 감독 기능 강화라는 박성중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부칙 규정에 관한 사항도 박성중 의원님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에 관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방자동차 사이렌 사용 출동의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두 번째수정의견, 후자의 수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사용 요건 제한에 관한 김정우 의원님 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소방용수시설의 사용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할 경우에 대민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도지사의 소방용수시설 이용 승인 등에 관한 김정우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을 전제해서 절차의 규정은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먼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의무화,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 재정 확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은 될 수 있으나 어차피 소방 재원이 예산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봐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소화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근거 마련에 관한 정부안과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정부안 수용을 전제한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세 번째, 소방활동에 관한 면책과 관련한 윤관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하되 민형사상 면책 대상에 대해서 소방활동뿐 아니라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까지를 포함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는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과 감독 기능 강화라는 박성중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부칙 규정에 관한 사항도 박성중 의원님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에 관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방자동차 사이렌 사용 출동의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두 번째수정의견, 후자의 수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사용 요건 제한에 관한 김정우 의원님 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소방용수시설의 사용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할 경우에 대민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도지사의 소방용수시설 이용 승인 등에 관한 김정우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을 전제해서 절차의 규정은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다른 직급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단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근속승진에 있어서는 현재 일선에서 내근 기피 현상이라든가 동기 부여 저해 등을 고려해서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명수 의원님안에 있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소방위․지방소방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소방경 승진 임용 문제는 계급의 존엄성이라든가 보직 부여의 어려움,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른 직급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단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근속승진에 있어서는 현재 일선에서 내근 기피 현상이라든가 동기 부여 저해 등을 고려해서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명수 의원님안에 있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소방위․지방소방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소방경 승진 임용 문제는 계급의 존엄성이라든가 보직 부여의 어려움,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제35조 1․2호를 삭제하고 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신설에 대하여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고, 기타 법률 조항의 벌칙 조항에 관해서는 박남춘 의원님 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35조 1․2호를 삭제하고 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신설에 대하여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고, 기타 법률 조항의 벌칙 조항에 관해서는 박남춘 의원님 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잘라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잘라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인원에 대한 것은 기존 인건비상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원에 대한 것은 기존 인건비상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행자부의 전체 정원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의 재정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자부의 전체 정원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의 재정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목표치는 현재 소방력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산정된 필요 인원만큼 그렇게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목표치는 현재 소방력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산정된 필요 인원만큼 그렇게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행자부와 협의는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2080명 수준으로 매년 2000명 수준으로 계속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행자부와 협의는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2080명 수준으로 매년 2000명 수준으로 계속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급히 비상 소화장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일선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후 설치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이전의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급히 비상 소화장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일선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후 설치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이전의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전에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소위에서 그냥 그렇게 사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병원을 설립하기에는 여러 부처에서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소방병원보다 지역의 치료센터를 더 많이 육성해 가지고 지근거리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에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소위에서 그냥 그렇게 사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병원을 설립하기에는 여러 부처에서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소방병원보다 지역의 치료센터를 더 많이 육성해 가지고 지근거리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충원 계획은 행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매년 연도 초에 확정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80명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충원 계획은 행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매년 연도 초에 확정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80명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송래의 재산 현황
8.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조송래의 잘한 일
조송래의 못한 일
조송래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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