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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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철의 말말말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기조실장조상철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료명령 판결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범죄를 추가하고 치료명령의 집행 재심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출국 후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경우 치료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은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도주 방지를 위해 긴급 출국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11실이…… 그런데 6층에 한 층당 2개 정도씩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남부지검이 6층짜리 건물을 옆에다 따로 새로 별관을 짓습니다. 짓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 안 하면 본관에 와서 따로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남양주나 이런 수도권에서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종합적인 수요를 분석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다음에 설립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부분도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행이 부족한 부분이 예산이 실제 수요보다 많이 편성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대로 업무가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 자체는 2009년부터 망분리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이 충분하지는 못해서 망분리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가 봤을 때는 중복사업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제외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은 결국 국제중재 유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계속 해외 홍보를 하는 건데 해외 홍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은 ‘법무부는 서울국제중재센터에 대한 중복지원을 중단하고 유사사업의 중복지원을 지양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지원 보조금은 국제중재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및 국제행사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에 반해서 대법원 지원 보조금은 국내 중재 실무자 양성 교육 등 용도로 사용됩니다. 각 보조금의 종국적 목적은 결국 중재 활성화 사업 지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용도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바라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 지원 보조금은 국제중재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상철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조상철의 잘한 일


조상철의 못한 일



조상철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8
제353회 제1차
회의시간 356분
1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 윤후덕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위원 김성원 위원 신동근 위원 황주홍 위원 안호영 위원 최명길 위원 홍철호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전문위원 김일권 위원 김광림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감사원감사청구조사단장 송윤근 위원 금광림 입법조사관 이윤국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헌정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법무부교정본부장 김학성 법제처기획조정관 김의성 법제처법제정책국장 한영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학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심의관 임규홍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병원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교육부차관 박춘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홍보콘텐츠기획관 이계현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문화재청기획조정관 강경환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 김안나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병무청차장 이상진 병무청입영동원국장 홍승미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4
제353회 제5차
회의시간 1436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윤후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 김성원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 이헌승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 함진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 김도읍 위원 유승희 위원 민경욱 위원 이은재 위원 김광림 위원 황주홍 위원 조배숙 위원 남인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법무부장관 박상기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국방부장관 송영무 위원 홍철호 위원 이장우 위원 김한표 위원 곽대훈 위원 민홍철 위원 백승주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국방부차관 서주석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 신동근 위원 송석준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이학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경대수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위원 손금주 위원 정갑윤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강길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 김기선 위원 박재호 위원 윤소하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서영교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갑수 위원 어기구 위원 김종석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위원 송기헌 문화재청장 김종진 위원 정인화 위원 김병욱 문화재청기획조정관 강경환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외교부제2차관 조현 위원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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