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에서 반발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고작 무슨 마을 공모 방식 또 계획입지 제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48.7GW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하면 필요한 부지가 489.1㎢, 여의도 면적의 168배의 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데 주민수용성 문제가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보니까요 이 3020 계획을 달성을 하려면 소요 재원이 110조 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18조 원 지원해 주는 것 빼면 9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공공에서 51조, 민간에서 41조 원 조달하겠다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전기요금 측면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주민수용성 그리고 또 재원 확보․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이 좀 없는 것이다. 또한 보니까……(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부지 얘기 했잖아요, 여의도 면적의 168배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을 개정을 해서 20년간 농업진흥지역을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염해 간척지와 그리고 그 이외에 농지, 농업용 저수지를 태양광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농지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여의도 면적의 168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한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농업 포기 정책하고 맞닿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