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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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6년 9월 10일
- 한자이름: 趙培淑
- 영문이름: CHO BAESOOK
- 당선지역: 전북 익산시을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국민의당
-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6,17,18,20대
- 특기: 탁구,수영
- 취미: 등산,독서
- 전화번호: 02-784-6264
- 보좌관: 이창무, 류승준
- 비서관: 조상식, 국혁
- 비서: 김화복, 방준화, 정하나
- 약력
- 경기여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3대 여성변호사회 회장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배숙의 말말말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한미 FTA가 재개정된다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축산 단체의 간절한 외침을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한미 FTA가 재개정된다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축산 단체의 간절한 외침을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22년까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여기를 LNG로 전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 LNG발전소 지으라고 하는데 LNG 가격이 수입할 때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22년까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여기를 LNG로 전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 LNG발전소 지으라고 하는데 LNG 가격이 수입할 때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에서 반발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고작 무슨 마을 공모 방식 또 계획입지 제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48.7GW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하면 필요한 부지가 489.1㎢, 여의도 면적의 168배의 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데 주민수용성 문제가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보니까요 이 3020 계획을 달성을 하려면 소요 재원이 110조 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18조 원 지원해 주는 것 빼면 9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공공에서 51조, 민간에서 41조 원 조달하겠다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전기요금 측면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주민수용성 그리고 또 재원 확보․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이 좀 없는 것이다. 또한 보니까……(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부지 얘기 했잖아요, 여의도 면적의 168배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을 개정을 해서 20년간 농업진흥지역을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염해 간척지와 그리고 그 이외에 농지, 농업용 저수지를 태양광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농지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여의도 면적의 168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한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농업 포기 정책하고 맞닿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역에서 반발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고작 무슨 마을 공모 방식 또 계획입지 제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48.7GW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하면 필요한 부지가 489.1㎢, 여의도 면적의 168배의 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데 주민수용성 문제가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보니까요 이 3020 계획을 달성을 하려면 소요 재원이 110조 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18조 원 지원해 주는 것 빼면 9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공공에서 51조, 민간에서 41조 원 조달하겠다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전기요금 측면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주민수용성 그리고 또 재원 확보․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이 좀 없는 것이다. 또한 보니까……(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부지 얘기 했잖아요, 여의도 면적의 168배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을 개정을 해서 20년간 농업진흥지역을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염해 간척지와 그리고 그 이외에 농지, 농업용 저수지를 태양광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농지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여의도 면적의 168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한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농업 포기 정책하고 맞닿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부하 때의 요금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적용해서 상당히 싸게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업종 특성상 24시간 생산설비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반도체․석유화학․철강.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부담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한미 FTA 재개정 등으로 이쪽 부분이 통상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저는 전기요금 예측 자체도 너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뭔가 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뭔가 이게 통계나 이런 것을, 예측을 좀 왜곡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지금 3020 있지 않습니까? 2030년도에 20%의 신재생에너지 한다는 것이요. 그 계획을 보니까, 지금 그 현지에서 할 때 주민수용성 문제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부하 때의 요금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적용해서 상당히 싸게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업종 특성상 24시간 생산설비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반도체․석유화학․철강.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부담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한미 FTA 재개정 등으로 이쪽 부분이 통상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저는 전기요금 예측 자체도 너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뭔가 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뭔가 이게 통계나 이런 것을, 예측을 좀 왜곡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지금 3020 있지 않습니까? 2030년도에 20%의 신재생에너지 한다는 것이요. 그 계획을 보니까, 지금 그 현지에서 할 때 주민수용성 문제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LNG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나잖아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LNG 가격 높아지면 어떻게 합 니까? 전기요금 인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기에다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니까, 그러면 한전이 수익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기업에 심야전기를 좀 싼 가격에 공급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LNG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나잖아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LNG 가격 높아지면 어떻게 합 니까? 전기요금 인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기에다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니까, 그러면 한전이 수익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기업에 심야전기를 좀 싼 가격에 공급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면 안 되지요. 인상률을 제대로 예측하려면 물가, 그다음에 연료비 인상 또 발전 사업자의 운영비 변동 이런 것을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이런 요인을 다 합해 가지고 13년간 전기요금을 보니까 명목 인상률이 68%였어요. 지금 전기요금 이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LNG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안 되지요. 인상률을 제대로 예측하려면 물가, 그다음에 연료비 인상 또 발전 사업자의 운영비 변동 이런 것을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이런 요인을 다 합해 가지고 13년간 전기요금을 보니까 명목 인상률이 68%였어요. 지금 전기요금 이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LNG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2030년까지 현재 전기요금 대비 10.9% 인상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측이, 지금 연료비하고 물가상승률을 전망치에 넣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2030년까지 현재 전기요금 대비 10.9% 인상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측이, 지금 연료비하고 물가상승률을 전망치에 넣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면 정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앞으로 4년 정도는 큰 인상 요인이 없고 현재 요금 유지하고 2022년부터 연평균 1.1～1.3%씩 인상하겠다는 입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면 정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앞으로 4년 정도는 큰 인상 요인이 없고 현재 요금 유지하고 2022년부터 연평균 1.1～1.3%씩 인상하겠다는 입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 경위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요 인사를 경호하는 경위센터가 있고 또 공안이 있고 또 KOTRA가 계약한 보안업체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중국 경위센터가 지휘․감독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주권이 걸린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진상 규명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책임자 처벌하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 경위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요 인사를 경호하는 경위센터가 있고 또 공안이 있고 또 KOTRA가 계약한 보안업체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중국 경위센터가 지휘․감독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주권이 걸린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진상 규명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책임자 처벌하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니까 이게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 해서 한국 기업 174개사, 중국 기업 751개사가 참가해 가지고 대통령 방중 효과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KOTRA가 보도자료 낸 것 보니까요 그 당시 취재기자를 폭행한 사람, 가해자는 현재 특정이 불가하다 이랬는데, 누가 폭행했는지 모른다는 건데 당시 영상도 있고 목격자들도 많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니까 이게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 해서 한국 기업 174개사, 중국 기업 751개사가 참가해 가지고 대통령 방중 효과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KOTRA가 보도자료 낸 것 보니까요 그 당시 취재기자를 폭행한 사람, 가해자는 현재 특정이 불가하다 이랬는데, 누가 폭행했는지 모른다는 건데 당시 영상도 있고 목격자들도 많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 당시에 한미 FTA 할 때 농축산업계하고 수출기업이 MOU를 맺었어요, 무역이득공유제 한다고. 그때 당시에 산자부장관도 같이했습니다. 윤상직 전 장관이신가요? 그런데 이게 1년에 1000억씩 목표였는데 지금 고작 300억이거든요. 장관님께서 좀 더 독려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가셨을 때 행사장에 기자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당시에 한미 FTA 할 때 농축산업계하고 수출기업이 MOU를 맺었어요, 무역이득공유제 한다고. 그때 당시에 산자부장관도 같이했습니다. 윤상직 전 장관이신가요? 그런데 이게 1년에 1000억씩 목표였는데 지금 고작 300억이거든요. 장관님께서 좀 더 독려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가셨을 때 행사장에 기자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을 꼭 새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역이득공유제라고 해 가지고 상생기금 조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을 꼭 새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역이득공유제라고 해 가지고 상생기금 조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운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가 목소리를 못 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운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가 목소리를 못 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부각을 시켜야 되는 게 산업부장관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야지요. 하지만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원회는 재무적 관점, 회계적 관점에서만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업부에서는 정말 이것은 살려야 될 기업이다 하면 살려 줘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부각을 시켜야 되는 게 산업부장관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야지요. 하지만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원회는 재무적 관점, 회계적 관점에서만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업부에서는 정말 이것은 살려야 될 기업이다 하면 살려 줘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 살기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잠깐만 물어볼게요. 아까 산업 전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자료에 보니까 지금 선제적 관점에서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서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 강화’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자부가 해야 될 일이 과연, 그런 관점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운사는 한진해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태양광산업과 관련해서 밸류체인에서 넥솔론이 파산돼 버렸어요. 정말 그것을 회계와 재무적 관점에서만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산업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장관님이 좀 목소리를 내셨습니까? 제가 그것 몇 번 얘기했는데 안타깝다고만 하고 전혀 아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 살기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잠깐만 물어볼게요. 아까 산업 전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자료에 보니까 지금 선제적 관점에서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서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 강화’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자부가 해야 될 일이 과연, 그런 관점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운사는 한진해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태양광산업과 관련해서 밸류체인에서 넥솔론이 파산돼 버렸어요. 정말 그것을 회계와 재무적 관점에서만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산업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장관님이 좀 목소리를 내셨습니까? 제가 그것 몇 번 얘기했는데 안타깝다고만 하고 전혀 아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 보면 미국이 NAFTA 재개정 협상에서 역내 자동차부품 비중을 지금 현재는 62.5%인데 이것을 85%로 높이는 안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 자동차업체 입장 들어 보셨나요? 제가 얘기 듣기로 트레이싱 리스트 작성은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작성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 리나라의 미국산 부품 비율이 0～3%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 보면 미국이 NAFTA 재개정 협상에서 역내 자동차부품 비중을 지금 현재는 62.5%인데 이것을 85%로 높이는 안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 자동차업체 입장 들어 보셨나요? 제가 얘기 듣기로 트레이싱 리스트 작성은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작성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 리나라의 미국산 부품 비율이 0～3%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NAFTA에서 재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업체 생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NAFTA에서 재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업체 생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배숙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조배숙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3%
- 국회본회의 청가: 3회
- 발언 회수: 1300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위원장 의원
조배숙의 공약
- 20대
- 18대
- 17대
- 16대
조배숙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 - [입법예고] [20113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와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체제의 인 ... - [입법예고] [2011275]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1919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 기미독립선언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함.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으며,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임시헌장을 채택하여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 ... - [입법예고]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8-01-03 제안이유 지난 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그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 ... - [입법예고] [201116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납입기준금액, 납입절차 등 ... - [입법예고] [20111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단위면적당 부과 ... - [입법예고] [201114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용천일염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성 조사는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없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 - [입법예고] [20110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3인)
2017-12-22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 - [입법예고] [201099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인식 전환을 ... - [입법예고] [201099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과 수요자들이 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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