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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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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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교육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교육환경 안으로 보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빠져 나가고 싶으니까 어떤 자료를 내거나 이럴 때 그 자료가 민원인이 지정한 지점을 측정하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는 교육감이 그러면 그 자료를 직접 측량을 하든지 써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기하는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훨씬 더,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정화구역 안에 있는 쪽으로 최단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학교급식은 정규 교육과정에 점심을 주는 것을 학교급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석식이나 조식이 또 나가기는 하지만 학교급식은…… 죄송합니다. 그게 어쨌든 재원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거기에 주는 간식에 과일을 주는 법안이 이번에 발의가 된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주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방과 후에 애들을 돌봐 주는 돌봄교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운영 주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다를 텐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담당 학생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돌봄에 한정된 것은 저희가 학교급식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담당국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 사망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들은, 학교에서 1형 당뇨인 경우에는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안 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인슐린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주사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본인이 자가주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실신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아이는 원래 본인이 비상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약을 갖고 있는데 그걸 누가 주사를 할 거냐는 문제인데, 처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교사가 그 주사행위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왜 보건교사가 못 해 주냐고 했고 보건교사 쪽에서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쓰러진 상태라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됐고요, 또 공청회 때 나온 얘기가. 그러면서 의원실에서는 아마 이 법안을 하면서 그런 쪽의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은 받았습니다. 의견은 받았고 그대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담당 과장입니다. 보건교사는 간호대학에서 상위 5% 되는 학생들만 따로 교직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수된 학생들에게 교사 자격을 주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봅니다. 간호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정화구역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능한 정화구역 안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부분은 측량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손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은 이 측량자료를 민원인이 제기하다 보니 민원인은 가급적 조금 먼 곳으로 지점을 찍어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교육감이 직접 지점을 최단거리로 찍는다면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다 이런 취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차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초기에는 부지 일부만 걸려 있어도 그 건물 전체를 다 정화구역으로 봐 왔었는데 그것이 점점 판례에서 지면서 ‘2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왜 너희가 일부 경계만 물렸다고 해서 이것까지 포함하느냐’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점점 진짜 행위 및 시설이 이루어지는 곳까지 측량하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서 아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포함을 하려면 정화구역이 200m를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가 필요할 겁니다, 이 법률에서. 200m를 넘을 수 있어야 경계 일부만 물려 있어도 그 부분까지 물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정화구역 범위가 흩어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은 동일한 건물 내에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시설 장소까지를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이 넘느냐 안 넘느냐로 저희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지금까지 법 해석을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주출입문을 그 시설의 주출입문으로 봐야지 그 건물의 주출입문으로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손혜원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그 건물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적도상으로 200m를 긋고 있는데 긋는 선을 지적도상에 긋다 보니까 20㎝, 50㎝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가 이 사람은 20㎝를 벗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설정 공고한 자료를 보면 안쪽이라고 이렇게 다툼이 생기니까 그때 이런 측량정보기관에서 측량한 자료를 가지고, 실측을 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자 이런 측면의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경계의 일부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큰 건물에 일부가 붙어 있으면 사실은 200m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중간에 걸쳐 있다라고 하더라도 200m를 넘는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하는데 그게 좀 애매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주출입문은 정화구역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걸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건강정책과장입니다. 간담회 한 결과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나 해 놓은 것이 있고요, 저희가 보건교사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학교장들은 유선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원격과 관련된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보건교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보건교사 의견뿐만이 아니라 학교장의 의견도 같이 포함해서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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