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공유하기

조남권의 말말말


1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은 전체로 하는 통계를 얘기한 실태자료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조남권 - 제346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실태조사는 희망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57개 전 시설에대해서 실태조사 중이고요. 그게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기간이 현행은 총 60일인데요 이제 7월 1일 시행하게 되면 신청이 많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한시적으로 30일을 더 연장해서 심의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먼저 장애인정책국장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비스 지원조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종합지원조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겠습니다마는 서비스 신청하고 심의기간이 신청 후에 기본 30일이고 연장 30일 해서 총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시행하게 되면 종합지원조사 신청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부터 6개월 정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연장 30일을 연장 60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칙의 제3조로 ‘수급자격심의기관에 관한 특례’ 이런 제목하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0조1항 단서에 30일을 60일로 한다’ 이렇게 특례규정을 두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3개는 19년부터 당장 하고 그다음에 22년도는 중요한 연금 부분에 시행 방안을 마련해서 가고, 또 중․경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하나가 할인․감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협의할 때 중․경증을 나누지 않고 모든 혜택을 다 주는 방안을 협의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일시에 없애기는 어렵고 중증으로 다 포괄하기는 어려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자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감면․할인제도는 중․경증을 유지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중․경증을 장기적으로 계속 존속시키고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종합판정도구가 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폐지하는 것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애인단체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다만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많은 부분을 이해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지금 장애심사라든가 등급판정이라든가 연금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근거가 없었는데 근거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전문기관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 정도를 따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이,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분이 서비스 신청을 할수 있게 열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3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개별적으로 뭐를 지원할 건가를 결정하는 종합판정 도구를 수단으로 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얼마가 필요한 것인가를 판정하는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애인연금이라든가 보조기기라든가 거주지원서비스라든가 이것을 다 아우르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일 수 있지만 서비스 이외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종합이라는 표현이 그래도 모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봐서 종합지원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님 안은 서비스지원조사 안이고, 김상희 의원님은 종합지원조사인데요. 저희들이 서비스를 앞으로 욕구에 맞게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어는 종합지원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를 연금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동안에 연구를 쭉 해 오고, 이제 차근차근 시행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동태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거라고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할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정의 자체가 연령에 따라서 악화되기는 합니다만 상태가 갑자기 계속 나빠지고 이런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급제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개개인의 욕구나 사회 환경, 상태,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외국은 대부분 이런 등급제가 없고요.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차 시범사업 때 저희가 연금공단 모형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하고 이번에는 공단 모형, 공단의 인력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비교 분석을 하는 이번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예산 절감 최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읍면동에 지금 인력이 보강되고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남권의 재산 현황

8.2억원 (2014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조남권의 잘한 일


조남권의 못한 일



조남권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82분

주요안건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5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헌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준균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정충현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복지부 강완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관성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봉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