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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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그게 다른 조항의 부칙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칙하고 되는 것 보고 같이 결정하기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소․벤처기업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면제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안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이 기재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법안 논의할 때 별도로 검토하고 이번 국유재산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만 규정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에 소위에서 논의할 때 장기대부 사유인 시설보수 필요성, 저희가 개정안에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대부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 시설보수 필요성이 불명확하고 관리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이 우려되니까 보다 요건을 명확하게 해 달라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수정했습니다. 1항 2호를 보시면 현행은 그냥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수정안으로 ‘대부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할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준공 후 20년 이상 도과된 건물이라든지 시설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으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건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개정안은 지금 현재 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1호서부터 15호까지 나와 있는데 16호를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건건별로 다 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 간 형평성 및 대외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정부 대안은 16호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이 아니고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에 부담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비공개 대상 정보에,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서 수요예측자료를 명시적으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국가재정법하고 비교만 해 드린 거고, 저희 수정안에 따르면 수요예측자료에서도 영업상 비밀이 아닌 것은 공개가 가능한 겁니다, 수정안에 따라서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내용에 대해서 조금 협의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여기에 새로운 문구가 추가된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 건은 기재부차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약에서 중요한 사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향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향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머지 세 가지 의견은 그냥 이견 없는 것으로 철회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의 중복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음에 275페이지의 미래성장동력 사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간 사업조정 방안 강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성장동력 R&D 사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간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간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라고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규홍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조규홍의 잘한 일


조규홍의 못한 일



조규홍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9
제353회 제2차
회의시간 67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전문위원 김일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윤후덕 위원 김성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신동근 위원 금광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위원 안호영 위원 김광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구자영 위원 홍철호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전병왕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양진영 환경부차관 안병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안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김우종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192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박춘섭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이정도 기획재정부 송준상 기획재정부 이계문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광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이종우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이국형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2분

주요안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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