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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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그게 다른 조항의 부칙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칙하고 되는 것 보고 같이 결정하기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게 다른 조항의 부칙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칙하고 되는 것 보고 같이 결정하기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소․벤처기업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면제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안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이 기재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법안 논의할 때 별도로 검토하고 이번 국유재산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만 규정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소․벤처기업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면제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안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이 기재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법안 논의할 때 별도로 검토하고 이번 국유재산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만 규정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에 소위에서 논의할 때 장기대부 사유인 시설보수 필요성, 저희가 개정안에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대부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 시설보수 필요성이 불명확하고 관리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이 우려되니까 보다 요건을 명확하게 해 달라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수정했습니다. 1항 2호를 보시면 현행은 그냥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수정안으로 ‘대부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할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준공 후 20년 이상 도과된 건물이라든지 시설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으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건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에 소위에서 논의할 때 장기대부 사유인 시설보수 필요성, 저희가 개정안에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대부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 시설보수 필요성이 불명확하고 관리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이 우려되니까 보다 요건을 명확하게 해 달라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수정했습니다. 1항 2호를 보시면 현행은 그냥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수정안으로 ‘대부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할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준공 후 20년 이상 도과된 건물이라든지 시설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으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건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개정안은 지금 현재 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1호서부터 15호까지 나와 있는데 16호를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건건별로 다 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 간 형평성 및 대외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정부 대안은 16호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이 아니고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에 부담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정안은 지금 현재 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1호서부터 15호까지 나와 있는데 16호를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건건별로 다 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 간 형평성 및 대외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정부 대안은 16호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이 아니고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에 부담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비공개 대상 정보에,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서 수요예측자료를 명시적으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국가재정법하고 비교만 해 드린 거고, 저희 수정안에 따르면 수요예측자료에서도 영업상 비밀이 아닌 것은 공개가 가능한 겁니다, 수정안에 따라서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비공개 대상 정보에,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서 수요예측자료를 명시적으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국가재정법하고 비교만 해 드린 거고, 저희 수정안에 따르면 수요예측자료에서도 영업상 비밀이 아닌 것은 공개가 가능한 겁니다, 수정안에 따라서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약에서 중요한 사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약에서 중요한 사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향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향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향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향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의 중복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업의 중복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음에 275페이지의 미래성장동력 사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간 사업조정 방안 강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성장동력 R&D 사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간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간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라고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처음에 275페이지의 미래성장동력 사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간 사업조정 방안 강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성장동력 R&D 사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간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간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라고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규홍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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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조규홍의 잘한 일
조규홍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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