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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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의 말말말


환경부장관 조경규 - 제349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배출처리업자 간 유해성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는 폐기물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의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그간 임시 보관 장소에서의 절단작업 허용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와 소음, 분진에 의한 주민들의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훼손된 공원구역에 대한 탐방예약제 운영과 자연환경해설사를 활용한 탐방 안내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 관리가 가능해지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건법 개정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성 질환의 발생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법률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한정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조경규 - 제349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환경보건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환경보건법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오늘 이렇게 법률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 자문 등을 거쳐서 수렴한 결과 몇 가지 심층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손해배상 상한을 10배 이내로 이렇게 규정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한 최근 국회와 정부가 합의하에 개정 중인 제조물 책임법에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 3배 이내의 배상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에 손해배상 한도를 이렇게 직접 규정할 경우에 일부 소비자의 경우에는 빈번한 소송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서 사회경제적으로 비용이 크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규정이 사업자들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구제 취지 그리고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지만 법의 안정성 유지와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이 제도를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좀 신중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조경규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관법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많이 단속 점검을 했는데 아까 단속․점검 실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유해화학물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110t, 2만여 개 업체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사실은 저희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업체는 많고 저희 단속인력은 부족하고 이래서 좀 이것을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안전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단속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인데 저희가 우선 인력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쭉 해서 좀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 중수단을 좀 정규 조직화하든지 인력을 확충해서 어떤 불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PHMG가 섬유나 이런 데 쓰는 건데 이것도 장기 노출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당연히 그것을 일부러 되게 노출해 가지고 건강에 안 좋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것에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 물질이 저런데 살생물제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될 때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나 점검을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고요. 살생물제법이 금년에 제정이 되어서 그것이 포함되면 좀 더 저런 문제, 노출로 인한 영향 미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속을 강화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조경규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15년 전에는 이와 같은 조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조경규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압수수색을 해 보니 이 3개 업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쫙 하위 유통업체 30개 해 가지고 전체 33개가 걸려서 그것도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제조한 데도 있고, 어디는 받아 가지고 또 유통한 데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검찰에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조경규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일원화되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히 16년에 조사를 했는데 14년 통계치를 저희가 검증을 하다 보니까 3개 업체가 조금 이상하다, 뭔가 앞뒤가 좀 숫자상 안 맞고 이렇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중수단이 마침 설치가 됐기에 거기를 급습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조경규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조금만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이 PHMG 불법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2015년 1월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것이 우리한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조경규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지난번에 제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할 때도 의견을 드렸지만 지금 한 7개 법률에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물리는 것은 이제 거의 그냥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난번 그것 할 때 소비자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정위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화학제품뿐만 아니라 전체를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하는 법을 지금 개정한다고 하니 그것이 되면 여기 별도로 안 해도 동일한 효과를 내니까 그것은 법률 간에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조경규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랬는데 저희가 또 공개를 하려다 보니까 중수단이라는 조직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검찰에서 검사가 파견돼서 하는 조사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법률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것이 검찰․경찰같이 이렇게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가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직접 그 수사를 한 자가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형법 20조, 22조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간접적인 조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126조에 나온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참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 그냥 기소가 되면 자동 공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기소를 빨리해라. 그래서 저희가 동부지검에다가 요청을 하기로 “빨리 기소를 해라. 그러면 우리 빨리 공표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만 자복하게끔, 자기들이 스스로 공개하게끔 하는 이런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피의사실공표죄가 과연 문제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빨리 국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2월 말까지 일부 아까 33개 업체 중에 소명이 조금 덜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소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날짜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종 보도자료 나갈 때는 A․B․C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저도 그냥 법적인 근거만 있으면 바로 같이 공개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직접 중수단이라는 것이 환경부 산하에 있는 수사 조직이고 이래서 또 동부지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고 해서 그 기관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일단 우선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형법 20조, 22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깊이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다시 한번 법률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일 가능하다면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아일보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 거랍니다,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일보는 SK에다 물어보고, SK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 준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조경규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장 공개하고 싶고, 보도자료를 낼 때 제가 공개를 하라고 처음에 지시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조경규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본 업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조경규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SK케미칼이 동아일보의 취재에 아마 그냥 자복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장관 조경규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사실은 작년 말에 좀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정식 직제화되는 것이 조금, 저희 다른 직제랑 막 연계가 되어 있어서 못 했는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경규의 재산 현황

17.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조경규의 잘한 일


조경규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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