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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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의 말말말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법원 또 법무부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저희는 19대 국회에는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마 실무자가 하면서 좀 빨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빨리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을 간혹 특별한 경우에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중요한 건 말고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하여튼 이번 국회법 거부권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리님께 보고를 다 드리고 총리님께 다, 저희가 그 지시에 따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그 의견을 대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가 일차적으로 주무부처 해석권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거기 아홉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래도 저희한테 의뢰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그렇게 요청하라거나 직권으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그쪽의 해석권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는 일차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해석권을 갖고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주무부처의 해석권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하여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어떤 기본적 인권이라든지 또 법령심사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나 이런 데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법제처가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최종 결정은 역시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가 23일 날 국회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고 아까처럼 자문도 구하고 그다음에 부처에 의견 조회도 하고 저희도 검토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총리께 보고를 드리고, 그게 시간이 저희는 굉장히 촉박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 법제처에서는 하여튼 신속하게 검토해서 26일 날 총리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날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각 소관 부처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국회법 같은 경우에 소관 부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장 제정부 - 제343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처벌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제한이, 기소 중이거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 이런 부분도, 그런 통제도 여기에서는 다 빠져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정부의 재산 현황

13.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제정부의 잘한 일


제정부의 못한 일



제정부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8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651분
4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백지아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균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64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법무부 이창재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6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63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조태용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난경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이인용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5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85분
1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교육부 이준식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여성가족부 강은희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정진철 대통령비서실 김용승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문승욱 경찰청 강신명 문화재청 나선화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홍승면 법원행정처 심준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조경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국민안전처기획조정실장 김동현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70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국무총리실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감사원 황찬현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윤성규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기획재정부 송언석 외교부 조태열 행정자치부 김성렬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보건복지부 방문규 고용노동부 고영선 해양수산부 윤학배 국민안전처 이성호 대통령비서실 김현숙 대통령비서실 김성우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 박제국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관세청 김종열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심준보 법원행정처 이민걸 법원행정처 홍승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648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윤성규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감사원 이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고용노동부 고영선 해양수산부 윤학배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김규현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채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강신명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법원행정처 고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입법조사관 이윤국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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