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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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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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위원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순환출자 해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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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위원 - 제343회 제5차 정무위원회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하느라 좀 논란이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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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신평사 보호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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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위원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해석이 아니고 신규 순환출자이면 해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해석할 게 뭐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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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위원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당시의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은 맞지요?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절반만 해소를 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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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위원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어쨌든 상법 개정이 빠르게 조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대기업집단이 이것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편법 지배구조의 승계,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것은 상법사항이니 우리가 공정거래법으로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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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위원 - 제343회 제2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에는 제재조치나 불이익조치 뭐 이런 제도개선 검토를 안 하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법이 점진적인 것도 있고 연착륙도 중요한데, 또 사실 그렇다고 법의 취지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까 최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면책사유를 넣되, 금융위가 면책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업계의 여러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넣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우리는 법사위로 안 넘겨도 돼요, 여기서 체계․자구 수정이 다 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거짓’이라는 게 참 애매하기는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발행사는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상력이 훨씬 높아지지요. 자본 조달을 하고자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여튼 지금 수정의견에 이런, 그러니까 거짓기재를 일부는 그냥 제재의 대상에서 빼주는 인상이 너무 강하고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배상책임에 대해서 아까 발행사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주간사에 대해서는 면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좋겠다라는, 면책조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원래 발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냉정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는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용평가사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신용평가사의 권위를 높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행사가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신용평가사가 좀 엄밀하게 신용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회적 책임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발행사의 신용평가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있어서 좀 더 신평사가 엄격한 키를 쥘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입증책임 전환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입증책임은 신평사에게 주되, 면책을 주자 이런 뜻인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단서는 달되, 삭제가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단서에 면책조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에 면책을 넣자는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입증책임을 부과하되, 면책사유를 두자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업계는 당연히 입증책임 원하지 않겠지요. 업계는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업계 의견을 금융위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과정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정태옥 위원님께서도, 민법보다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의 중과실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신평사에 넘기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신용평가시장이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제고될 필요가 있고 신뢰도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하는 당사자인 신평사들의 책임성을 더 크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본조달시장에서도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전제로 그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불신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본조달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에 이런 신용평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게다가 고의 중과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투자자가 입증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의견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오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안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어쨌든 법에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두면 이게 재산을 은닉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체납이라는 명백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그리고 또 건건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범위를 열어 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정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탈세를 부추길 위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액 같은 경우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오히려 범위는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인식과 너무 괴리가 심한 거고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은행들의 영업이익, 특히 이자 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게 분명한 객관적인 현실인데 이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도에는 감사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인식하에, 그런 판단하에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금융위가 모르고 있거나 또 전혀 그와 관련된 어떤 대책도 안 갖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의 이런 감사계획에 대해서 금융위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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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20분
3

주요안건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민유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관리본부장 조욱성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서정배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 이상근 전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유훈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대식 전 STX 재경본부장 김노식 전 STX 그룹 CFO 변용희 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최은영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도진 포트원 파트너스 대표 이석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위원 금광림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8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753분

주요안건
  •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정진석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박희춘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류희경 한국산업은행 감사 신형철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장 정용호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문장 윤재근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 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리스크관리) 강승중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한국무역보험공사 남부지역본부장 형남두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한진해운 재무본부장 김현석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유창무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신승관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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