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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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71년 7월 25일
- 한자이름: 諸閏景
- 영문이름: JE YOUNKYUNG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7451
- 보좌관: 남기환, 이수남
- 비서관: 송종운, 정내라
- 비서: 이성재, 김요한, 국서림, 김나래
- 약력
제윤경의 말말말
제윤경 위원 - 제343회 제5차 정무위원회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하느라 좀 논란이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하느라 좀 논란이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당시의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은 맞지요?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절반만 해소를 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당시의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은 맞지요?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절반만 해소를 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어쨌든 상법 개정이 빠르게 조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대기업집단이 이것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편법 지배구조의 승계,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것은 상법사항이니 우리가 공정거래법으로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어쨌든 상법 개정이 빠르게 조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대기업집단이 이것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편법 지배구조의 승계,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것은 상법사항이니 우리가 공정거래법으로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법이 점진적인 것도 있고 연착륙도 중요한데, 또 사실 그렇다고 법의 취지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까 최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면책사유를 넣되, 금융위가 면책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업계의 여러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넣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법이 점진적인 것도 있고 연착륙도 중요한데, 또 사실 그렇다고 법의 취지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까 최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면책사유를 넣되, 금융위가 면책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업계의 여러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넣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여튼 지금 수정의견에 이런, 그러니까 거짓기재를 일부는 그냥 제재의 대상에서 빼주는 인상이 너무 강하고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배상책임에 대해서 아까 발행사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주간사에 대해서는 면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좋겠다라는, 면책조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원래 발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냉정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는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용평가사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신용평가사의 권위를 높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행사가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신용평가사가 좀 엄밀하게 신용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회적 책임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발행사의 신용평가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있어서 좀 더 신평사가 엄격한 키를 쥘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입증책임 전환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여튼 지금 수정의견에 이런, 그러니까 거짓기재를 일부는 그냥 제재의 대상에서 빼주는 인상이 너무 강하고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배상책임에 대해서 아까 발행사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주간사에 대해서는 면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좋겠다라는, 면책조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원래 발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냉정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는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용평가사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신용평가사의 권위를 높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행사가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신용평가사가 좀 엄밀하게 신용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회적 책임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발행사의 신용평가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있어서 좀 더 신평사가 엄격한 키를 쥘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입증책임 전환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업계 의견을 금융위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과정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정태옥 위원님께서도, 민법보다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의 중과실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신평사에 넘기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신용평가시장이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제고될 필요가 있고 신뢰도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하는 당사자인 신평사들의 책임성을 더 크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본조달시장에서도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전제로 그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불신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본조달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에 이런 신용평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게다가 고의 중과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투자자가 입증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의견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업계 의견을 금융위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과정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정태옥 위원님께서도, 민법보다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의 중과실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신평사에 넘기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신용평가시장이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제고될 필요가 있고 신뢰도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하는 당사자인 신평사들의 책임성을 더 크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본조달시장에서도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전제로 그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불신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본조달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에 이런 신용평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게다가 고의 중과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투자자가 입증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의견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어쨌든 법에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두면 이게 재산을 은닉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체납이라는 명백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그리고 또 건건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범위를 열어 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정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탈세를 부추길 위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액 같은 경우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오히려 범위는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쨌든 법에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두면 이게 재산을 은닉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체납이라는 명백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그리고 또 건건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범위를 열어 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정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탈세를 부추길 위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액 같은 경우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오히려 범위는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인식과 너무 괴리가 심한 거고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은행들의 영업이익, 특히 이자 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게 분명한 객관적인 현실인데 이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도에는 감사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인식하에, 그런 판단하에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금융위가 모르고 있거나 또 전혀 그와 관련된 어떤 대책도 안 갖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의 이런 감사계획에 대해서 금융위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인식과 너무 괴리가 심한 거고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은행들의 영업이익, 특히 이자 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게 분명한 객관적인 현실인데 이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도에는 감사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인식하에, 그런 판단하에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금융위가 모르고 있거나 또 전혀 그와 관련된 어떤 대책도 안 갖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의 이런 감사계획에 대해서 금융위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윤경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제윤경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1%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9%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231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의원
제윤경의 공약
- 20대
제윤경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반면 더욱 중요한 국가예산 편성 시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예산제도 ... - [입법예고] [20111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업무를 수행토록 면허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면허의 경우, 최초 자격부여 이후 면허 취득자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자는 1,125천명(‘16.12. 기준)으로 ... - [입법예고] [2011178]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의 경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에 관한 조사의 실시를 독임 부처의 결정과 지휘 아래에 두게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 - [입법예고] [20111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건설회사의 직영이나 전문 임대업체를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등 중기(重機)가 운영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영세한 장비 임대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장비의 임대사업과 별도로 설치·해체업, 사후서비스업 등이 업무별로 다단계 하도급화함에 따라 장비 등은 노후화하고 관리체계는 부실해짐.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 - [입법예고] [201115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43인)
2017-12-29 제안이유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 - [입법예고] [20111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가 갈수록 대형화·고층화됨에 따라 과거 인력작업을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건설기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또한 건설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고 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또는 작업장치 교체, 추가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 ... - [입법예고] [20111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주거용 : 661㎡, 비주거용 : 495㎡) 이상의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건설현장의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 [입법예고] [20110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맹본부의 노-하우(Know-how)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주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운영토록 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최근 자격 없는 가맹본부의 특정 외식 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미 ... - [입법예고] [20109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3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맹본부가 물품을 단순 구입한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식 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물건을 제공하는 ... - [입법예고] [201090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2017-1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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