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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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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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영국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유급 주휴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만은 추가로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4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제가 직접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다시 직접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닙니다. 대만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로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비교연구를 할 때 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한 것은 영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대만은 아마 박지순 교수가 연구한 부분에서 유급 주휴일을 준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대만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닙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50% 가산임금을 주고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안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급 주휴일 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주휴일에 100% 임금이 주어진다는 그것을 아마 감안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제도를 좀 선진화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할증률이 50%인데 이웃 일본만 해도 휴일근로 할증률이 35%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법인데 너무 기준을 높게 해 놓는 것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기존 근로자들,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100만 명 이상이 현재도 52시간 이내 주중근로를 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만 더 늘리는 이런 효과는 없을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근로기준법의 연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과거 기준법은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50%를 가산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휴일의 유급휴일이라고 하는 그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일단 우리나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업종이 다양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제조업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 부분에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도 52시간 미만을 일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100만 명 정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닙니다. 아까 제안하신 것은 52시간제가 완전히 적용된 시점부터는 홍영표 의원님 안이니까 100%를 적용하자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통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주당 52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들에 현재도 1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한 50만 명 정도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제조업이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시간 미만을, 40~50시간을 주중에 일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울러서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서비스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라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하나만 고려해 주실 것은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지금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시를 만드는데 직종도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행 시기는 이게 의결된 날부터 한 6개월 뒤쯤 정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문제없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연장근로는 할증임금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됩 니다. 사실 김성태 의원안은 35시간으로 제한하고 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한도를 씌워서 40시간 한도를 정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보라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것은 40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 없게 하자는 것인데 다만 연소근로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임금이 깎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 제350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26개 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추가적으로 더 축소가 필요한지, 그럴 때 근로시간 한도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해서 논의를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형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형우의 잘한 일


정형우의 못한 일



정형우의 참석한 회의 목록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3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783분

주요안건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8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601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이정섭 환경부 김영훈 환경부 이민호 환경부 신진수 환경부 나정균 환경부 오종극 환경부 박광석 환경부 이호중 환경부 주대영 환경부 박천규 환경부 이경용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기상청 이우진 기상청 신도식 기상청 이미선 기상청 정준석 기상청 유희동 기상청 김남욱 기상청 조천호 기상청 양진관 기상청 임병숙 기상청 권혁신 기상청 육명렬 기상청 서장원 기상청 김세원 기상청 박훈 기상청 전준모 기상청 박정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국립생물자원관 백운석 화학물질안전원 김균 환경부 홍정기 환경부 송형근 환경부 정복영 환경부 이희철 환경부 김상훈 환경부 황계영 대구지방환경청 유제철 새만금지방환경청 조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강형신 한국환경공단 강만옥 한국환경공단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강종철 한국환경공단 박응렬 한국환경공단 권영석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운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정국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상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정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진 국립생태원 최재천 국립생태원 윤명현 국립생태원 김정규 국립생태원 김종민 국립생태원 정진철 국립생태원 이원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진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용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성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낙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안영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최기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욱재 한국상하수도협회 최용철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김종석 APEC기후센터 정홍상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홍성유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박종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장신철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민오 고용노동부 정형우 고용노동부 조병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중앙노동위원회 박길상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임인택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정정식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영 한국잡월드 장대익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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