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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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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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발언이니까 그걸 꼭 좀 양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한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치를 위해서 해야 된다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 자체가 현재의 헌법 구조와 현재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실제 없습니다. 저도 광역의 기획관리실장 했고 부시장 하고 오래 있어 봤는데 실제로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말만 그렇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에는 할 일 없는 한량만 엄청나게 고급 인력을, 의회가 지방민들의 살림살이에서 받아 낸 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어 가지고 조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또 헌법에서 지방의 예산 구조를 바꾸는 것이 전제가 돼 줘야 됩니다. 제가 인천시에도 있었고 대구시에서도 부시장을, 각각 일을 해 보면 다 국가에서 돈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매칭펀드 줘야 됩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서울시의원들 백여 명이 앉아 가지고, 실제로 시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건 500억도 안 됩니다. 예산이 20조, 30조 되지만 전부 다 교부세 내려온 것 그대로 내려가고 국가의 예산에 대해서 매칭펀드 주고, 그런데 시의원 필요한 것, 그것은 정말 의원들 먹여 살리느라고 시민들 등골 휘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방의원 늘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례대표 늘리는 게 마치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연동형 비례대표제, 좋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성공한 제안인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리는 대전제는, 정당민주화가 전제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정당민주화가 안 되면 정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수족을 늘리고 자기의 수족에게 국가예산 내지 지방예산으로 봉급 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정당민주화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하고, 또 비례대표에 정말 이제까지 훌륭한 활동을 하신 의원님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계시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유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의원을 늘리는 문제 그리고 또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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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위원 - 제346회 제2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26억 중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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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님이 간사이십니까, 아니면 박주현 위원님이 간사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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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정원을 묶어 놓고 하면 실용성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입법화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총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실제 총정원을 늘리는 것은 제가 어 제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무한 토론을 해 가지고, 사실 연말에 바쁜데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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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위원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김성원 위원이 이런 걸 지적했지만 그게 공개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이버가 사실상 기사를 취사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편집기능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시장을 왜곡하듯이 이것이 만약에 스크랩한 것을 총리실 것 따로 외부에 공개하고 이러면 또 하나의 편집기능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 당에 물어보고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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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위원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만약에 이게 없으면 기재부 예산 심의하면 예산 때문에 반대하게 되는데 이것 예산 받아 놓으면 행자부보고 티오만 따면 될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여 가지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그것은 당에서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60%, 70% 하는 데 지역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표현해 놓아 가지고 국회의원 하나에다가 광역의원 2명이거든요. 줄이면 절반으로 줄여야 되지. 그것 잘못하면 예를 들어 60%나 70%로 돌리면 저쪽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밑에 광역의원이 2명이고 내 지역구는 1명이다? 그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국회의원의 무능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차라리 50% 같으면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저것하고 똑같아지니까 관계없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당 입장에서는 똑같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사실상 개개 국회의원에게서 공천권을 뺏어 가지고 당 대표한테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 개개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해 가지고 가만있겠어요? 의원총회 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당은 워낙 단합이 잘돼서 그런 것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지는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그 안을 들고 가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게 기록된다고 했지요.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면 아까 그런 국민적인 수용 가능성 문제이고, 정수를 남겨 놓고 비례대표를 반반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당 내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실 개개 국회의원들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공천의 관여권을 빼앗아 가지고 당대표나 당의 권력자한테 실질적인 임명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공천권 자체가 임명권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당내 민주화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역행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막상 시작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밑에 보통 시의원이 2명 정도 되는데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1명은 당에서 당 대표가 결정한다? 그것을 일반 의원들이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결정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아마 국민의당 내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원혜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큰 틀의 것은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가 뭐하니까 일단 현행 의원 숫자에다가 약간 미세조정만 한둘 정도,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 정도를 하는 수준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 그 말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큰 틀의 것은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3당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간사들한테 위임하는 쪽으로 하시지요. 아까 전체 토론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어쨌든 이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원들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들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마지막까지 지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그렇다면 개정 안 됐으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그때 그 전제가 상법이 4년 만에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개정이 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상법 개정이 안 되니까 최소한 이것은 전자투표제가 될 때까지 1년 9개월 연장해야 되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데…… 여당은 나름대로 이념적인 게 있으니까 이해해 요. 그런데 왜 금융위원회가,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런 혼란을…… 어제 속기록 읽어 보세요, 누가 앞장섰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4분의 1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다른 데보다 높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보완해 줘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올 혼란과 문제는 오로지 최종구 위원장하고 정부가 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6년간 특별결의한 회사가 총 402개 있는데 특별결의는 의사정족수가 3분의 1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4분의 1 이상인데. 그런데 이번에 402개 특별결의한 회사의 82%가 최대주주 1명이 3분의 1 이상 가지고 있어요. 특별결의는 잘도 하더라 하는 소리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4년 유예기간 동안에 기업이 노력 안 했다…… 그러나 4년 유예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의사정족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 개정 행위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무책임하게 기업들이 잘못해 가지고 폐지시키는 것에만 정부가 그냥 목소리 높이고 코드 맞추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전자투표 그다음에 전자위임장을 노력해야 하는데 안 했다…… 그런데 실제로 돈 들이고 인력 들이고 대행사 들이고 엄청나게 하는데 현실로 보면 대기업들이나 수익이 좋은 중견기업들은 대부분 주식을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쉬워요, 4분의 1 동원하기가. 그런데 실제로는 고통 받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이게 막 흩어져 있어요. 연기금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기관투자자가.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상법 개정안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 놓고 오로지 모든 것은 기업들이 그동안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남 탓만 하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혼란과 부작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엄청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아까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금융위 내부규정 고쳐서 상장 폐지는 안 되도록 하겠다…… 사실 일반정족수가 안 되면 상장 폐지만 안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재무제표 승인 안 되면 배당금 지급 안 되고 이사 보수 승인 안 되고 감사 보수 승인 안 되고 이사 선임 안 되고 사외이사 선임 안 되고, 이런 혼란은 다 내팽개쳐 놓고 겨우 상장 폐지 안 하겠다는 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안이한 방식으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4회 제8차 정무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섀도보팅 연장 건을 정부, 특히 금융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연장 실패했지요? 그런데 그 논리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정관 개정이나 합병 등 특별결의는 기업들이 잘도 하더라, 법으로 막으니까 오히려 더 잘할 거다 그게 첫 번째 논리였고. 둘째 논리가 지난 4년간 유예기간 뒀는데 기업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편한 방법만 택한다. 기업을 아주 그냥 나쁜 놈으로 몰은 거예요. 셋째,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기업들이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편과 혼란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위원회가 생각하는 게 상장 폐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4회 제9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특히 ICO를 아예 전면 금지시키는 것이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4회 제9차 정무위원회
지금 나와 있잖아요, 122페이지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 위원 - 제354회 제9차 정무위원회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제가 김용범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혹시 이것이 ICO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를 시키거나 그리고 또 유사수신행위로 했을 때 이게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을 규제하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들었거든 요. 옛날에 현대조선을 울산에 만들 때 그때 근거법이 없어서 목욕탕에 일정 규모 이상 물 넣으면 규제하는 법으로 처음에 단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입장이 있듯이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과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무지하게 있고 출범하는 데 이게 유사수신행위하고는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어떠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범 부위원장님께서 좀…… 아니, 보다도 우리는 다음에 법안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두 분 의견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태옥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태옥의 활동 요약


정태옥의 공약


정태옥의 입법활동


정태옥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정태옥의원실 채용 정보


정태옥의 잘한 일


정태옥의 못한 일



정태옥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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