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장 정태길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3급까지 확대할 경우는 한 5000억 가까이 더 소요가 되는 걸로 그때 한번 대략적으로 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등급제 개편과 관련해서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라서 일단은 그런 부분하고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