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과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OECD 예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수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를 우리가 수당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3페이지, 참고자료 1번을 보시면 현재 정부안이 가장 적은 액수를 제시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동들에게 권리의 측면으로, 대한민국의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혹은 아이의 출생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동안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계에서 굉장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도입하는 것도 빠르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0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양육수당과 중복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보육서비스와 그다음에 아이들의 권리로 주는 아동수당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거고요. 물론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를 나중에 더 의논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것과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형태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용처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의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시기는 하는데 이게 다 시기와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우려하시는 바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측에서도 조금 전에 기동민 위원님도 말 씀하셨지만 훨씬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설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했었다’,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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