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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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4년 1월 8일
- 한자이름: 鄭春淑
- 영문이름: JUNG CHOUNSOOK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3740
- 보좌관: 고미경, 김순이
- 비서관: 박상현, 김지연
- 비서: 유영권, 조은아, 한지성, 이한영, 고충열
- 약력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前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前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前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前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
現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現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춘숙의 말말말
정춘숙 위원 - 제346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최순실 그리고 미르재단 등과 유착 의혹이 있는 회사하고 1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최순실 그리고 미르재단 등과 유착 의혹이 있는 회사하고 1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아직 사안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딱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실 때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현안질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한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천개 기사들이 정말 경쟁을 하다시피 아주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고 유서 전문 그리고 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과거 행적 이런 것을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 정말 너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보도들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런 무모한 보도는 사실은 이 아이돌그룹의 주 팬층인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하자 청소년 31명이 모방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세가. 지금도 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살에 사용된 수단이 실검에 뜨고 그다음에 베르테르 효과 이런 게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이러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언론사에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런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 핫라인 이런 것 점검해 보시고 교육부, 여가부와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너무 상세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신생아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지금 굉장한 이슈로 막 떠오르고 있는 이 자살 문제도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아직 사안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딱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실 때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현안질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한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천개 기사들이 정말 경쟁을 하다시피 아주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고 유서 전문 그리고 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과거 행적 이런 것을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 정말 너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보도들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런 무모한 보도는 사실은 이 아이돌그룹의 주 팬층인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하자 청소년 31명이 모방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세가. 지금도 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살에 사용된 수단이 실검에 뜨고 그다음에 베르테르 효과 이런 게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이러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언론사에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런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 핫라인 이런 것 점검해 보시고 교육부, 여가부와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너무 상세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신생아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지금 굉장한 이슈로 막 떠오르고 있는 이 자살 문제도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된 논의들이 어제오늘 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역구에서 주로 승자독식으로 와서 누구의 의견을 대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게 비례대표를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됐지만 그 비례대표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에서 소외된 혹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래서 정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51 대 49에서 51의 의견들만 반영되는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49의 의견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포함시켜서 갈등을 중재하는 정치의 역할을 하게 할 거냐고 하는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이 실제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난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한다. 그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개헌하는 이런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개특위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 가능하게 할 거냐를 훨씬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하고 시작을 하면 나머지 논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정치가 대변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생산적인, 좀 더 진보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된 논의들이 어제오늘 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역구에서 주로 승자독식으로 와서 누구의 의견을 대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게 비례대표를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됐지만 그 비례대표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에서 소외된 혹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래서 정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51 대 49에서 51의 의견들만 반영되는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49의 의견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포함시켜서 갈등을 중재하는 정치의 역할을 하게 할 거냐고 하는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이 실제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난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한다. 그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개헌하는 이런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개특위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 가능하게 할 거냐를 훨씬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하고 시작을 하면 나머지 논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정치가 대변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생산적인, 좀 더 진보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정춘숙 - 제354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제가 현장에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현장에서 이게 다 통일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가족센터가 되는 데는 되고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로 또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먼저 의논이 돼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법률이 가는 게 맞다, 안 그러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지금 안산에서 이런 관련 시설을 운영하시는데 내부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것은 여가부에서 좀 힘드시지만 기관들을 먼저 정리하고 입장을 조율하시고 법안을 다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현장에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현장에서 이게 다 통일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가족센터가 되는 데는 되고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로 또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먼저 의논이 돼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법률이 가는 게 맞다, 안 그러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지금 안산에서 이런 관련 시설을 운영하시는데 내부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것은 여가부에서 좀 힘드시지만 기관들을 먼저 정리하고 입장을 조율하시고 법안을 다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1회 제3차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셨군요. JTBC의 뉴스를 보면 ‘팩트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에 짐작이나 추측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보여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판결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수의견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해서 민주당의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뉴스자료를 보면 이것은 이미 헌법학계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학회 69명을 조사한 결과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게 46%였고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게 33%였다고 하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셨군요. JTBC의 뉴스를 보면 ‘팩트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에 짐작이나 추측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보여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판결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수의견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해서 민주당의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뉴스자료를 보면 이것은 이미 헌법학계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학회 69명을 조사한 결과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게 46%였고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게 33%였다고 하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1회 제2차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헌재 판결과 관련된 것인데요.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에 계시면서 2013년 12월 26일 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이 판결이 제가 소속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굉장한 파장이 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한의사 의료기 사용 관련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2명의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를 사용하다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그런 사건이고요. 당시 헌재에서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해서 안압,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한 것이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의사의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대의 경우도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교육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 처방 등 한방 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기기의 사용이 의사만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기기들을 사용해서 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헌재 판결과 관련된 것인데요.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에 계시면서 2013년 12월 26일 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이 판결이 제가 소속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굉장한 파장이 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한의사 의료기 사용 관련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2명의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를 사용하다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그런 사건이고요. 당시 헌재에서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해서 안압,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한 것이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의사의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대의 경우도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교육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 처방 등 한방 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기기의 사용이 의사만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기기들을 사용해서 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4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치과기공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치과의사나 혹은 치과기공사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치과기공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치과의사나 혹은 치과기공사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먼저 신생아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요. 정말 살아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지 4일, 9일, 한 달 이렇게 너무나 짧은 시간 살다가 사망하게 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명복을 빕니다. 장관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유의 사건이지요, 이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딱히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밝혀진 게 4명 중 3명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4명 아이들 모두 정맥영양 치료를 전부 다 받고 있어 왔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감염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먼저 신생아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요. 정말 살아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지 4일, 9일, 한 달 이렇게 너무나 짧은 시간 살다가 사망하게 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명복을 빕니다. 장관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유의 사건이지요, 이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딱히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밝혀진 게 4명 중 3명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4명 아이들 모두 정맥영양 치료를 전부 다 받고 있어 왔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감염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도 보여 주셨지만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경찰이 보건소에 연결하고, 그 경찰이 질본에 또 문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정말 경찰이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지,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제가 의료기관 내 사망사건 관련 매뉴얼을 확인해 보니까 복지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없고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사실 의료기관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을 우리가 다 일일이 보고하거나 다룰 수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처럼, 모자보건법상 신생아 사망처럼 법률상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도 보여 주셨지만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경찰이 보건소에 연결하고, 그 경찰이 질본에 또 문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정말 경찰이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지,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제가 의료기관 내 사망사건 관련 매뉴얼을 확인해 보니까 복지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없고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사실 의료기관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을 우리가 다 일일이 보고하거나 다룰 수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처럼, 모자보건법상 신생아 사망처럼 법률상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으십니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사망신고 안 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되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모자보건법상에 보면 신생아나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에 의료기관이 시․군․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으십니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사망신고 안 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되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모자보건법상에 보면 신생아나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에 의료기관이 시․군․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품질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품질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사실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들의 생명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부에서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게 몇 가지 품목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들의 생명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부에서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게 몇 가지 품목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굉장히 감염 쪽으로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현재는 단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과수가 명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큐베이터의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목동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19개 인큐베이터의 제조연한을 살펴봤더니 19개 중에서 8개는 10년이 넘었고요, 2개는 제조를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에 한 의료기관에서 인큐베이터 내 신생아가 화상을 입는 굉장한 사고가 발생을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굉장히 감염 쪽으로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현재는 단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과수가 명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큐베이터의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목동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19개 인큐베이터의 제조연한을 살펴봤더니 19개 중에서 8개는 10년이 넘었고요, 2개는 제조를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에 한 의료기관에서 인큐베이터 내 신생아가 화상을 입는 굉장한 사고가 발생을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말씀 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대목동병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감염관리 51개 항목 중에서 50개에서 3등급을 받아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인이 정말로 만약에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원인이 규명되고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될 때 의료기관 평가인증에서 감염, 의료기관 평가인증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말씀 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대목동병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감염관리 51개 항목 중에서 50개에서 3등급을 받아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인이 정말로 만약에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원인이 규명되고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될 때 의료기관 평가인증에서 감염, 의료기관 평가인증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시면 무엇이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것을 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셔 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정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조건 때문에 원천 배제되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기초노령연금 시에는 줬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줄 건지, 이 법안을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연계 감액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좀 미룰 수는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있어야 돼요. 꼭 바꾸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시면 무엇이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것을 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셔 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정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조건 때문에 원천 배제되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기초노령연금 시에는 줬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줄 건지, 이 법안을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연계 감액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좀 미룰 수는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있어야 돼요. 꼭 바꾸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연계 감액이 국민연금이 되었기 때문에 직역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없애든가 아니면 직역 연계 감액이 생기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연계 감액이 국민연금이 되었기 때문에 직역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없애든가 아니면 직역 연계 감액이 생기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복지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알겠고요. 이해가 가는데,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할 때 만약에 연계감액 제도가 도입되면 모르겠는데 도입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복지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알겠고요. 이해가 가는데,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할 때 만약에 연계감액 제도가 도입되면 모르겠는데 도입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여기 법정 수급률 인상 부분도 있고, 이것이 꼭 거기에 연동된 것은 아니거든요. 소득역전 방지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뒤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 하는 것, 이 부분은 다른 겁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여기 법정 수급률 인상 부분도 있고, 이것이 꼭 거기에 연동된 것은 아니거든요. 소득역전 방지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뒤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 하는 것, 이 부분은 다른 겁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청원도 있고, 기초연금 액수나 지급과 관련 없는 다른 법안들도 지금 있거든요. 이것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걸려서 다른 것을 하나도 못 하게 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뒷부분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초연금의 인상과 시기의 문제 때문에 논의를 다음에 하자고 하시면 다른 것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원도 있고, 기초연금 액수나 지급과 관련 없는 다른 법안들도 지금 있거든요. 이것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걸려서 다른 것을 하나도 못 하게 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뒷부분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초연금의 인상과 시기의 문제 때문에 논의를 다음에 하자고 하시면 다른 것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요. 저는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뒷부분은 꼭 이것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요. 저는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뒷부분은 꼭 이것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비전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정도, 구체성의 수준이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선별적으로 했다가 이제 보편적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사회복지시스템 자체가 조합주의적이었다가 보편적인 것으로 이동하는 전체적인 흐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사회복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비전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정도, 구체성의 수준이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선별적으로 했다가 이제 보편적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사회복지시스템 자체가 조합주의적이었다가 보편적인 것으로 이동하는 전체적인 흐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사회복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과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OECD 예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수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를 우리가 수당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3페이지, 참고자료 1번을 보시면 현재 정부안이 가장 적은 액수를 제시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동들에게 권리의 측면으로, 대한민국의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혹은 아이의 출생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동안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계에서 굉장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도입하는 것도 빠르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0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양육수당과 중복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보육서비스와 그다음에 아이들의 권리로 주는 아동수당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거고요. 물론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를 나중에 더 의논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것과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형태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용처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의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시기는 하는데 이게 다 시기와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우려하시는 바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측에서도 조금 전에 기동민 위원님도 말 씀하셨지만 훨씬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설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했었다’, 그런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동수당과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OECD 예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수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를 우리가 수당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3페이지, 참고자료 1번을 보시면 현재 정부안이 가장 적은 액수를 제시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동들에게 권리의 측면으로, 대한민국의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혹은 아이의 출생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동안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계에서 굉장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도입하는 것도 빠르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0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양육수당과 중복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보육서비스와 그다음에 아이들의 권리로 주는 아동수당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거고요. 물론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를 나중에 더 의논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것과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형태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용처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의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시기는 하는데 이게 다 시기와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우려하시는 바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측에서도 조금 전에 기동민 위원님도 말 씀하셨지만 훨씬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설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했었다’, 그런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으셔도 옆에 위원이랑 이야기하시는 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으셔도 옆에 위원이랑 이야기하시는 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진행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 듣고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진행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 듣고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춘숙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춘숙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6%
- 국회본회의 청가: 4회
- 발언 회수: 2597회
- 맡은 역할들: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정춘숙의 공약
- 20대
정춘숙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 ... - [입법예고] [20113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3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2015년 기준 12.1명)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 - [입법예고] [20113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 ... - [입법예고] [201119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5천만원으로 ... - [입법예고] [201119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이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 ... - [입법예고] [2011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 - [입법예고] [20111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 ... - [입법예고] [20111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 - [입법예고] [20111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연금보험료 및 국민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 ... - [입법예고] [201113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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