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 정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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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교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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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 정채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사람에 대한 관리…… 업체를 만들 때 기준을 만들고, 그러니까 고급기술자 몇 명 필요하다 이런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CM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새로 만들겠다는 법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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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 정채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 정채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사실 부과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저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가 힘을 쓰면 되겠지만 건설업체, 시공업체 같은 경우에 등록을 지자체에다가 합니다. 지자체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50만 원입니다. 이 50만 원 때문에 민원을 감당하면서 실제로 부과할…… 그 협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어려운 과태료 조항보다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 정채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다름이 아니라 이 과태료 조항을 저희가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부과한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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