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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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모의 말말말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6회 제12차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동 정책원이 설립될 경우 이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를 신설하는, 우리 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6쪽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책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다부처 R&D 시대를 맞아 개별부처의 R&D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과 경제 분야 등을 포괄하는 정책연구기관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연구회 체제의 설립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의견 개진 등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타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동 개정안의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서 소 관 위원회인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
안규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법인데요.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임시정부기념관을 설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헌법 전문의 정신을 공고히 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법인으로 하도록 돼 있고 기타 업무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2쪽의 입법 필요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의 총사령부이자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독립운동의 구심이 되었고 국내외 한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민족국가 수립의 꿈을 잃지 않도록 해 주었고, 그 역사성과 정통성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정신을 계승한 현행 헌법에 이렇게 계승되어 왔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충분히 타당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법이 독립기념관법을 벤치마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과의 기능 중복과 여러 가지 세밀한 검증 절차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쪽의 첫 번째, 독립기념관과 기능 중복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정안의 1조, 2조, 13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옆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독립기념관 제5관, 제6관에 아시다시피 임시정부의 수립 활동 및 광복군에 관한 다수의 자료를 보유․전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임시기념관과는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독립운동사 중 임시정부 부분만을 이렇게 분리해서 전시․연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신규 건립보다 독립기념관을 그쪽에서 개관하는 방식이 예산상으로 봐도 6.8배나 잘 선정했다, 이런 검토가 나왔습니다. 4쪽의 비용 측면에서 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예산을 보면 408억입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와 같은 똑같은 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60억이 든다고 해서 이게 비용 측면에서 절감이 된다는 그런 조사가 돼 있고요. 그래서 보훈처 의견을 보면 한국독립연구소와 기능 중복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 의견이고요. 또 기획재정부도 임시정부기념관의 그 설립 목적과 기능이 보훈처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독립기념관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념관을 잘 활용해서 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판단된다, 그래서 제정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재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5쪽에 유사한 성격의 기념관을 같이 살펴보면 지금 2조․3조․14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성격의 유형입니다. 보훈처 입장의 경우는 이런 기념관을 건립할 경우에 이런 식의 현충시설 건립으로도 별도의 법 없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참고 사항 8쪽에 보시면 세 가지의, 독립기념관하고 독도기념관, 백범기념관의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 성격을 한번 보시고 이 기념관과 비교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쪽에 참고 사항 2가 있는데 추진단체가 민간단체인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입니다. 이 사업회의 위치는 서대문구에 있고요, 사업규모는 약 1723평에 연면적 1543평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전시실․회의실 등 이렇게 돼 있고 사업비는 408억이 드는 걸로 해서 그 자체 중간보고서를 인용한 그런 계획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혜인데 이 조항은 현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정안 15조에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이 개정안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지금 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서 이게 통과가 전제가 된다는 거고요. 기획재정부 의견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
1쪽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을 신설한 것인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보시면 이미 정원 내에서 특별전형이 폭넓게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정원 외 특별전형 도입은 모집인원 증가를 유발한다, 따라서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도 상충이 된다, 그리고 선발 단계에서 특별한 혜택보다는 교육 단계에서 학생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훈처에서는 다른 쪽도 특별전형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보훈대상자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보훈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의 참고자료 ‘특별전형 개요’를 한번 봐 주시고요. 또 3쪽의 실시 현황 보시면 특별히 박스 안에 보시면 협조 대상 대학이 14개 학교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서울대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빠져 있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를 여기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쪽의 취학 현황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5쪽부터 유사 입법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해 5도 지원법도 있고 세월호법에도 이 특례조항이 있고 산학연법에도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례가 유사 입법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훈처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
조항이 같아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
예, 정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너무 늦게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
예, 상정이 지금 7월 15일 날짜로 끊었기 때문에, 처리 안건을…… 이 건은 10월 28일 날 제출됐거든요, 정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
이것은 김용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인데요. 고엽제와 관련한 역학조사할 때 자료제출 협조 대상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을 3개 추가를 했고요. 또 자료협조 거부 요건을 구체화해 가지고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데 개정안을 보시면 3개 기관이 들어가 있고, 요건은 정부안이 10월 28일 날 구체적으로 제안이 돼 있거든요, 똑같은 이 조항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안 같은 조항…… 2쪽을 보시면 정부안이 이렇게 제출돼서 이 항은 정부안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
5건인데요. 1쪽입니다. 이 법안 개정안 내용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액으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20만 원에서 표를 보시면 최저생계비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130까지, 이게 금액으로 치면 30만 9000원에서 최고 80만 2000원까지 이렇게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건수가 5건입니다. 그래서 이것 김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내년도에 2만 원 인상돼서 22만 원이 되는데 참전유공자들 대부분 고령으로 수당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서 적절한 보상과 기본생계 보장을 위해서도 적정한 수준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사항을 2페이지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쟁점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평성 문제인데요. 참전유공자만 이런 식으로 인상할 경우에 다른 무공수훈자라든지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때 같이 인상 요구가 이어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재정 부담의 문제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올해 24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1만 원만 인상해도 279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인상 방안별로 보더라도 제일 많은 이찬열 의원님 안이 팔십몇만 원인데 토털 금액을 보니까 2조 2000억 원이나 듭니다, 이것 이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우측의 선진국 같은 데 알아보니까 저소득자나 근로능력이 없거나 이런 맞춤형 지원자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우리가 가장 저소득자는 지금 1만 명으로 조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례나 캐나다, 호주 이렇게 보면 최저 생계보장 차원에서 능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한 1100달러 정도를 기준 삼아서 이 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을 채워 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고려는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
4건인데요, 이학영 의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문을 실지 않고요 내용별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한번 봐 주시고요. 개정안도 봐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한번 봐 주시지요. 참고자료 2쪽은 대상자를 이렇게 한 것이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3쪽에 연령별 현황을 보시면 75세 이상이 현재 20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감면지원 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에 연인원 88만 명 정도가 지금 감면진료를 받으셨고요. 지원 금액으로는 131억 원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을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연령을 하향 조정 시에 소요 예산을 저희들이 보니까, 박스 안에 든 내용입니다, 75세에서 65세로 이렇게 했을 때 인원이 35만 4000명 정도로 한 15만 명이 늘어나고요. 금액으로는 229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향 조정 시에 추가 소요 예산은 한 9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다시 1쪽으로 가시겠습니다. 검토의견을 한번 보시면 진료대상자 고령화 추세가, 고령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이에 따라서 다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병원 진료에 관한 다양한 민원 요구가 최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원 요구사항을 보시면 상이자 비급여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병원을 추가해 달라든지 약제비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 요구가 끊임 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다 참조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경대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서 국가보훈 기본법상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그리고 그 추진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표를 보시면 현행 제8조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해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제2항에는 기본계획상에 포함될 내용을 1호, 2호, 3호, 3쪽에 현행에 보시면 5호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제2쪽에 제3호를 신설해서 고용지원에 관한 걸 특별하게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넣어라 이런 내용이고요. 참고사항, 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헌법 제32조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이 5개인데 각 법에 취업지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쪽에 보시면 이런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 취업률이 한 44.2%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에서 기본계획에 이걸 넣어 가지고 정확하게 추진을 해라 이런 뜻으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제1쪽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의 취지는 간단하게 하는 건데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기본법 구성과 체계에, 법제 방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 게 제3쪽에 제5항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세부 규칙으로 정하고 또 현행 제2항의 2호의 나호를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 개념에 취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관한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걸 수정안에, 제1쪽의 아래쪽입니다, 나에 구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에 관한 사항” 그래서 보상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취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되 나머지 개정 취지를 살려서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 이 사항은 령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6회 제4차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남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요. 제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사항을 이 법에 반영해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제5조제1항제1호의 ‘아’항을 보시면 이게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대상자들입니다. ‘아’항을 소방법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이 조항 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3쪽의 소방법 개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소방활동하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6조의2항에 소방지원활동을 명기하고 있는데요. 제1항제5호에 보면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후를 보시면 이 호를 별도 조문으로 해서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으로 이렇게 새로 작성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1호부터 제4쪽의 5호까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놨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그다음에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이런 내용들의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이 조항을 개정안에 반영한 거고요. 제1쪽에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냈는데 그 개정안을 보시면 ‘및’, ‘및’ 이렇게 해서 더블이 되어 있고요, 또 제4호까지 이렇게 해서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체계․자구 수정 차원에서 이것을 고쳐오는 내용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마지막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필요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조정원은 분쟁조정협의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5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해당 팀 평균 재직기간이 11.8개월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정원 전체의 2015년도 정원 대비 퇴직률은 17.3%로 업무의 연속성과 조정에 관한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조정원은 사건 조사 및 처리 등 분쟁조정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조정 전문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4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현재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5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사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수락하는 비율은 매년 5%p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분쟁조정협의회가 사건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조정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주어 분쟁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조정원은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수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41쪽이 되겠습니다. 위법사실 통보의 사후관리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사법․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위법사실 통보에는 관계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로 관계기관의 처분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비자원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소비자원이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법위반 사업자를 통보한 건수는 2015년에 168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가 조정을 의도적으로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가 관계기관의 조치로 연결되면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피해구제의 새로운 수단이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효과를 본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위법사실 통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38쪽이 되겠습니다. 위해정보제출병원 선정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원은 위해정보제출기관을 응급실 기반 병원과 의무기록실 기반 병원 및 소방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 기반 위해정보제출병원의 경우 수의계약을 맺어 병원당 연간 2160~2520만 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은 2015년도에 응급실 기반 위해정보제출병원으로 새로 지정한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해 1년 만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 제대로 된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보시면, 부산대병원의 위해정보제출 실적 건수는 연간 517건으로 타 응급실 기반 병원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또 2015년도 12월에 실시한 응급실 기반 위해정보제출병원 운영평가 결과 부산대병원은 질적인 평가지표로 사용되는 입력오류율에서도 위해정보제출 건수 대비 오류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위해정보 입력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평가에서도 ‘미흡’ 점수를 받는 등 여러 가지에서 문제를 노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저희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위해정보제출병원을 지정할 경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적절히 교육․관리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35쪽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사건 적체 해소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3년간 분쟁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23.6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로 진행되는 피해구제 기간을 포함하면 분쟁조정을 마치는 데 평균 5~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 기 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전문위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조직 및 인력의 재구조화 등의 노력의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3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소비자교육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역시 한국소비자원 출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원의 학교소비자교육 지원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3~4개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당 연간 1000만 원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97년 이후로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전국 초등학교 33개교만이 16년까지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대상 및 효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시범학교 선정방식이 아닌 콘텐츠 개발 등으로 사업 방향 전환을 검토해 볼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18항, 3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국소비자원 출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급이 사업비 예산의 집행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인상률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총 인건비에 포함시켜 편성․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은 사업비 항목에 이를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정원 내 직원의 이주수당은 인건비 항목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역시 사업비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소비자원이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직원 이주수당을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에 출연한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원은 한국장애인연합이 기획한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포털 구축 사업 중 웹 및 콘텐츠 기획 부분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15년 3월 24일 해당 분담 부분 용역사업을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포털 구축 사업의 원수행자인 한국장애인연합과 계약금액 2억 95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포털 구축 사업의 웹 및 콘텐츠 기획 사업은 소비자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장애인연합과 사업계약을 맺은 형태지만 실제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출연하고 소비자원이 이 경비로 민간단체 사업에 대해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29쪽에서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소비자원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원은 불가피하게 소비자원 출연금에 계상된 한국장애인연합 정보제공사업의 적정한 집행방식을 모색하여야 했으나 수의계약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본 사업을 계약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장애인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한국장애인연합은 제3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등 집행의 비효율과 위법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보조금과 출연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비자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위법․부당한 집행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27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총 9개 팀 184명이 참여를 하였는데요, 참가 규모가 2011년 대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 내역을 살펴보면 총 참가 9팀 중 1개 팀을 제외한 8개 팀이 수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상 비율도 굉장히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입니다. 이 동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도 결산 당시 경연대회 행사장 임차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임차료 예산액 2520만 원 중 2137만 원을 사용하고 383만 원을 불용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현재 그런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2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모의공정위 참가 학생 설문조사 결과 재참여 의사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사업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고요. 두 번째, ‘공정위는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창모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26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일단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정위가 직접 수행했던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사업을 세종시 이전 이후 2012년부터 수의계약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이 특정한 사업 종류를 명시하여 특정기관 등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사업은 특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정요구(안)은 ‘공정위는 법령상 수의계약 요건을 확대 해석하여 근거가 불분명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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