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대변인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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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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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정진욱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부분도 아까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의무화, 그러니까 제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광고․판촉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에 했던 문제와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청회 하실 때 같이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저희가 봤을 때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휴하고 광고․판촉을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그것을 같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대변인 정진욱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갑자기 지 금…… 제가 조금 알아보고 바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정진욱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시행령에는 좀 광범위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통해서 어떤 어떤 것들이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예시를 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정진욱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명문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정진욱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 부분을, 불가피하다는 것을 어떤 경우가 불가피한지 저희가 그걸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경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불가피하다는 것은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사회 통념상으로 다를 수 있고, 이게 표준화된 걸 저희가 여기다 딱 규정해서 만들어 내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사건 케이스 케이스마다 저희가 해석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예시를 써 놓고 법을 집행할 때 저희가 이 조항을 해석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정진욱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게 아니라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인데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직계가족의 사망 이런 것까지는 다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정진욱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직계가족 사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규정 갖고도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경조사를 넣게 되면 경조사라는 게 약혼식이 있든 삼촌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굉장히 저희 쪽에서 애매한 부분이 생겨서 차라리 없는 걸로 해서 진짜 불가피한 사유로 저희가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서, 경조사는 저희가 집행할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정진욱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게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사실 어떤 경우는 가맹본부한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의무 같은 것을 주는 형식이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익이 되게 많이 난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이윤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오히려 선의의 역설이 빚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희 쪽에서는 판단하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정진욱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무조건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포함이 되거든요. 가맹본부를 포함하니까 거래상대방에 가맹본부가 들어가거든요. 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으로서 가맹본부가 자기한테 구입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정진욱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밑에 시행령에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써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 그리고 가맹본부까지를 포함해서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서 완전히 포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정진욱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6항에 보면 제1호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황주홍 의원안에 따르면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인데, 이게 말이 조금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데 황주홍 의원안으로 했을 때는 제2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맹사업법에 보면 제24조제1항도 있고 제24조제2항도 있는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2항이 포섭되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제24조제1항하고 제24조제2항이 다 포괄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조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고 양 당사자가 만나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황주홍 의원안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만 거기에 포섭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루프홀(loophole)이 좀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박찬대 의원안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안으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진욱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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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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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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