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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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의 말말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었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보다 엄격히 정비하는 한편 향후 단계적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건강보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이 뇌물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벌금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의 법률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덜고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는 방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건의 개정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7년 3월 17일자로 사회복지실장이 새로 부임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정책실 이영호 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었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보다 엄격히 정비하는 한편 향후 단계적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건강보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이 뇌물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벌금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의 법률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덜고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는 방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건의 개정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7년 3월 17일자로 사회복지실장이 새로 부임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정책실 이영호 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44회 제1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저희도 현재 컨트롤타워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위원회에서 올해 들어서도 벌써 두 번 대면회의를 하시고 서면회의까지 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도 현재 컨트롤타워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위원회에서 올해 들어서도 벌써 두 번 대면회의를 하시고 서면회의까지 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국세청 자료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도 개정을 하고, 그래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득파악률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방향은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재정당국 특히 국세청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게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좋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국세청 자료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도 개정을 하고, 그래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득파악률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방향은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재정당국 특히 국세청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게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좋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지금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한의학 표준화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표준임상진료지침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그동안 가장 부족했던 게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 자료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한의학을 과학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한의학진흥재단도 수립을 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접촉도 하고 논의도 하고, 현재도 지금 계속 자체 내 TF나 저희가 미래의료 발전방향에 대한 포럼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 직역단체나 또 시민단체, 전문가, 소비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참여하는 이런 포럼을 통해서 좀 더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지금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한의학 표준화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표준임상진료지침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그동안 가장 부족했던 게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 자료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한의학을 과학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한의학진흥재단도 수립을 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접촉도 하고 논의도 하고, 현재도 지금 계속 자체 내 TF나 저희가 미래의료 발전방향에 대한 포럼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 직역단체나 또 시민단체, 전문가, 소비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참여하는 이런 포럼을 통해서 좀 더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황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요즈음 국민들께서 아주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또 관계부처하고 같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였고요. 초미세먼지 해결 기술개발 이러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올해 시작할 할 텐데 다행히 여기에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미세먼지 건강피해 예방 및 적응 기반 마련이라는 주제로 같이 국가전략프로젝트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심․뇌혈관 질환자나 호흡기 질환자 등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영향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수칙도 개발해서 앞으로 국민들께 홍보하고 내용도 보급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만 취약계층,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리자 지정이나 매뉴얼을 보급해서 실행을 하도록 해 왔지만 좀 더 근본적인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황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요즈음 국민들께서 아주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또 관계부처하고 같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였고요. 초미세먼지 해결 기술개발 이러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올해 시작할 할 텐데 다행히 여기에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미세먼지 건강피해 예방 및 적응 기반 마련이라는 주제로 같이 국가전략프로젝트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심․뇌혈관 질환자나 호흡기 질환자 등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영향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수칙도 개발해서 앞으로 국민들께 홍보하고 내용도 보급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만 취약계층,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리자 지정이나 매뉴얼을 보급해서 실행을 하도록 해 왔지만 좀 더 근본적인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협의체가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1차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협의체가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1차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시작했던 것은 꽤 됐고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비급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여기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이것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시작했던 것은 꽤 됐고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비급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여기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이것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손보험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실손보험 개선안들도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비급여 관리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에서 TF도 만들어서 많이 관리를 해 왔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즈음은 비급여 관리항목도 많이 늘리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대상도 병원급까지 내려서 비급여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해서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손보험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실손보험 개선안들도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비급여 관리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에서 TF도 만들어서 많이 관리를 해 왔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즈음은 비급여 관리항목도 많이 늘리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대상도 병원급까지 내려서 비급여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해서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너무 난립이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장기요양에 대한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맞고,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장기요양시설을 만들자는 뜻으로 한 겁니다. 제대로 된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 그것은 저희 복지부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너무 난립이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장기요양에 대한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맞고,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장기요양시설을 만들자는 뜻으로 한 겁니다. 제대로 된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 그것은 저희 복지부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자동지정제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자동지정제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직역 간 갈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직역 간 갈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있는 시설의 기능을 더 보강을 할 것이냐, 또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기존의 노인요양시설과의 중복성이나 이것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대상자나 내용, 어떤 것을 어떻게 중복되는 것을 조정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있는 시설의 기능을 더 보강을 할 것이냐, 또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기존의 노인요양시설과의 중복성이나 이것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대상자나 내용, 어떤 것을 어떻게 중복되는 것을 조정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말씀 주셨던 직역과의 관계 또 일부 이게 노인요양시설 쪽에다가…… 지금 노인요양시설에는 일부 재활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말씀 주셨던 직역과의 관계 또 일부 이게 노인요양시설 쪽에다가…… 지금 노인요양시설에는 일부 재활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을 기화로 해서 소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겠지만 저희도 해결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을 기화로 해서 소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겠지만 저희도 해결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 내용이 제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도 해 봤는데, 이게 보니까 그동안 복지부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해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요양병원에서 나가셔서 가실 데가 있는 그런 출구를 하나 만들어 놔야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제 기능,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같아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 내용이 제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도 해 봤는데, 이게 보니까 그동안 복지부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해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요양병원에서 나가셔서 가실 데가 있는 그런 출구를 하나 만들어 놔야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제 기능,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같아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국민연금공단 또 특히 기금운용본부에 충분히 전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국민연금공단 또 특히 기금운용본부에 충분히 전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이 내용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이 내용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진엽의 재산 현황
30.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진엽의 잘한 일
정진엽의 못한 일
정진엽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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