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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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의 말말말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정지원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실상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22억 원입 니다. 22억 원은 일반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으로 저희들이 다 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로의 반영 여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말씀해 주신 위원님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소급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정지원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11월 4일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을 받아서 곧바로 11월 8일에, 대신에 국고보조사업이 소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1월, 12월분에 대한 법률상담지원예산 2억 5300만 원을 배정했고 금년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총예산 37억을 다 완전히 집행했고 한국노총의 법률상담사업 24억 7000만 원도 정상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다 결정을 해서 집행을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정지원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기초 단위가 기초의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천 이런 지역은 자체적으로 인천이나 경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 지역 단위에서의 지역과 산업을 맞추고 그 지역 내의 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물론 17개 광역단체가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초 단위가 작은 단위에서는 다른 기초단체와 구별될 수 있는 차별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광역단체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기초 단위에서도 그 자체가 규모가 있다면, 예를 들어 창원 이런 영역은 경남도하고는 또 다른…… 양산 이런 식의 상당 부분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기초 단위 또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정지원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광역과 기초 단위를 저희들은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광주만 한 번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정지원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에서, 노동연구원에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광주시 대기업의 임금 수준, 그 지역 내의 임금 수준 그리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 관련되는 종합적인 연구용역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수요가, 희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충분히 착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정지원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예산 자체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별 실태조사와 그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둬야 만이 내년도에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착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정지원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공모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차관께서 보고드렸듯이 노사발전재단이나 노동연구원이나 선행 연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미리 정해 놓고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정지원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고용전략의 일환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은 내용들은 노동연구원에서 처음으로 노사관계 측면에서 지역 내에 단순히 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그 기업의 적정 임금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사가 경영 참여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모델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측면보다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영역에서는 현재 반영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시도를 하려고 하고 각 지역별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발 한 발 진척은 안 나갔지만 노사민정 모두가 다 참여해서 현재 관련되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한 그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정지원 - 제35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그동안 노동이나 일자리 문제는 중앙 단위의 문제고 그리고 기업 단위로 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광주시에서 14년도부터 제안을 하고 노동연구원에서 1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연구용역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그 자체가 단순히 자동차공장을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그리고 기업의 지역 내 적정 임금에 대한 산출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의 이러한 변화되는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자체당 1억 원씩 3억을 반영해서 그 지역 내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대법원 2006년도 판례에 의해서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공동 불법행위를 부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그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하거나 지도한 간부들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다만 그 조합원이 안전이나 이런 시설에 있어서의 주의를 요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에 그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단순 가담한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배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 제34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말씀대로 1월 9일 날 관련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1월 12일에 서울관악지청에 진정서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F1 시스템에 대해서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지금 접수되어서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는 저희들이 검찰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 제34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출퇴근기록 의무 자체는 현재 현행 법령에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랜드 본사에 대해서 입건을 해서 사법처리 중에 있고 근로감독관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회사 측이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 미제출에 대한 관련되는 제재조치가 분명히 있고요. 현재 이랜드 측에서는 현행 근로감독 부분에 있어서, 감독부서의 사법처리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금 협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 제34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관련되는 서류 부분은 저희들이 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 제34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실제로 감독을 들어가면 정확하게, 그 부분의 진위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 제34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실제로 360개 매장에 근로감독관들이 총 700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전체 1000명 중에 700명이 360개 각 매장에 확인을 나가고 점검표를 토대로 해서 관련되는 서류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 제34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이랜드파크 감독은 총 360개 직영매장입니다. 직영매장에 대해서 근로하고 있는 부분을 했고 기획감독의 형태로 해서 1년간 총 미지불 임금금액을 83억으로 산정했습니다. 4만 4000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이직은 분명히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년이나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109쪽의 개정안 45조의2를 보시면 단서에 ‘다만 정년퇴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즉시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자 합니다. 또 반대로 회사가 굉장히 경영이 악화되거나 어렵거나 한 경우에는 면제를 해 주거나 분할해서 환매수해 주는 그와 같은 경우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무조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도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매수 의무화를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예탁기간 1년과, 법에서는 7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한 6년 정도를 정하고자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에 7년 이후에는 약정한 금액과 그 절차대로 자기가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거나, 특히 명퇴나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되거나 정년이 되거나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6년이나 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환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도 마련하려고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회에 노사 단체가 참여를 한 바 있고 그리고 대국민 입법예고를 했을 때도 그와 같은 데서 이견이나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한국노총이 완전히 합의를 해 줬다 그것은 절대, 저희들이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지원의 재산 현황

7.7억원 (2015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지원의 잘한 일


정지원의 못한 일



정지원의 참석한 회의 목록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3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783분

주요안건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09분
2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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