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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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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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부분은 방과후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형태나 또 특히 주체 문제,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개설하는 문제는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앞에서 신동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학교가 지역사회 또는 지자체하고 연계․협력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 발의 법안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교부금률 조정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업 진행은 방과후 강사도 있고요 교원 중에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저희 정부안에 포함됐던 교육부장관이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문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획일적인 기준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가이드라인 만드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획일적인 기준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 발의한 법안 안에 담겨 있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은 법에 그대로 담겨 있어도 저희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본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조금 세분화해 서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시도와 같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현재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특히 교육부장관을 포함시켜 놓은 것은 국립학교에 대한 일종의 지도․감독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병렬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본적으로 시도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을 17개 시․도교육청하고 저희 교육부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정적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지난번 국감 또 작년 국감 때에도 반복해서 지적됐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법적 근거, 특히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또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폐단이 나타나는 문제도 저희가 입법화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 중간에 재정적으로 조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2008년 이후에 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그때에는 물론 방과후뿐만 아니고 유아교육비까지 포함한 교부금을 19.4%에서 20%로 올리는, 즉 0.6%p 인상하면서 거기에 방과후에 필요한 재정 소요는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국회나 저희 정부 측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방과후학교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정적인 지원 근거는 이미 입법적으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이지요. 그리고 재정 근거는 교부금법 개정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교부금에 이미 담아서 시도에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도적으로는 교육감님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특히 돌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돌봄 같은 경우는 여가부 소관의 소위 청소년 기본법 같은 이런 법으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전문가들한테 나오는데 문제는 돌봄, 특히 초등 돌봄의 경우에 약 한 33만 명 정도가 대상인데 지금 그중에 24만 명을 학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역할을 하는 거지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학교가 학부모나 학생의필요 또는 수요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저희 교육부의 관련법에 근거 없이 타 부처 소관의 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과후, 돌봄까지 포함한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면 향후에 안정적인 질적 서비스를 담보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말씀 주신 방과후학교라는 지금 법안에도 나와 있는 명칭은 실은 2006년 참여정부 시기에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 주신 보충학습이라든지 또 특기적성교육 또 초등의 경우는 일부 돌봄―그때 당시는 초등 보육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만―이 세 가지 큰 일종의 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방과후학교로서 그때부터는 정립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시․도교육청, 우리 법안에도 들어있지만 방과후학교로 통합하고 정의돼 오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역할은 많았고 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돌봄 같은 경우는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노원이라든지 금천 같은 데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돌봄이 순수 돌봄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간에 해 온 전문성, 즉 교육 부문에는 어쨌든 학교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선생님들의 부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서도 돌봄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돌봄까지 가서 학교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들어오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사전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러니까 이거를 ISP 용도로 그렇게, 플랫폼이라고 하면 바로 실행을 위한 부분이어서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재정 여력이 되면 반영해 주시면 좋은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보화와 관련해서 ISP를 먼저 하도록 기재부가, 재정 당국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하는 게 좋다고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부 수용’의 의미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위해서 말씀주신 취지는 저희가 공감하지만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정종철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위원님이 제안하신 증액 규모는 1억 100만 원이시고요. 조승래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1억 2500만 원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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