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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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말말말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어떤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맞는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는 법과 맞을 것인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있는 입주자가 다 약자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비영리단체들이 이렇게 한번 차지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불편해서 나중에 주거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법 레벨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일상 용어로서 주거약자 하면 되게 못사는 사람,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전부 지원하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법명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안에 데피니션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여 특화된 주거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화된 주거환경이 필요없는 사람이 경제적 약자인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복지가 있겠지요, 그 체계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의문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호대상이 되느냐, 한부모가족이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안 그러면 한부모를 두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이 논의의 범주 안에 못 들어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단순히 주거약자 이러면 포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로서 이 주거 분야에서 참 어려운 그런 경우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법체계에 맞게 우선 그 개념과 용어 그리고 이 입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 그것부터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지금 거의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어쨌든 조합임원 비리가 심각하다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재하려고 하는 법의 취지는, 이원욱 의원님 법안 개정안 제안은 맞거든요. 맞는데, 방법상 지금 있는 청탁금지법 이것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그 체계는 법체계상은 안 맞다고 치고, 그러면 이렇게 청탁금지법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문제의식은, 문제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도정법상 지금 84조의2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으면 이 얘기가 안 되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84조의2제1호 이것으로 지금 조합임원들의 모든 비리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이것 개혁입법으로 안 보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것은 어떤 지역을 정해서 우리가 파일럿 프로젝트로 해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단계를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에 너무 과격하다고 하면 그런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한다면 어쨌든 이것은 개혁 입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이원욱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부․여당이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1년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여당 쪽은 어때요? 여당 쪽은 이것 생각이 있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주택 소비자 측에서의 피해가, 그동안에 선분양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폐해가 워낙 심하니까 후분양제도의 기본적인 축이 맞는데, 그러면 만약에 급격하게 80% 공정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문제가 있습니까? 주택시장이 주택 공급하는 데 얼어붙는다든지 그게 원활하게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오케이, 입법 유형을 고치면 되고. 그다음에 후분양제 문제가, 지금 후분양제를 급격하게 바로 시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택 공급상에 문제가 생기나요? 후분양제 지금 만약에 급격하게 우리가 시행을 하면, 어쨌든 이것은 주택 소비자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이 문제도 지방 쪽에 비중이 많이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정책상 그 전에는 이게 합의제로 가서는 안 될 거고, 그래서 합의제의 의미를, 합의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개정안을 낸 취지는 아니니까 그건 정부 의견에…… 맞습니다, 그 지적은 괜찮고. 그러면 이것을 아까 민홍철 위원님은 ‘미리 협의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사전에 협의하지 이게 무슨 합의로 간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법 해석이 양쪽으로 다, 그때그때 큰 텍스트에 따라서 이게 양쪽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여기 법문을 보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지할 경우에 상호 의사교환을 한다, 그런데 미리 상호 의사교환을 한다, 의사교환 하는 것으로써 서로 입장이 어떠하다 하는 것만 현출되게 만들고 구체적인 절차 같은 거야 대통령령으로 그 방법론을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것을, 결국은 정부 의견하고 내 의견이 이 부분은 거의 생각이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하나 이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전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춰야 된다, 차관님도 동의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 같은데. 저번 상임위 질의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로 죽 살아왔잖아요, 법체계도 다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내진설계는…… 내진설계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러면 설계 쪽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고. 문제는 설계에 따라서 시공하는 기술이 이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시공한 게 과연 저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내진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나는 그게 기술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이 기술 문제는 결국은 외국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지점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차관님 말씀은 우리 법률 레벨에서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체계상의 문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질문 하나…… 예를 들어서 내진 그런 재료 같은 경우에 파손이 쉬운 유리 재료를 쓴다든지 뭔가 재료에 따라서 통제를, 제한을 해야 될 그것도 없어요? 전문가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이 방안 자체는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다 이렇게 봐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2년 동안의 실적은 제로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년 동안에 그러면 훼손지 정비사업이 이게 원래 계획의 몇 % 정도의 성과가 있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개발 문제가 처음에는 보상 없이 규제하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심하게 오는데 그동안에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그린벨트 해제하는 방법, 선거 때마다 늘 해제하는 게 문제였고 다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최근에 와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쪽은 결국 보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체계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90년대 보상하지 않고 이 민원을 해결하려니까 이런 방식은 대증적 요법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2000년대 와서 보니까 환경 문제 상 또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이 문제는 제대로 근본적 해결을 못하고 계속 밀려온 건데, 언젠가는 주민들이 손을 들든지 알아서 어떻게 해 보든지 그런 압박 구조 비슷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무한정으로 연장만 한다고 될 일이냐? 그것도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대안을 분명하게 하나 내놓고 뭐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민원 사항이니까 일단 그때그때 연장해 놓고 그다음에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면 그다음 기간 지나면 또 대안 안 찾고 그때 가서 동일한 문제에 부닥치니까…… 아예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그거 같습니까? 난 그렇게 접근해서 이번에는 이게 양당 간에 뭔가 결단 내는 게 맞을 것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비단 국토부 소관의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처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일단 의무화를 해야 기초조사를 주기적으로, 가령 중복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가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어느 한쪽에서는 이게 돼 줘야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운영상의 문제로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의무화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지금 있는 현상에서 이것이 비효율화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갈 건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비단 우리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도 다 동일하게 이런 콘셉트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 그래서 정부에서 굳이 이 문제를 반대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적극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김현미 장관님 출석해 계신데,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제가 위원회 운영 개혁 방안의 하나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께서 출석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차관에서, 실무자들이 와서 답변해도 되는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회가 마무리되는데, 본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할 때 장관이 자기 부처 관련된 법안 처리할 때는 잠깐씩 와서 앉아 있는데 그것이 장관직 수행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장관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시간에 맞춰서 잠시라도 와서 앉아 있으려고 하면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는데, 우선 장관께서 옛날에 의원도 하시고 지금 장관 하시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국토부는 다툼이 없으니까 뭔가 국토부에서 어떤 모델을 하나, 국회 운영 모델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저번에 위원장님께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여당 위원같이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하려고 그러면 쟁점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진행되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취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취지는 저는 전적으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쪽 그동안 충분치 못했던 그런 부분을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방법론상의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면 국토부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문화재위원도 하고 고도 관련된 법도 제가 개정할 때 관여하고 다 했었거든요. 알고 있는데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역사지역, 문화지역 작업을 다 했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연구가 워낙에 저조하니까…… 가야 쪽 가야문화역사뿐만 아니라 그러면 신라역사문화 쪽은 연구가 충분하냐 이것도 완전히 전혀 바탕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역사연구, 문화연구는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연구지원책으로 가서 그 분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연구 프로젝트나 무슨 연구자의 후속 세대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갈 텐데, 지금 이것이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가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라문화연구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 백제문화연구원 만들자, 고구려연구원 만들자, 중원문화, 전부 다 개별법으로 만들어야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법률로서 이렇게 개별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그다음에는 이런 연구기관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행정하는 인원만 잔뜩 있고 연구하는 인원은 나중에 오히려 주객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게 종속적으로 돼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여전히 있는 그런 문제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겠느냐가 첫째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보존․발굴하는 부분은 연구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보존․발굴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설계를 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확정됐을 때 가야문화권 전체를 어떻게 지정하고 그것을 핵심지역과 나머지 활용지역, 보존지역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또 국토부 쪽에서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설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만들면 그야말로 사업만 잔뜩 벌여 놓고 나중에 일 저질러 놓은 다음에 수습이 안 되는,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것을 조심하면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 논의를 한번 하든지 그것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경우도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 만드는 자본금 출자액, 현재 새만금 상황을 봤을 때 민간투자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빼기는 뺐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해서 오히려 열어놓고 굳이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다음에 할 때도 이게 예외가 돼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열어놓는 게 낫지 안 그러면 규제거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우리 내용에는 남겨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새만금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온 거요, 기본적으로 LH공사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라, 계속 그렇게 미뤄온 거예요? 안 그러면 LH공사에 미뤄오다가 LH공사 쪽에서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 거부가 되고 그래서 이게 펜딩된 상태로 온 거요? 아니면 그때도 이것은 지금 같이 독자적인 공사 설립해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다 이런 안이 있었는지, 아니면 LH에서 못 한다고 손들어서 민간투자라도 해라, 그런 식으로 미루어놓고 있었던 건지, 그 과정이 정부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MB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정부 때까지 새만금 이거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 와서 그전에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었는데 이런이런 시나리오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이 아까 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베스트 초이스냐? 그렇다, 그렇다면 이게 베스트 초이스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뭐가 프로세스가 죽 있었을 것 아닌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섭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종섭의 활동 요약


정종섭의 공약


정종섭의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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