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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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기의 말말말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정종기 - 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사무처장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리공시 문제는 2년 6개월 전, 그 당시에 방통위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단말기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소비자의 이익하고 또 국내 제조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또 불이익 등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방통위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좀 참작해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정종기 - 제34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저희 생각은 부위원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독일의 통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또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한 분들 이렇게 모셔 가지고 같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이 사실 크다면 큽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정종기 - 제346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저희 3000만원 증액은 아시다시피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문제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에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특별히 필요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 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정종기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잠깐 좀 보충설명…… 지금 미래부가 하는 스마트 콘텐츠 사업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일부 밑에 있습니다마는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전반적으로 스마트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에 대해서 모든 대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위치정보사업자에 한정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규모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정종기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KBS월드 같은 경우는 광고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월드24 같은 경우는 뉴스이고 교양이기 때문에 광고가 붙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비용은 어디선가 누군가 충당을 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정종기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YTN월드는 문화부 쪽에서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정종기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처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개인정보의 범위라든가 규정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된 정보가 개인정보냐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지금 미방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나중에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미 시장에 비식별화된 정보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 정보에 대한 것을 실태점검도 하고 필요한 어떤 보호조치를 위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상임위에서 논의하신 1억 5000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정종기 - 제346회 제5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정종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안은 총 1조 161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6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12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984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1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안입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안은 총 2366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인건비 173억 원, 기본경비 42억 원, 주요 사업비 21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553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813억 원입니다. 5쪽, 17년도 예산안 편성 분야입니다.방송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보호에 1179억 원,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에 256억 원,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660억 원, 방송통신 운영지원에 56억 원 등 총 사업비 2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17년도 단위사업별 주요내용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KBS, EBS, 아리랑국제방송 및 국악방송 등 공익적 방송의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0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미디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하여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해서 통신시장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등 이용자 중심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불법 스팸 대응체계 구축,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등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에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등 미디어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에 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지원,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등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방송통신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업무수행, 정책연구 지원, 허가심사 등에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쪽, 17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 증액․감액사업 등은 정리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정종기 - 제343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 업무와 현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상파 방송 및 방송 채널 관련 정책, 방송광고․편성평가 정책, 방송통신 시장 조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소관 법률은 총 13개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1실 3국 18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221명이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하여 총 2273억 원입니다. 주요 유관기관으로는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KOBACO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있습니다.다음 쪽입니다. 방통위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위해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융합환경 시대 방송통신 법제도 정립을 정책 목표로 삼고 총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입니다.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재원구조 등을 분석하는 공영방송 재정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를 지원하고 공익광고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고품격 방송언어 교육, 우수 프로그램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 교육 중장기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디어 체험․제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대학 등 학년별로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취약계층의 방송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하고 18년도 본방송을 목표로 스마트 수화방송을 추진하며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서비스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화된 미디어 시청행태를 반영한 콘텐츠 가치 측정 방안을 마련하고 미디어 다양성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역방송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중소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쪽입니다.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입니다.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해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통신시장에 있어서 규제의 패러다임을 조사․제재 중심에서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세분화하고 동의의결제도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 시행 성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위법 가능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조사․제재할 방침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방송통신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를 조사․제재하고, 결합시장의 경쟁 상황을 평가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장에 있어서 유료방송사의 시청자 이익 침해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유료방송 간 재송신 협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주요업무입니다. 포털 등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웹하드 사업자 등의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인터넷 윤리 상징 캐릭터 활용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등 개별법상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통합 규정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포털, 알뜰폰 사업자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입니다.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미래부․대검찰청 등 부처 간 협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먼저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입니다.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협찬 고지의 시간․횟수 등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광고 금지 품목의 규제도 완화하기 위해서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생의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공정거래 유형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홈쇼핑 PP의 부당한 방송 편성․변경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베트남 등 FTA 체결국과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 방송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 허가를 금년도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지상파 다채널 방송, 즉 MMS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MMS 채널의 법적 지위, 편성 규제 등 관련 방송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I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아울러서 IT 핵심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며,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유망 산업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치정보 산업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업무입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지원하며 간이신고제도 신설, 허가심사기간 단축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융합환경 시대 방송통신 법제도 정립입니다. 먼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유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송 개념의 재정립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송통신 융합 규제체계 정비방안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인터넷 등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 규제를 재검토하여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처 협업, 국가 간 공조를 통해서 개인정보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현재 다수 법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TF와 법제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공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EU 적정성 평가, 국내 인증제도와 상호인정 등 글로벌 표준에 맞게 관련 법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4쪽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과도하고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혜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원금 차별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입니다. 우선 지상파 UHD 방송을 내년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해서 광역시․평창권․시군 지역으로 확대해 가고 700㎒ 대역 5개 채널과 기존 방송대역 채널의 재배치로 필요한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면서 해당 방송사의 투자계획 이행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MMS 본방송을 위해서는 MMS 채널을 현행 방송법상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공익적 필요성 등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며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16쪽부터는 금년도 입법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정종기 - 제343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개요, 재무 결산, 실․국별 주요사업 결산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실적은 395억 원으로 예산액 539억 원 대비 73.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실적은 2218억 원으로 예산현액 2244억 원 대비 98.9%를 집행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395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율이 낮은 이유는 통신시장 안정화 등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 세부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주로 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체납자의 재력 부족과 거소불명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54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 지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세부 내역 중 불용액은 7억 7600만 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전용액은 5800만 원으로 직급보조비와 국외여비 부족이 주요 사유입니다. 8쪽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주파수 할당 대가, 방송사업자 분담금 및 출연금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의 제작 지원과 시청자 활동 및 방송소외계층의 지원 등입니다. 9쪽,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출 결산입니다.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등 2개 프로그램 6개 단위사업에 총 1670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9%입니다. 10쪽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세부 내역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은 39억 5000만 원으로 서울과 울산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미지급금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6600만 원으로 울산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미지급금입니다. 11쪽입니다.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방통위 자산은 15억 45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15.5% 증가하였고 부채는 전년과 동 일하게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말 순자산은 15억 4500만 원입니다. 13쪽 재정 운영의 결과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총 587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주요사업비의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14쪽 주요 항목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순원가는 전기 대비 38억 8800만 원 증가하였고 관리운영비는 21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사업비와 인건비 증액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 이하 실․국별 세부사업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정종기 - 제343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정종기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저희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방통위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문체부에 지금 넘겨준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정종기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통위 부분은 저희들이 했고 또 전반적인 것은 문화부가 지금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통위가 한 부분은 문화부에 넘겨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부가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아마 결정을 하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정종기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생각도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했고 그 취지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편도 최초로 0.5%를 부과하고 지상파 중에서도 경영상 안 좋은 데는 감액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편에 대한 특혜 사례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입법사항에 의한 부분이 있고 또 중간광고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전체적으로 유료방송은 다 풀어 준 상태에서 지상파만 묶여 있는데 지금 지상파도 어렵다 해서 그것을 풀어 주는 성향이기 때문에 역행을 해 가지고 종편까지도 이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미디어를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형평성 있는 차원으로 제도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종기의 재산 현황

10.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종기의 잘한 일


정종기의 못한 일



정종기의 참석한 회의 목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5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4분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태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원호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미래창조과학부 이성봉 미래창조과학부 정희권 미래창조과학부 정명애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중앙과학관 양성광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원기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아리랑TV 문재완 국악방송 송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8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9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이완수 기획재정부 노형욱 외교부 임성남 외교부 이헌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안나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국방부 황인무 국방부 황희종 병무청 이상진 병무청 박우신 방위사업청 문승욱 방위사업청 이상훈 국무조정실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유재수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국토교통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손병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명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우종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재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관직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대통령경호실 이상붕 국회 김대현 국회 전상수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국회예산정책처기획관리관 박장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615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정진용 우정사업본부 김정각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김준동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곽진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무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43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부년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성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낙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함상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인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우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종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옥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류재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성낙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승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연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조상형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 박태옥 시청자미디어재단 배승수 시청자미디어재단 박정호 시청자미디어재단 김배억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임무혁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무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안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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