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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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의 말말말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행정력이 미비하다고 해서,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임해 주는 정도의 선으로 하고 대안을 찾는 것하고 강행규정으로 해서 시․도지사한테 공정위에서 하는 권한을 똑같이 주는 것하고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것 강행규정화 하는 안이 있고 위임규정화 하는 안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 나는 김종석 위원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시․도지사가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그런 법률전문가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영역은 쌍방 간의 대화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져가는 데 대한 양쪽에 대한 권고, 기술에 대한 권고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사실 전문인력 언급을 했는데 그 해당 공무원들이 전문인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거예요. 요즘 일부 학계나 또 시민단체에서 협상학, 갈등조정학, 중재 요런 영역을 다루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가 많습니다. 교육훈련도 시키고 있고, 실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이런 데는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 공무원들이 전문인력 예산 이러는데, 전문인력들은 사실은 찾으면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선언적으로 규정을 두는 것을 논의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한마디만 할게요. 박용진 위원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 이건 노동법에 나오는 부당노동행위에 준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기관 간의 이야기예요. 개인 이야기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사례를 찾아보고, 내가 지금 사례가 하나 기억났는데요. 예전에 충남과 경기도 사이에 아산만인가 거기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경계를 어디로 할 거냐를 가지고 아산시하고 평택시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평택시 손을 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똑같은 광역 내의 지자체, 그 광역 밑에 있는 기초단체하고 광역하고의 관계 이 바운더리가 하나 있고, 광역 단위를 넘어선 그러니까 이쪽 경기도의 기초와 충남의 기초 간의 분쟁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은 같은 광역 내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행안부차관까지 하신 분이 뭐 이유가 있어서 냈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내가 보기에는요 지방행정 과정에서 광역시도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능보다는 분배해 주는 기능이 크거든요. 그래서 잘못 보이면 예산을 우리 받을 것 못 받는다라는 약간의,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의 부시장, 부군수들은 광역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꾸 사례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게 국사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권한과 등급별, 기관 상하의 등급별 권한을 논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위에서 소위 결정 내린 것을 밑에서 치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 같으니까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 사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행안부 출신이잖아. 뭐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박찬우 의원은 이것을 왜 냈대요? 물어봤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쟁적 변호인 선임을 통해서 비용이 더 들게 만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면 다음에 법원으로 간다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게 있는데 뭐하려고 행정심판 과정에서의 비용을 논란 삼느냐고. 이것 변호사 시장을 넓혀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 논의보다……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기각 또는 졌다, 그다음 프로세스는 통상 어떻게 돼요? 여기 표에 나오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권익위……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권익위 권한의 확장 이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러나저러나 이렇게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규율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부정청구 환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 속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글쎄, 저는 개별법을 보완 개정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더 어려운 공정이라면 또 일반적 적용 법률로 규제하는 것도 타당 시는 됩니다마는, 선행조치로 개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개별법들을 개정하면 안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화를, 800개 개별법의 부족한 부분을 일률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호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그 관련 개별법에는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 꼭 법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 부처의 법의 시행령 등에, 환수조치에 관한 800개의 개별법에 명시적으로 환수조치와 관련한 언급들이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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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20분
1

주요안건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민유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관리본부장 조욱성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서정배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 이상근 전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유훈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대식 전 STX 재경본부장 김노식 전 STX 그룹 CFO 변용희 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최은영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도진 포트원 파트너스 대표 이석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위원 금광림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8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753분

주요안건
  •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정진석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박희춘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류희경 한국산업은행 감사 신형철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장 정용호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문장 윤재근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 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리스크관리) 강승중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한국무역보험공사 남부지역본부장 형남두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한진해운 재무본부장 김현석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유창무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신승관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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