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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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의 말말말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유사 가맹업체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 혹시 법 적용 요건을 조금 완화할 여지가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신문에서는 봤는데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요, 신규 순환출자로 확정이 되었을 때 문제인데요 원래 있던 순환출자가 신규 순환출자로 새롭게 형성되거나 아니면 강화되었을 때, 그때만 해당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부분은 해석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맞다, 틀렸다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은 재판 중에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보복행위로부터 납품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복행위 규제범위를 현행 법위반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복행위의 유형을 거래중단, 납품물량 축소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을 부당 또는 중복 지급하거나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서면실태조사 미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 수리여부 통보기한 및 수리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고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그 과정은 제가 세부 적인 건 모르겠는데…… 담당 국장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제가 아니라고 아까도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그쪽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상법에 규정 하면 전부를 다 규제할 수 있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인적분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드시 대규모 기업집단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으로 해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노대래 위원장하고는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 최종 처리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름인가 열흘인가 후에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 해명자료 한번 낸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한 수석이라는 분이 노대래 위원장한테 통화를 하기 전에 이미 3월 달에 CJ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그 당시 민정수석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찬의 재산 현황

3.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재찬의 잘한 일


정재찬의 못한 일



정재찬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7-02-09
제349회 제6차
회의시간 283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여상규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주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철희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영 채이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하태경 한정애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 금세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1
제346회 제7차
회의시간 592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오경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기상청차장 남재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31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564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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