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정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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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룡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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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하면 꼭 대안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패키지 법안이니까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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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인데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아는 성장과정의 특성상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평생교육시설의 과정이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에 해당될 수 있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만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할 경우 학생 대상 논술, 입시 컨설팅 등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제외되어 학생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아, 장애인 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수정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부칙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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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사실은 유성엽 위원장님의 패키지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구분해서 보자면 이게 지금 현재 같이 꼭 처리돼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부에서 차후에라도 이 사안에 관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의견을 구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그냥 다 같이 처리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 입장을, 나중에라도 이걸 추진하실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한번 좀 구해 보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계해서 그냥 같이 처리하는 걸로, 대안 반영이든 뭐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어차피 패키지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계속 계류시킬 필요는 없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대의견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소급 적용과 관련한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함’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심사에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실시될 경우 참여 기업체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등 입법 이후 나타날 부작용에 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과태료 부과주체에 관하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에 서로 좀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25쪽을 보시면, 양 부처가 이에 대해서 며칠 전에 합의를 해서 그 합의 결과를 보시면 2개 부처가 공동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합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28조에 관한 위임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과태료 공동부과에 관한 것은 지금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에 그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문제가 지적이 돼서 대안을 마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대안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 학교법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고 영향력을 지닌 임원 또는 대표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 위헌 소지가 많이 완화되었으나 소급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제3차 소위원회 이후 교육부가 서남학원에 대해서 법인 해산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해산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대안 부칙 제2조를 수정하였습니다. 대안 부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부의 해산명령에 따라서 서남학원은 지금 해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미 해산한 서남학원에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안과 같은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규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하여 법령의 시행일에도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이미 과거에 해산되었지만 현재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다른 학교법인들도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실제 적용되는 학교법인은 이 대안의 경우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정안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만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래 신청이 뒤쪽 조문에 표현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예시적으로 앞에 명시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측면으로 보통 다 해석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앞으로 이렇게 예시로 명시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논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쟁점은 위헌 소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개정안 체계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 결국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대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학법 제10조제4항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부정 비리로 인해서 해산된 학교법인의 경우는 그 설립자나 임원 등에게 친인척을 포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자는 당연히 학교법인까지 포함되는 겁니다―거기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자료 1쪽을 보시면, 이게 지난 소위 심사 내용인데요. 사서교사 등의 배치 의무화에 따른 교원 정원이나 재정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학교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사서교사․실기교사 또는 사서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학교의 규모, 자격 유형에 따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적정 정원과 배치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원 정원 증대 및 예산 확보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찬열 의원님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을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 유예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액 이상인 경우 대출원리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발생시기와 의무상환시기가 불일치하여 금년도의 소득단절 등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감소로 미․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실직, 폐업,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의 의무상환 유예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이어 3쪽의 폐업신고․실직․퇴직 시 의무상환 유예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폐업신고․실직․퇴직한 사람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발생 시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CL은 대출 시점에 상환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고 소득 미발생 시 이자도 청구되지 않으며 사회초년 채무자의 금융지식․경험 부족으로 채무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발생시기에 저축 등을 통해 상환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업 등을 한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에 소득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경제적 곤란을 겪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취업 등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납을 예방하여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ICL은 소득연계대출제도로서 현재 소득이 적은 채무자는 다음 연도 의무상환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전년도 소득과 연계된 해당 연도 대출원리금 상환은 전년도 저축 등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ICL의 구조 및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채무에 대한 인지 및 상환 스케줄 관리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상환예고제, 의무상환 시뮬레이션 운영, 안 제18조 개정 시 소득발생연도의 자발적 상환 유도 등 제도적 개선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직 등의 사유가 재취업, 새로운 영업개시 등에 있다면 상환유예 신청 당시 실직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이후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실업급여나 연금소득 등을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 ICL 의무상환의 유예가 일종의 복지라고 한다면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실직 여부 등은 채무상환능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재산과 부양 가구원을 반영하지 않아 경제적 곤란과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실직 등에 있는 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의식주 및 생필품 공급이 곤란한 정도의 경제적 곤궁이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등을 겪는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지출, 자산부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의 육아휴직 시 의무상환 유예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환유예 시 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하여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소득 있는 배우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질병휴직 등 경제적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쪽의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금년도 의무상환액 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자발적으로 ICL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그 상환액을 해당 연도 발생 소득에 따른 다음 연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시기를 소득발생시기 또는 의무상환시기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현금흐름에 맞춘 상환이 가능하고 다음 연도의 소득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여 대출회수 기간 단축 및 채무자의 이자부담 감소라는 실익이 있으며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 수의 감소로 고용주의 원천공제 신고납부 부담 감소 및 체납 관련 행정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ICL 제도하에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과 연계된 것이므로 전년도 소득을 통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절한 채무상환 원칙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시행일과 적용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 안 제18조제8항은 2018년도 의무상환액 계산 및 상환의무 부과부터 적용하므로 큰 문제가 없으나 상환유예 대상 확대와 관련된 안 제18조제7항의 경우 상환유예의 기한, 유예 횟수의 제한, 세부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야 함에 따른 시행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의 경우는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금년도 의무상환액 차감과 관련하여 2017년도의 자발적 상환액의 2018년도 의무상환액 차감부터 적용하려는 것으로 법률 적용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자료 3쪽을 보시면 내국세분 교부율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설훈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재원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각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 기준 11조 3061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확충효과가 있습니다. 교부율 인상의 근거로는 첫째 2012년 이후 누리과정 재정부담 발생, 둘째 지방교육채의 누적, 셋째 고교무상교육 추진, 학교교육 고도화 등 신규 교육재정 수요, 넷째 교육재정 투자수익률의 탁월성, 다섯째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의 감소 등입니다. 교부율 동결의 근거로는 첫째 학령인구의 감소, 둘째 교부금의 증가세 회복, 셋째 교육재정 확대에 따른 타 국정 분야 세출조정 및 국채 누적 가속화, 넷째 재정 경직성 심화에 따른 정부재정의 이니셔티브 저해 등입니다.종합할 때 교부율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은 전체 국가재정 운용방향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국민적 합의를 거쳐 그 필요성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는 참고하시고요. 10쪽에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훈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3건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 보통교부금 비율을 상향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보조금․예비비와 유사한 면이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국회 등 외부통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고, 사업의 목적 및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며 사업비의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목적 및 배분기준이 불명확하여 중복적 사업추진 및 보통교부금 편성대상 사업이 다수 추진된다는 비판이 있고요. 둘째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은 수요예측이 가능한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과 관련한 사업으로 보통교부금으로 추진이 무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매년 79.5%~98.1%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로 사용됩니다. 유․초․중등 분야 교육정책은 대부분 국가위임사무라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방과후과정, 유아교육비 등의 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교부금의 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사무의 위임이 아닌 이양으로 해석되므로 유․초․중등 분야의 교육정책은 시도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적기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항목별 수요액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부과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격한 축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p만 우선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3쪽에 보시는 것처럼 1%p 조정하게 되면 461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에 특별교부금 내 종류별 비율 조정입니다. 김태년 의원님 안은 특별교부금 재원 내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축소하고,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비율은 79.5%~98.1%에 이르므로 개정 시 잔액 규모가 확대될 수 있고, 잔액의 인센티브 사용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해당 잔액이 불용 처리되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잔액’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태년 의원님과 김병욱 의원님 2건의 개정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자체의 용도는 변경하지 않고, 그 잔액의 용도를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에서 용도 없음, 보통교부금, 재해예방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의 적정성을 별론으로 하고, 김태년 의원님 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이 불용 처리되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잔액이 회계연도 후반기에 구체화되므로 재해예방에 쓰이기보다는 대부분 이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이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용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19쪽에 검토의견을 보시면 도종환 의원님 안 등 4건의 개정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용도에 재해예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 용도와 관련하여 도종환 의원님 안은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전희경 의원님, 노회찬 의원님 안은 현행과 같이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하고 있으며, 조훈현 의원님 안은 잔액 사용용도를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면서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사후복구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학교 재난위험시설 개선 등 재해 사전예방 용도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운용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그 용도를 규정한 법 제5조의2 제1항 단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단서 삭제 시 현행법상 시행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조훈현 의원님 안처럼 현행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재원으로 교부하거나 보통교부금의 자체노력수요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해예방 관련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되므로 현재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일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중첩되므로 관련 예산 구조가 복잡해지고 중복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및 각 특별교부금에 포함된 교육환경 개선항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2쪽에 특별교부금 운용결과 등의 국회 보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윤후덕 의원안 등 5건의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윤후덕․김병욱 의원님 안은 보통교부금과 동일하게 배분기준․내역․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종환․조훈현 의원님 안은 특별교부금의 경우 전년도 운용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다른 재원에 비하여 교육부의 자율성이 매우 높고 그 성격이 예비비․보조금과 유사함에도 기획재정부․국회의 외부통제를 거치지 않아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달리 당해연도 발생 수요를 연초에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수시 교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도종환 의원님, 조훈현 의원님 안과 같이 전년도 운용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하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매년 1월 31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배분내역과 배분방향 등을 보고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4쪽에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후덕 의원님 안은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측정항목 수를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은 인센티브 성격의 자체노력수요가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고 교부금 산정방식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교부금 배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측정항목을 제한하게 될 경우 향후 신규 교육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신규 수요 발생에 대하여 측정항목 수는 유지하면서 측정항목 내 측정단위 숫자 증가로 대응하게 될 경우 입법취지가 무력화되는 동시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만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측정항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10개 상한이 적정수준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의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법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은 3쪽에서 보시면 사실 방과후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부터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부안과 두 분 의원님안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면서, 또 학교 교육과정 안에 넣을 때 거기에 따른 부담의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좀 더 제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선행적으로라든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 현황도 그렇고 지방교육자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게 지방교육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재룡의 재산 현황

5.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재룡의 잘한 일


정재룡의 못한 일



정재룡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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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505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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