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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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의 말말말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어선이 야간에 출항한 거야, 그것은 뭐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관님이 그러면 이런 야간 통행, 야간 운항장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망이나 양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수로가 왜확보가 안 됐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 출입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양식장이나 어망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정말 멀어서, 예를 들어서 인천구조대 같은 경우는 52㎞나 되기 때문에 육로로 가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했으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구조대가 입출항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경 상황실로 연락을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해경에 연락을 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SOP가 지금 안 되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VTS에서 우리가 연락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상황실을 통해서 즉각 구조대로 연락이 가서 출동명령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영흥파출소 해경정은 구조장비나 잠수요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평택하고 인천이 잠수장비나 잠수요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로 먼저 연락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영흥파출소에 먼저 연락하고 14분, 15분 후에 인천하고 평택구조대에 연락을 했는지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연락을 받아 출동명령을 받았으면 평택하고 인천구조대에서 사고현장까지 가는데 오늘 해경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평택구조대 같은 경우는 항로상 어망과 양식장 등의 산재로 남측으로 우회했다, 인천구조대 같은 경우는 역시 저수심, 악기상, 양식장 산재, 레이더 성능 미약,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양식장이 산재해 있고 또 저수심이고 어망이 있다고 했을 때 해경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없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통로를 확보해 두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장관님께서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지만 이번에 일어난 충돌 사고가, 정확히 하면 추돌사고지요. 이 추돌 사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빚어졌는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이고 세 번째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까지 파악하신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면 결국 VTS에서 해경 상황실로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듣지요? 그러니까 VHF로 하면 VTS 말고 또 어디가 들어요? 선박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VTS가 해경에 연락했냐고 되묻고 있어요, 지금 해경에다가 신고를 한 건데.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보통의 경우 선박이 출항을 할 때 해난사고가 나면 어디에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위원입니다. 화면 한번 틀어 보세요, 녹음파일. (14시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14시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 위원이 방금 대화하는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가졌는데…… VTS가 지금 해경 소속인 것은 맞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 지원해야 되겠지만…… 정리합니다. 기왕에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운항 여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해경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것을 본 위원이 인재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해경에 대한 장비 보충해야 되고 필요하면 인력도 보충해야 되고 또 선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왜, 지금 VTS가 해양경찰청 소속인데 어떻게 해서 06시 09분 그다음에 평택구조대가 06시 14분에 출동명령 받았지요. 그다음에 인천구조대가 06시 15분에 출동명령을 받았어요. 1분 1초가 급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다 사고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06시 14분, 06시 15분에 출동명령이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해양 사고라는 것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단 몇 초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문제 아닙니까? 이런 체제가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니까 15명이라는 귀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출동 지시를 누가 했어요, 06시 06분에 영흥파출소로? VTS가 한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도 해경선에 승선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현장지휘관으로 뿐만 아니라 중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유념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VTS가 해경 산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경선 승선 경험이 있나요, 해경선박? 승선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물론 해경에서 할 말 많겠지요. 장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현재 갖춰진 장비라도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춰야 되지 않아요? 16분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20분이 걸려서 출동을 했는데, 출동해 가지고 4분이 걸리는 거리를 16분에 도착했잖아요. 16분이 걸리는 이유도 보니까 레이더가 고장났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영흥파출소에서 출동해 가지고 사고 지점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인천이나 평택구조대에서 출동명령을 받아 가지고 간 시간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걸렸거든요. 그게 전부 영흥파출소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지요. 장비 부족이나 다 이해하지만 기왕에 갖춰진 장비를 최적화, 말하자면 운항을 할 수 있는 최적화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은 해경의 평소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장지휘관이 인천해양경찰서장이라고 그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떨어졌는데, 06시 05분에 사고가 나서 06시 06분에 떨어진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출동명령이 떨어진 후 20분이 경과된 후에 현장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출발한 후 4분이 걸리는 거리를 16분이 걸려서, 무려 4배나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이 20분이 경과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선박 7척을 밀어 내고 또 밀어 낸 민간선박을 고박시키는 과정에서 20분이 소요된 거란 말이지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민간선박 밀쳐 내고 가면 되는 것을 고박까지 하는 그런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출동 태세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민간선박과 엉킬 수 있는 지점에다가 해경선박을 정박시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선 육지에서 불과 1.6㎞ 떨어진 지점에서 이 사고가 났는데 승선 인원 22명 중에서 무려 15명이 사망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다, 본 위원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선 이 사고를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인명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서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데, 우선 급박한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인명구조를 하는 것이 최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명 구조에 늑장 대처를 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현장 출동 태세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2월 3일 06시 06분에 현장 출동 명령이 떨어졌지요? 영흥파출소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어쨌든 이번 추경에 50대 이상 임시 일자리에 대한 비중이 컸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치중된 예산을 균형 있게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써 달라 이런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소위 말하는 청년계층 15~29세가 3만 9000명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30대는 1000명이 감소했고, 반면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25만 7000명이 늘었고, 50대가 11만 2000명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추경 효과가 청년층보다는 노년층 위주로, 특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맞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년층 일자리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교해 봤을 때 노년층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년층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을 펴라는 얘기지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초점 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 이후로 11월 기준으로 해서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 알고 계세요,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지난 추가 경정예산 11조 원 편성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현실 인식이 되지 않으면 대책이 헛돈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핵심적인 것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기업가들의 취업 대상자 확대 욕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의견하고 좀 다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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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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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25인)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35분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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