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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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7년 7월 27일
- 한자이름: 鄭仁和
- 영문이름: JEONG INHWA
- 당선지역: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국민의당
-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청년미래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3770
- 보좌관: 김명로, 홍성신
- 비서관: 김태우, 주인공
- 비서: 김봉수, 조제윤, 권혜영, 김봉성
- 약력
- 전남 광양 출생
전남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석사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철강포럼 연구책임의원
국민의당 원내정책부대표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前 광양시 부시장
前 여수시 부시장
前 전라남도 관광문화국장
前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정감사 우수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정인화의 말말말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망이나 양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수로가 왜확보가 안 됐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망이나 양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수로가 왜확보가 안 됐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VTS가 해경에 연락했냐고 되묻고 있어요, 지금 해경에다가 신고를 한 건데.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보통의 경우 선박이 출항을 할 때 해난사고가 나면 어디에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VTS가 해경에 연락했냐고 되묻고 있어요, 지금 해경에다가 신고를 한 건데.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보통의 경우 선박이 출항을 할 때 해난사고가 나면 어디에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 출입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양식장이나 어망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정말 멀어서, 예를 들어서 인천구조대 같은 경우는 52㎞나 되기 때문에 육로로 가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했으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구조대가 입출항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 출입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양식장이나 어망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정말 멀어서, 예를 들어서 인천구조대 같은 경우는 52㎞나 되기 때문에 육로로 가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했으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구조대가 입출항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경 상황실로 연락을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해경에 연락을 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SOP가 지금 안 되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VTS에서 우리가 연락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상황실을 통해서 즉각 구조대로 연락이 가서 출동명령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영흥파출소 해경정은 구조장비나 잠수요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평택하고 인천이 잠수장비나 잠수요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로 먼저 연락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영흥파출소에 먼저 연락하고 14분, 15분 후에 인천하고 평택구조대에 연락을 했는지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연락을 받아 출동명령을 받았으면 평택하고 인천구조대에서 사고현장까지 가는데 오늘 해경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평택구조대 같은 경우는 항로상 어망과 양식장 등의 산재로 남측으로 우회했다, 인천구조대 같은 경우는 역시 저수심, 악기상, 양식장 산재, 레이더 성능 미약,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양식장이 산재해 있고 또 저수심이고 어망이 있다고 했을 때 해경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없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통로를 확보해 두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장관님께서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지만 이번에 일어난 충돌 사고가, 정확히 하면 추돌사고지요. 이 추돌 사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빚어졌는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이고 세 번째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까지 파악하신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경 상황실로 연락을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해경에 연락을 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SOP가 지금 안 되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VTS에서 우리가 연락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상황실을 통해서 즉각 구조대로 연락이 가서 출동명령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영흥파출소 해경정은 구조장비나 잠수요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평택하고 인천이 잠수장비나 잠수요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로 먼저 연락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영흥파출소에 먼저 연락하고 14분, 15분 후에 인천하고 평택구조대에 연락을 했는지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연락을 받아 출동명령을 받았으면 평택하고 인천구조대에서 사고현장까지 가는데 오늘 해경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평택구조대 같은 경우는 항로상 어망과 양식장 등의 산재로 남측으로 우회했다, 인천구조대 같은 경우는 역시 저수심, 악기상, 양식장 산재, 레이더 성능 미약,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양식장이 산재해 있고 또 저수심이고 어망이 있다고 했을 때 해경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없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통로를 확보해 두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장관님께서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지만 이번에 일어난 충돌 사고가, 정확히 하면 추돌사고지요. 이 추돌 사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빚어졌는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이고 세 번째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까지 파악하신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듣지요? 그러니까 VHF로 하면 VTS 말고 또 어디가 들어요? 선박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듣지요? 그러니까 VHF로 하면 VTS 말고 또 어디가 들어요? 선박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위원입니다. 화면 한번 틀어 보세요, 녹음파일. (14시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14시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 위원이 방금 대화하는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가졌는데…… VTS가 지금 해경 소속인 것은 맞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입니다. 화면 한번 틀어 보세요, 녹음파일. (14시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14시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 위원이 방금 대화하는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가졌는데…… VTS가 지금 해경 소속인 것은 맞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 지원해야 되겠지만…… 정리합니다. 기왕에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운항 여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해경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더 지원해야 되겠지만…… 정리합니다. 기왕에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운항 여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해경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것을 본 위원이 인재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해경에 대한 장비 보충해야 되고 필요하면 인력도 보충해야 되고 또 선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을 본 위원이 인재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해경에 대한 장비 보충해야 되고 필요하면 인력도 보충해야 되고 또 선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왜, 지금 VTS가 해양경찰청 소속인데 어떻게 해서 06시 09분 그다음에 평택구조대가 06시 14분에 출동명령 받았지요. 그다음에 인천구조대가 06시 15분에 출동명령을 받았어요. 1분 1초가 급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다 사고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06시 14분, 06시 15분에 출동명령이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해양 사고라는 것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단 몇 초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문제 아닙니까? 이런 체제가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니까 15명이라는 귀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왜, 지금 VTS가 해양경찰청 소속인데 어떻게 해서 06시 09분 그다음에 평택구조대가 06시 14분에 출동명령 받았지요. 그다음에 인천구조대가 06시 15분에 출동명령을 받았어요. 1분 1초가 급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다 사고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06시 14분, 06시 15분에 출동명령이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해양 사고라는 것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단 몇 초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문제 아닙니까? 이런 체제가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니까 15명이라는 귀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도 해경선에 승선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현장지휘관으로 뿐만 아니라 중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유념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VTS가 해경 산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도 해경선에 승선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현장지휘관으로 뿐만 아니라 중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유념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VTS가 해경 산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물론 해경에서 할 말 많겠지요. 장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현재 갖춰진 장비라도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춰야 되지 않아요? 16분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20분이 걸려서 출동을 했는데, 출동해 가지고 4분이 걸리는 거리를 16분에 도착했잖아요. 16분이 걸리는 이유도 보니까 레이더가 고장났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영흥파출소에서 출동해 가지고 사고 지점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인천이나 평택구조대에서 출동명령을 받아 가지고 간 시간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걸렸거든요. 그게 전부 영흥파출소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지요. 장비 부족이나 다 이해하지만 기왕에 갖춰진 장비를 최적화, 말하자면 운항을 할 수 있는 최적화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은 해경의 평소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장지휘관이 인천해양경찰서장이라고 그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론 해경에서 할 말 많겠지요. 장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현재 갖춰진 장비라도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춰야 되지 않아요? 16분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20분이 걸려서 출동을 했는데, 출동해 가지고 4분이 걸리는 거리를 16분에 도착했잖아요. 16분이 걸리는 이유도 보니까 레이더가 고장났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영흥파출소에서 출동해 가지고 사고 지점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인천이나 평택구조대에서 출동명령을 받아 가지고 간 시간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걸렸거든요. 그게 전부 영흥파출소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지요. 장비 부족이나 다 이해하지만 기왕에 갖춰진 장비를 최적화, 말하자면 운항을 할 수 있는 최적화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은 해경의 평소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장지휘관이 인천해양경찰서장이라고 그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떨어졌는데, 06시 05분에 사고가 나서 06시 06분에 떨어진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출동명령이 떨어진 후 20분이 경과된 후에 현장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출발한 후 4분이 걸리는 거리를 16분이 걸려서, 무려 4배나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이 20분이 경과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선박 7척을 밀어 내고 또 밀어 낸 민간선박을 고박시키는 과정에서 20분이 소요된 거란 말이지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민간선박 밀쳐 내고 가면 되는 것을 고박까지 하는 그런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출동 태세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민간선박과 엉킬 수 있는 지점에다가 해경선박을 정박시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떨어졌는데, 06시 05분에 사고가 나서 06시 06분에 떨어진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출동명령이 떨어진 후 20분이 경과된 후에 현장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출발한 후 4분이 걸리는 거리를 16분이 걸려서, 무려 4배나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이 20분이 경과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선박 7척을 밀어 내고 또 밀어 낸 민간선박을 고박시키는 과정에서 20분이 소요된 거란 말이지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민간선박 밀쳐 내고 가면 되는 것을 고박까지 하는 그런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출동 태세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민간선박과 엉킬 수 있는 지점에다가 해경선박을 정박시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선 육지에서 불과 1.6㎞ 떨어진 지점에서 이 사고가 났는데 승선 인원 22명 중에서 무려 15명이 사망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다, 본 위원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선 이 사고를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인명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서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데, 우선 급박한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인명구조를 하는 것이 최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명 구조에 늑장 대처를 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현장 출동 태세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2월 3일 06시 06분에 현장 출동 명령이 떨어졌지요? 영흥파출소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선 육지에서 불과 1.6㎞ 떨어진 지점에서 이 사고가 났는데 승선 인원 22명 중에서 무려 15명이 사망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다, 본 위원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선 이 사고를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인명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서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데, 우선 급박한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인명구조를 하는 것이 최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명 구조에 늑장 대처를 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현장 출동 태세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2월 3일 06시 06분에 현장 출동 명령이 떨어졌지요? 영흥파출소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어쨌든 이번 추경에 50대 이상 임시 일자리에 대한 비중이 컸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치중된 예산을 균형 있게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써 달라 이런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쨌든 이번 추경에 50대 이상 임시 일자리에 대한 비중이 컸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치중된 예산을 균형 있게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써 달라 이런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소위 말하는 청년계층 15～29세가 3만 9000명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30대는 1000명이 감소했고, 반면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25만 7000명이 늘었고, 50대가 11만 2000명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추경 효과가 청년층보다는 노년층 위주로, 특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맞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년층 일자리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교해 봤을 때 노년층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년층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을 펴라는 얘기지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초점 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소위 말하는 청년계층 15～29세가 3만 9000명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30대는 1000명이 감소했고, 반면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25만 7000명이 늘었고, 50대가 11만 2000명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추경 효과가 청년층보다는 노년층 위주로, 특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맞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년층 일자리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교해 봤을 때 노년층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년층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을 펴라는 얘기지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초점 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 이후로 11월 기준으로 해서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 알고 계세요,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이후로 11월 기준으로 해서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 알고 계세요,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현실 인식이 되지 않으면 대책이 헛돈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현실 인식이 되지 않으면 대책이 헛돈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기업가들의 취업 대상자 확대 욕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의견하고 좀 다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기업가들의 취업 대상자 확대 욕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의견하고 좀 다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인화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57%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1964회
- 맡은 역할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정인화의 공약
- 20대
정인화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 - [입법예고] [20113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와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체제의 인 ... - [입법예고] [2011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2018-01-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여 한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택시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지만 LPG부탄 가격 인상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 종사자의 수입은 ... - [입법예고] [201116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함. 그런데 최근 각종 분야에서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율이 높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한 ... - [입법예고] [20111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운송업 등 법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 운전으로 사고 ... - [입법예고] [201114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어항은 어선수용을 위한 방파제 및 접안시설 위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 어선 감소, 해양관광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민수요 충족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국민 편익시설의 유치 및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조성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 허가기간이 3년 ... - [입법예고] [201114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방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에 따른 인위적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 ... - [입법예고] [20110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3인)
2017-12-22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 - [입법예고] [20109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4인)
2017-12-20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당은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그러나 중앙당이 기초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에 ... - [입법예고] [20108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23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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