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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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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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우선 이게 비은행 금융지주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지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비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자회사로서 금융회사를, 은행을 제외한 회사를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PEF에 대한 지주 편입에 있어서 예외를 두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이 PEF에 있어서의 지분에 대한 것은 부대의견으로 적어 주시면 저희가 감독규정을 통해서 항상 파악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4차산업과 관련돼서 핵심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원화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4차산업 관련돼서 투자 수요는 얼마든지 있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사실은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자상에 있어서 1%p 정도의 우대도 해 줄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본적으로 4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은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금융에 있어서는,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이 거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물론 작년에는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한 사후 수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작년이 지금보다는 좀 더 절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4차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소․중견기업이든 간에 지원의 필요성이 늘 상존합니다. 특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들이 반드시 4차 산업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간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대기업처럼 크게 투자하는 기관에 비해서 중소․중견 회사들은 결국 4차 산업의 핵심적인 투자보다는 4차 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4차 산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규모나 또는 시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읍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미 4차 산업에 대해 지원과 관련된 분야,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상당부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원, 우대금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준 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2015년․16년․17년에 걸쳐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30조 원이 넘는 돈을 기업투자를 위해서 집행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금만 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얼마든지 금년 중에 효율적으로, 그리고 중소․중견기업도 포함해서 지출할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2015년 정규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때는 현물출자를 통해서 한 2조 원 정도 반영했고 그때는 오히려 손실률을 한 6%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좀 시급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 4% 수준의 손실률…… 사실은 산업은행에서는 손실이 이 이상으로 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 정도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걸로 해서 하반기에 2.5조 원 정도의 보완이 최소한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물론 사후 보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산업은행에 대한 자본 증자는 시차를 두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1년에 거의 10조 이상의 투자를 보완해 왔습니다, 산업은행이.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4.2조 원의 투자 촉진을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번 상반기에 다 종료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는 이런 지원과 관련된 절벽효과가 심각하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사후적으로 증자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필요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래 예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라도 이번 하반기에 필요한 절벽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됐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6월 말로 현재 산업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이 당초에 한 30조 원 규모로 진행됐고, 2015․2016․2017에 걸쳐서 집행됐습니다. 올해 배분된 4조 2000억이 6월 말로 소진되는 관계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절벽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2.5조 원 수준의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반영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세계적인 조류에 비추어서 가능한 한 저희도 준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0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 산업은행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국가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 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핵심적인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추경에 반영해서 시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4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주금공의 지급보증배수가 이미 지난 연말에 40배를 초과했습니다. 적정 배수는 40배로 보는데 작년 연말에 40.9배가 됐고 금년에는 46.9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주금공의 추가적인 출자가 사실은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 제3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가 현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자금들이 집행되는 속도를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예산을 좀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은보의 재산 현황

39.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은보의 잘한 일


정은보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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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제352회 제3차
회의시간 583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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