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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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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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위원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본 것은 3월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하던데 일부러 늦추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 원래 당초 계획에 없던 오정 환승역을 신설하기로 이렇게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오정역을 신설로 추가를하게 된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하고의 환승 편의도 고려하고 주변의 영세․서민 밀집지역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잘 마무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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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호차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도 대전에서 KTX 타고 다녀 보면 높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이것도 지금 시내버스의 저상버스는 꼭 휠체어가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약자, 휠체어 안 타더라도 약한 장애인 이런 분들도 타게 하려면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이 맞아요, 시내버스는. 그런데 장거리 이동의 경우에 왜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안 타는가? 물론 없어서도 그렇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요즘은 승용차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휠체어 탄 분들도 개인 승용차에 휠체어 접어서 트렁크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만약에 승용차가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 지자체별로 장애인 이동을 위한 콜택시 이런 것들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토의 크기가 미국처럼 혹은 중국처럼 커서 장거리 이동을 엄청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개조해 가지고 고속버스고 시외버스에 전부 휠체어 탑승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거리 이동성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이런 것들이 장거리 갈 때 그것을 보조해 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지금 KTX처럼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다 해 놨어, 그런데 거의 이용을 안 해, 그러면 그 자체로도 그렇지만 다른 이용객들의 이용할 권리를 뺏는 부분도 또 있어요, 공간을 넓게 차지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고려를 해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일단 계획을 수립할 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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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이 법을 입법을 이렇게 해 놓으면 입법 취지를 생각해 가지고 또 그냥 마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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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 이 입법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가나 지자체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시내버스의 경우는 뭐 이렇다 치는데…… 가령 KTX에도 휠체어 탑승 설비가 되어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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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정부 측이요, 이 법의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이후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이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버스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모든 노선의, 모든 시외버스․고속버스 여기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일정 대수 이상…… 아무튼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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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 특별한 사유가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법정에서, 아무튼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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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최소한 이런 것이지요. 최소한 지금 당장에 2m 폭의 보도를 만들고 이렇게는 못 한다지만 사고 피해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민사적으로라도 물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정도의 그런 코스트는 공동체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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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무튼 실제로 새로 만드는 신도시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도 높고 이런 집안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학교는 대체로 노인시설도 그렇고 구시가지 내지는 원도심 이래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취약계층의 자녀나 노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완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도록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단순하게 여기서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놔도 지금 특별하게 없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지금 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꾸면 지자체에 대해서 사고 당사자가 일종의 책임을 물어서 민사적으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나요, 개정안이?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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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위원 - 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마무리하겠습니다. 20%밖에 안 되는 4만 1000명인데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이런 행복도시 건설의 목표 이것하고는 달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 이런 것들 이전도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도권에서 어떤 저기가 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전․청주의 베드타운으로서의 세종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그림그리고 꿈꿔왔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수도이전 부분, 이번에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있습니다마는 개헌을 하면서 관습헌법의 틀에서 이것을 성문헌법으로 끌어내서 개헌을 통해서 수도이전을 행복도시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계속 방치할 거냐. 현장에서 아이들 1명의 목숨이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예요, 그렇지요?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이것 부당하다고 반대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 입장이 그렇게만 돼서는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저도 지방행정을 8년을 해 봐서 실제로…… 여기도 보도를 2m, 이것 굉장히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보도 없어서 어거지로 50㎝로 말도 안 되는 보도를 저도 수없이 만들었어요, 애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거냐 이런 면에서는 이주영 의원안이 내용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가 당장에 보상 주고 길을 넓힐 방법이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일종의 권고조항이네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주영 의원안과 관련해서 이주영 의원안대로 한다면 여기 안에 혹시 벌칙규정이나 책임규정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청이 보도를 설치 안 했을 경우 이런 부분이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담을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른 미수금 채무관계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민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도 지방행정기관에 있어 봐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건건이 와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듯이, 동의를 받듯이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권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합의한 경우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라고 하신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김용정 교수님, 들어 보니까 권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강제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김 교수님은 표준계약서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표준계약서, 지금 여기 안에도 보면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양식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용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미 실무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뉴스테이 사업인데요. 제가 그전에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서 새 사업을 하다 보면 과거에 선정된 사업들이 좀 관심에서 멀어지고 또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미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더니 뉴스테이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사실 전 정부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공모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 또 지자체 여기서 굉장히 거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응모해 가지고 선정되곤 했습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에도 세 군데가 응모를 했는데 딱 한 군데 선정됐습니다. 저희 지역이 선정됐는데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협약을 맺은 건설사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이런 것인데,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또 있는지 제가 실무자분한테 그러면 왜 그런지 정확한 원인을, 저는 주민들한테만 얘기를 들었으니까 국토부에서 보는 것은 왜 그런지를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장관님께서도 전국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만약에 많은 곳에서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도 국민들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아시겠습니다마는 B/C는 0.98로 약간 부족했지만 AHP가 나와서 그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 당초 예타 통과될 때 오정역이 신설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금 KDI에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정역이 왜 필요하냐 하면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오정역과 교차하기 때문에 환승이 반드시 필요하고 며칠 전에 저와 국토위 저희 당 간사이신 박덕흠 위원님과 또 이장우 의원과 이렇게 해서 경부선 쪽으로도 전철화를 하는 이 사업을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하자라는 토론회도 개최했고 철도국장께서 참석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사업에서 분기역도 신설될 오정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조사가 KDI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곧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전체적으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져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용기의 재산 현황

22.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용기의 활동 요약


정용기의 공약


정용기의 입법활동


정용기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정용기의원실 채용 정보


정용기의 잘한 일


정용기의 못한 일



정용기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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