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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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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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냥 아니기만 하면, 변호사만 아니기만 하면 가능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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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7페이지 보시면 법관징계법 개정 내용인데요. 개정 내용이 총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법관징계법에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징계청구권자의 조사 권한 구체화입니다. 현행 규정은 제7조제2항에서 징계청구권자가―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인데요―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진상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대법원규칙에서 지금 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사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규범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다른 법률의 입법례를―입법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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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신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지난 2016년 11월 28일과 2017년 1월에 법안 심사가 된 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고려사항 및 의견수렴인데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및 변협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이 첫째고요, 둘째는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합격 결정 시 고려하라는 내용으로 이것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연계돼서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첫째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그다음에 변협이 추천하는 변호사 3명이 포함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 두 번째 내용인데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라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사하게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처음에는 공개하였다가 2011년 7월 비공개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2015년 위헌 결정이 되어서 실무에서는 2015년 7월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 보시면 공개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요. 성적 공개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시험관리 측면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6개월 이런 것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또 성적뿐만 아니라 석차까지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다음 라번,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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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연호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국가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헌법 규정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은 문화 창달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할 것인지입니다. 확대하자는 입장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미래지향적 문화 창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정책 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스위스 헌법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최소한 그 정도로는 넣어 줘야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일반인에 대한 것도 자격을 일정 정도 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다음 항은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령상 법률에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국적 취득을 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신원 관련된 사항들이라 민감정보 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 규정돼 있던 것을 법률로 명확히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일부 자구 수정 이외에는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다음 항목으로는 일반귀화 요건의 강화 항목입니다. 5조를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일반귀화 요건과 영주권 취득 요건이 국적법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분리 규정이 돼 있어서 영주 취득 규정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렵고 국적 취득이 쉽게 돼 있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에서 아예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만이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주권 취득 전치주의를 취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만이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되고 일부 자구만 수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항이 여러 항목이라서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개정 항목은 귀화 허가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국민선서를 하도록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의식을 갖도록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형식을 갖추자는 내용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부사관 및 군무원 임용 시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개정 내용은 현행 보시는 바와 같이 각군 사관생도라든지 장교와 그다음에 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의 범위가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 범위와 다릅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부사관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부사관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를 확대하는데요, 그 확대하는 내용은 소년부 송치라든지 기소유예결정 사건 등이 되겠습니다. 부사관도 장교의 예와 같이 이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개정안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용어 정리 차원에서 59페이지 하단에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52페이지, 변호사 결격사유에 정직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는 현행 규정이 없는데 이를 보완해 가지고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54페이지를 보시면 5조 개정에 따라 제8조도 등록 거부를 수정을 했는데 요. 이게 개정안에서는 정직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자와 도과된 자를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과된 자도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구성 위원이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가 2명인데 개정안은 이를 1명으로,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을 1명으로, 그다음에 대한변협이 선출하는 변호사 3명을 1명으로 줄이고 여기에 대해서 비변호사를 4호에서 늘리는 안인데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를 1명에서 3명, 그다음에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인데요. 비법조인 위원의 의견이 징계 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로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법조인 위원 증가에 찬성하는 의견과 변호사 징계는 변호사 실태와 법률 실무를 잘 아는 법조인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법조인 징계위원을 늘리는 것은 변호사 징계 업무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동시에 고려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게 돼서 변협 회장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징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징계의 종류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48페이지를 보시면 징계의 ‘과태료’를 삭제하는 게 변호사의 비위행위를 엄벌하려는 것으로 현재 주된 징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과태료가 변호사 비위행위의 차단이라는 목적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점에서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타당성과 책임 원칙에 상응하면서 실효적인 징계 수단이 필요할 것인바 과태료를 삭제하면 그보다 낮은 견책과 그보다 위인 정직 간 징계 수위 격차가 크게 된다는 점, 그리고 법무법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견책 또는 정직보다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가 실효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감안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3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없는 내용인데요. 개정 내용은 첫째가 법관이 징계에 관한 조사를 받거나 징계 청구의 대상인 경우 의원면직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징계 조사나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계 대상 법관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법관이 비위 행위 후에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현행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벌써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다만 39페이지를 보시면 법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처분에 파면이나 해임이 없어 개정안으로 인해 비위 행위 법관이 법원에 잔류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서는 직무 정지를 포함하여 이에 따른 보수 지급이라든지 승급․승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 제106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처분 금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은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31페이지입니다.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징계 사유의 소멸시효를 3년이나 5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관징계법 제20조에 보면 징계 사유에 관한 탄핵소추 또는 공소 제기 시 징계 절차의 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시효 정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탄핵소추 또는 공소 제기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데 시효가 다가올 때에는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 입법례에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다음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퇴직 희망하는 법관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확인하는 대상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개정안이 법관이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 절차를 통하여 징계를 회피하고 변호사 등록을 하는 행태 등을 방지하는 차원으로서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29페이지 조문에 보면 그 확인하는 대상을 백혜련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 했고 그다음 윤상직 의원안은 그냥 여부를 확인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통과시킬 때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에는 백혜련 의원안과 같이 규정을 해 놨고 검사징계법에서는 ‘대검찰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법관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징계에 대한 재징계청구제도 도입 내용인데요. 개정안 표를 보시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라든지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 등 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로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것도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타 입법례를 감안할 때 윤상직 의원안처럼 무효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징계부가금이라고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징계와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징계부가금제도가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에는 있는데 법관징계법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향응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서는 입법 미비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개정할 때에는 이 개정안에 징계부가금 징수 의뢰 후 징수 불가 시에 감면 의결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징계부가금제도 도입 대상을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에는 확대했습니다. 금품․향응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기금․국유재산․공공물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했는데요, 만약 개정을 전제로 이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하나씩 하는 게 정리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의 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2013년도에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남양주지원을 2018년 3월 1일자로 개원하기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부지 선정 문제 등으로 청사 완공이 늦어져 가지고 개원 시기를 2021년 3월 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이하 보시면 신축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당초 2021년까지 개원할 것으로 예정됐는데 관계 기관 의견 등에 따르면 1년 늦춰 가지고 2022년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과태료 부과규정에서 원래 저희 의견대로 국가기관이 되어 있는 해당 호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본 개정안은 특별히 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던 사안은 아니고,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도록 비율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국가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과태료나 형벌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기관은 국가의 어떤 행위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본인의 효과가 다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더라도 결국 국가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과태료 부과규정에서 국가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셔 가지고 소위원회로 넘어오게 된 사안입니다. 기존의 선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가에 과태료가 부과된 선례는 없었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은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별도의 고유사무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행위가 있고 공공기관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 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논의를 위해서 2소위로 회부가 된 사안이고요. 환경부나 법제처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다는 점은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소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라 잘 아시겠지마는 동학농민 기념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계속 2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견이 없었고 마지막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념물이나 기념관 이런 것까지 모두 양여되게 되면 사실상 문체부 산하 특별기관인 이 재단에서 국고로 다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국고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되어서 계속 논의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9조제5항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관계부처 의견에서 기획재정부는 그렇다면 제7항에다가 무상양여된 공유재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부담 주체를 좀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 오다가, 최근까지 기획재정부하고 문체부가 논의를 해서 기존의 제9조제5항은 그대로 두되 이 공유재산을 공원을 만들기 위한 공유지, 그러니까 토지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특정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저께 까지 논의를 한 결과 이 공유지를 공유재산, 토지에 한정한다고 이렇게 한정을 해서 이 개정안을 바꾸는 것에 기관 간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후에 양 기관에서 합의한 내용이 타당하시다고 하면 그대로 의결해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1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15시5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연호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수석님께서 보고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내용을 지금 체계․자구 정리 후 해당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체계․자구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기는 하지만 경미한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서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동의 없이 그냥 삭제한 것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것인지……오늘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이게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그 대상에 얼핏 보면 해당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연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연호의 잘한 일


정연호의 못한 일



정연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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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제354회 제1차
회의시간 751분
3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 김해영 전문위원 오창석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위원 정태옥 위원 박선숙 위원 박찬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 김재수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박세아 위원 김성원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정철우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창조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국무조정실총무과장 이희은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임충연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지용호 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 박영환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과장 정용욱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류승목 국무총리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 한동민 국무총리실개발협력기획과장 박영두 대테러센터기획총괄부장 이진원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 민용식 국무총리비서실언론분석행정관 양찬희 조세심판원행정실장 박태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장 박상진 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총괄기획팀장 김우석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이정원 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산업연구원예산실장 정연호 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 신종호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 조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 이화진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오재학 한국노동연구원장직무대행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위원장 김병률 한국법제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최환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육아정책연구소기획본부장 이미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 조임곤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원장 나영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원장 이종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강정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 김지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창훈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문영석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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