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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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의 말말말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여야의 온도 차가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오해한다,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뒷이야기는 제가 남은 시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왕이 부장과 우리 장관님 만남에 대한 해설 보도는 어떻다 할지라도 왕이 부장이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고압적이고. 그런데 장관께서 경험이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순수해서 그런지 적어도 그런 멘트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 하셨어요. 그리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잘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다가 방점을 두신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 방중에 앞서 한국의 기업 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해소되고, 인적 교류가 예전처럼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잘 보면 기업 활동과 인적 교류인데, 그것도 대통령 방중 전에…… 방점은 나는 대통령 방중에 있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우리 정상회담이 잘되기 위해서 이것 좀 정리하자 그래서 결국은 도로 닦으러 가신 것 같다는 그 속내를 장관께서 정말 외교협상에서 다 비친 거예요. ‘제발 정상회담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평창 와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내비쳐 가지고 어떻게 협상이 되겠어요? 중국은 다 읽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오해가 있다’ 한다면 정말 답답한 일이다. 오죽하면 한국 외교에 쓸개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사설까지 나오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우리 장관님 스타일로 봐서 뻔뻔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수사에는 정치적 수사로 막고. 협상 담당 기자들 만난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느냐고 이런 순진한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 외교 전쟁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기자를 만났으면 이미 그것은 공개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는 것인데, 장관은 그게 지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장관께서 3불 입장을 이야기했고, 사전에도 사후에도 국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서 국회의 구성원인 우리에게는 사전․사후에 한마디 설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언론은 알아서 썼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오해합니다. 오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당 위원들은 얼마나 설명해 주었어요? 여당 위원님들은 설명받았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라도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정협의라도. 소통이 잘되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나는 이것은 우리의 건강한 외교를 위한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의 대외정책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다, 만족 못 한다 하는 논란이 있어야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지요. 장관 오늘 나오셔 가지고 예를 들면 쓸개가 있어야 된다는 기사 혹은 야당은 굴욕 외교라고 했다는 기사가 떠야 다음 대통령 방중에 있어서 장관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다르다, 야당이 있고 국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 이런 발표문 가지고는 우리는 가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는 북한의 미사일보다 강하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예요. 저는 이런 쓴소리, ‘오해입니다. 색안경 낍니다’ 그런 말 들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협상에 100% 만족이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굴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려를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거리감 느낀다. 차라리 남관표 차장이 나았다. 장관, 실제로 그런 오해에 대해서 기자들 비보도 전제로 혹은 의원들에게 설명이나 하셨어요? 장관은 설명도 없으시면서 오해한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 여야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관이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러신다고 보더라도 야당의 건강한, 협상 결과에 대한 야당의 냉혹한 평가에 대해서는 약으로 생각하시라, 그리고 다음 협상에 활용하시면 그것도 우리의 건강한 안보를 위해서 보탬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평행선을 그어서는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그러기 전에 설명하셔야지요. 국회의 장을 그렇게 이용하시면 그것은 정말 국회에 대한 모욕일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비보도하고 비공개는 다릅니다.자존심이 있어야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래, 어땠어요? 그 브리핑을 쿵쉬안유(孔鉉佑)하고 했고 발표는 장관께서 하신 셈이 됐는데, 본인이 소위 오해를 해명하겠다고 브리핑을 하셨는데 저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타당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아신다니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3불 용어를 약속한 적이 없다, 이것은 중국 용어다. 두 번째, 내가 협상자 본인 이름을 넣는 것은 양해했는데 그것은 사드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겠다는 전제로 양보한 것이다. 세 번째, 이번 협상은 중국이 많이 양보하고 한국이 승리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꾸짖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관님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불 협상에 관해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모호하게 표현했어야 됐는데 그 표현이 잘못됐다. 이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호하게 표현했어야 되는 부분을 결국은 장관께서는 용감하게 그냥 읽으신 셈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국회에서 여당 위원이 질의하고 장관이 답변했는데 사전에 어레인지(arrange)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말 못하겠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청와대가 ‘그래, 내가 협상의 주체고 외교부는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다’ 외교부는 껍데기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 인 사살한 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남관표 차장이 기자간담회 하겠다면 ‘그 내용을 우리가 시작은 못했지만 수습이라도 내가 하겠다. 제발 청와대 나서지 말아 달라’라고 했어야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외교부는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협상 당사자가 이것은 잘됐고 이것은 잘못됐고, 또 중국에서…… 더군다나 내용도 그렇지요. 국내 언론 탓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남관표 차장이 비보도를 전제로 간담회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기자회견에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잘못된 것 국민들 앞에서 후련하게 ‘제가 협상 당사자인데 그것은 협상 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밝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용도 정말 잘 모르는 장관 계속 언론에 얻어맞고 있는데 또 애처롭기도 해요. 나는 장관보다 차라리 남관표를 증인 채택해서 본인으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장관님, 도대체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 겁니까?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형식도, 또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나서서 외교부를 또 한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장관, 화 좀 내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말씀 하시지요. 남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요즘 신문 보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요? 보수 언론 또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장관을 많이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해석에 의하면 장관께서는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내가 너무 많이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드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과 관계를 보면 정말 우리 국격이 훼손당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문에서 3불 1한에 대해서 환구시보가 한 게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제안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의사를 공관을 통해서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끝나고 23일 날 특파원 간담회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셨어도 되는데 그런 코멘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굴욕 외교다’ 하는 이런 말이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장관님을 힘들게 하는 사항이, 어제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전에 통보 받으셨나요? 내용 알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그러시지요. 국장님도 한 말씀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우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관심을 갖고 큰 차원에서, 그래서 불필요한 학교의 새로운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교육부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저도 질문 하나. 이건 기존의 탈북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운영되는 과정에 학교 부지라든가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여기에 저는 이견이 없는데, 혹시 통일부가 이게 교육부의 인가사항이라 하지만 탈북청소년 숫자와 또 이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수요라든가 하는 부분에도 관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게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학교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지요. 대개 이런 학교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면서 학교를 운영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학교운영 주체의 수요냐 정말 수요자 중심이냐 하는 시각에서 적정 학교 수라든가 위치라든가 하는 부분도 사실 통일부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교육부 소관이고 또 이건 재정부 소관이고 하다가는 이게 늘…… 저도 이 법안이 제출되는 것이 일반론이 아니라 아마 특정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건 당사자가 안 계셔서 잘 모르겠고, 그런 사례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일반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뒷이야기는 알고 계신 건 없어요? 잘 모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그걸 우리가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북한에 직접 줄 수가 없다 그 말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그러면 여기 가입해서 지원한 건 북한에 안 간다는 그 말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공교롭게도 이게 그 무렵에, 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9월 26일인데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WFP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게 9월 21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서서, 과거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게 또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북한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또 우리 정부는 식량원조협약으로 이렇게 2개의 채널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국제, 여러 가지 경제적 위상으로 봐서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배경은 있는 것 같다. 갑자기 그렇게 통일부가 나서고 그 무렵에 또 농림부가 이걸 통해서 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소요 예산에 관한 건 우리들도 의원 입법할 때 법적 효과에 따른 소위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내면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면 앞으로 안정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소요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고 좀 많이 잡으면 부담스러울 거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우선 예산 부분은 어때요? 이렇게 쌀값 차이가 나는 부분들 설명이 좀 될 수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우리는 지금 처음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제가 좀 여쭐게요. 이 식량원조협약은 언제 만들어졌고, 우리는 왜 금년에 가입하려고 하는지, 기존의 가입국은 몇 개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조금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속기록 없는 곳에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때요? 이 문제는 속기록에 남기기 어려운 부분을 금요일 날 우리가 논의 한 번 더 안 해도 되겠어요? 그냥 여기서 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법적 안정성이 없어서 자의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외교부가 아닌 다른 영향으로부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법제화가 되면 외교부가 주관적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법이 없어도 개별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해서 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근본적인 논쟁인데요, 뽑는 외교관이냐 기르는 외교관이냐 그러는데 차관님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사실 의도하지 않았던, 법률을 만들 때 생각지도 않았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그것만 손대는 것이지…… 이게 탈락이 없으면 외무고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탈락에 스트레스 받고 또 좋은 외교관 후보자가 지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외교관들의 자긍심도 저해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만 치유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거라도 우리가 할 거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시 할 거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어 보이고, 지금 이것은 그거라도 좀 해서 우수한 자원이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외무고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기에 합격하면, 시험을 통해서 강제 탈락 없이, 열심히 공부하면 탈락 없이 임용된다 이렇게 되면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을 기대하고 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성적으로 인한 강제 탈락 부분은 우리가 없애 주자,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지원하게 해서 결국 좋은 외교관을 양성하자고 하는 취지는 맞는데 그러면 시험 스트레스를 풀어 줘 버리면 입학하면 바로 임용이라고 하는, 소위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것 손대 주면서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게 아까 그 임용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정신을 담아서 수석전문위원과 차관께서 논의하는데, 법 기술상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것은 법체계상에 이렇게 좀 봐 주시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이수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정에만 그렇게 두고 실제로 심의를 할 거냐? 국립외교원에서 다 평가했으니까, ‘우리 사람도 부족한데 또 볼 게 뭐 있겠어?’ 하고 그냥 입법 취지와 다르게 막 임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 후속 조치나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그 형평성이 형법적으로 형량이나 그게 맞는가, 그게 상관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나도 듣고 보니까 이수혁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게 소위 벌금액만 올리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저도 이 법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는데, 현지 공관이나 또 앞으로 미래 외교관이 탄생되는 과정을 보면서 소위 외시제도가 아니라 외교연구원이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나는 또 다른 생각을 좀 가져요. 외교관직이 과거처럼 선망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육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에 정말 외국에 나가기 힘든 시절에 외교관으로서 화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편하게 가서, 주재원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유롭게 외국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곳에 근무해야 되고 또 결혼도 힘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외교부가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도 때문은 아닌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국회에 제도개선 요구를 해야지, 여성들 많고 정말 결혼 힘들잖아요. 후배들 다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젊은 외교관이 이제 막 외국에 배치됐는데―사적인 이야기해서 송구하지만―결혼했느냐 하니까 여자친구 있었는데 헤어졌다는 거지, 동남아 이쪽에 근무하게 되면서. 그거 누가 지망들을 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차관님과 원장님이 정말 좋은 자원들이 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메리트들을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고 혼선이 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뭐 하나 들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 말 끊어 죄송한데요. 이것은 외교부가 발표는 했지만 내용은 군사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언제 한목소리 내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좋다고. 당연히 다양하게 말씀하셔야지 왜 한목소리를 냅니까? 역할 분담이 아니라…… 그러시지요. 역할 분담 하시되 역할을 뺏긴 것을 분담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위 국감과 겹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10분은 다 안 쓰겠는데요. 외교부장관님, 지난번에 3불 입장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제 소회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그때 장관께서 여러 가지 하신 답 중에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게 어떤 답변이었는지 놓쳤어요. 나중에 언론을 보니까 ‘아, 그게 중국을 향한 메시지였구나’ 그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장관님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 입장,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은 이겁니다. ‘아, 우리 상임위장이 우 리 장관께서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장이었구나.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뭔가 준비된 또 기획된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장관이 상임위 답변을 통해서 하셨다’ 그런 생각이 스쳐 갔습니다. 상대는 차관보급이라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실세라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 측의 협상 파트너는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 차장, 차관급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협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또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차관보급이 아무리 핫라인이라고 하지만 왜 우리 장관께서 청와대 대변인도 아닌데 그 사항을 발표했을까, 그것도 국회 상임위장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3불 입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아까 장관께서 답변할 때 ‘청와대가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 뭐, 내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에 관한 우려와 전망은 또 현실로 나타날지라 하더라도 적어도 주도권을 쥐지 못했으면 나는 외교부장관님께서 마지막 자존심으로서 ‘내가 관여하지 못했으므로 청와대가 발표하시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고. 혹시 또 그러셨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중국에 보내는 사인을 발표하셨으면 사전에 우리 여야 위원들에게 말씀하시기 힘들었으면 사후에라도 저희들에게, 적어도 그 이튿날 아침이나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많은 답변들, 특히 우리가 발언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장관님의 답변을 다 듣지 못하고 때로는 장관께서 핵심을 벗어난 모호한 답변들이 늘 주를 이뤘는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그 3불 입장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비외교적일 정도로 너무 명확하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 발표장에 여야 위원들은 내용도 모르는 들러리가 돼 버렸어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 생길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장관님 이쪽에 아직 경험이 적으시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런 의미를 부여한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그다음 날 아침이라도 일찍 여야 위원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어제 장관의 답변을 신문 보고 해석하지 않도록 장관께서는 소통해 주셨어야 된다.‘죄송합니다. 어제 그런 것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답변한 것입니다’라고 했어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있지 장관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중국에 메시지 보낼 생각이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회 생기면 장관, 직접 하십시오. ‘우리가 하겠다’. 청와대의 권력의 유혹이 늘 그겁니다. 이런 공식라인보다 권력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해 보겠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고 막판에 외교부를 끼게 합니다. 들러리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께서 ‘노’ 하시면 정말 장관은 당당한 입장 가질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요새 위안부 협상 잘못됐다고 TF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겠습니까? 외교부가 맡아서 하던 일을 결국은 청와대 나서고 국정원이 나서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례들을 청와대가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공식 채널에 대한 유혹, 상대는 우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어느 외교관이 이렇게 합디다. ‘중국이 우리보다 우위를 점하는 그런 내재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비밀리에 만나면 주도권을 상실한다.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3불 입장에 관한 것은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정을 제가 되짚어 보는 겁니다. 우려가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할 수 있고 장관이 발표할 수도 있고 그런데 3불 입장에 관해서는 오히려 발표 전보다 더 많은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섭섭함 또 여야 위원들이 그런 중요한 메시지에 들러리 선 불쾌함 이런 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연설을 통해서 이랬습니다. ‘정부나 여야가 따로 없다. 한반도 정책에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들러리로 만드시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관되게 해 온 답변이고 우리 변함이 없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앉은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정말 그것은 모양은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발표 청와대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많이 소외되고 그러는데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일 하시면 되지요. 문제는 장관님께서 이것은 내 일이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민망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픈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같이 맞대고 일한 장관님들이 소외되고 하는 것을 즐거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장관께서 좀 더 힘 있고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 해 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대한 준비된 메시지 국회 상임위에서 발표를 통해서 하는 것 적절치 못했다 그리고 사전에 혹은 사후에 여야 위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 또 잘못됐다 앞으로 그런 식의 외교 메시지를 발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양석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차관님, 장관께서 외교 일정 관계로 안 계시는데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께서 미국의 NBC하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국내 보도가 잘 안 됐는데 중국 방송에서 강경화장관의 그런 입장을 두 번에 걸쳐서 보도를 했어요. 주로 코멘트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발발되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니까 중국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공감이 돼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다른 인터뷰가 있나 저희들이 좀 찾아봤더니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질문이 이랬습니다. ‘미사일시험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압박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강 장관께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지난 45일에서 46일간 도발이 없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는 메시지가 마침내 전달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다른 가능성은 추가 도발을 위한 기술 준비 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균형되게 했는데 또 결론은 ‘하지만 이런 소강 상태는 확실히 북한이 재검토하고 있다는 조짐으로 볼 수 있다’, 재검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팩트 확인이 좀 필요하다, 또 강경화 장관은 주관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에서도 분석이 됐을 텐데 김정은 체제가 출범 후에 5년간 북한의 소위 미사일 발사나 도발들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시어 코튼이라는 사람이 금년 12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북한 체제의 도발 형태를 비교해 봤더니 주로 1/4분기에 4.3회, 2/4분기에 4.8회, 3/4분기에 4.2회, 그리고 공교롭게도 4/4분기에 가서는 0.8회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잘못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차관께서 장관님을 따라다니면서 매번 메시지를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인터뷰는 사전에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솔직히 우리 정부가 독자적 제재에 미적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문 앞두고인지는 몰라도 우연스럽게 슬그머니 NSC에서 결정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제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외교부장관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 공보팀들에서 장관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가 있으 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팩트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북한의 도발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4/4분기에는 없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해 줬으면 훨씬 메시지가 신뢰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재가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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