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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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임의 말말말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1월 20일 날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남인순 의원님 안 등 7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시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셨습니다. 법안 2쪽 하단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자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도 포함하였고, 다음으로 보육 교직원에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 주의의무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순직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현행의 건강진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대안 폐기했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대안으로 나갈 안들이 한 대여섯 건인데요, 그중에 산업단지의 보육시설 우선 설치는 즉시 시행으로 하고 일부 개정안이 3개월로 시행일이 들어왔었는데 시행일 위임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6개월로 통일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논의 시작 전에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부칙의 시행일 관련해서 확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103페이지 마지막 의제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인데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돼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윤소하 의원님께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상시라는 표현을 빼서 파견직을 포함하려는 취지로 보이고요.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여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시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평등 취지를 보완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들은 다 바람직해 보이고 다만 현행 법정 기준으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5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정안들과 같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경우에 설치율이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입장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107페이집니다. 지금 파견직까지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용사업장이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휘 및 감독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사업장에 대하여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복지 증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복지부장관이 매년 보육교직원의 업무, 호봉 등에 따라 보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고시된 보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노력하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영유아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된다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보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면 현재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보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향후 보육교직원들의 보수 편차를 줄이는 데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민간․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가 각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사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개별 어린이집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 자격, 보육 및 교육 대상, 보육료․수업료 등이 상이한데 현재 유치원교사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보육교사의 보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98페이지, 근로기준법 준수 명시와 관련해서는 개정안같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근로기준법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법적 실익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99쪽의 분리된 공간에서 휴게시간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문제인데 영유아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사기 향상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휴게공간에 관한 규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이 이렇게 개정되는 경우에도 그 시행규칙이 바뀌지 않는 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93페이지입니다.지금 국가나 지자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포함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 공무원 이외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직장어린이집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내용상으로는 연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윤종필 의원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어서 이것만 들어가면 대안폐기 형식이 되는데 지금 다른 내용들의 심의가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내서 형식적으로 갈 수 없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복지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교부, 어린이집 평가 업무 수행 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평가의 주체가 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업 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특히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진흥원도 권한 위탁 받은 자로 해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진흥원의 업무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92쪽은 자구 관련 수정입니다.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1항은 ‘조회 요청’이고 2항은 또 ‘요청’이기 때문에 ‘요청’으로 표현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일단 논의를 하시고…… 앞의 윤종필 의원님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0번, 11번 사항이 지금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보류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방금 법정기관화 논의하시면서 좀 말씀이 나오신 어린이집 평가의무화 관련 조항이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전에 인재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사유 확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개정안 주요내용 표를 보시면, 현행 제도는 신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반반씩 해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반 부담하고 국가가 현재 반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도 인증 여부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설치운영자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등에 대해서 평가 인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바꾸고, 이제 복지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규정을 바꿈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부담 규정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규정이 들어가고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평가 등급을 공개하는 것으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평가인증 취소 규정은 최하위 등급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했고 과징금 처분과 아동학대, 성폭행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의 평가인증 취소 사유로 없던 것이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로는 추가로 포함되었고 평가등급 조정을 위해서 확인점검제도가 추가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논의하신 것처럼 10%가 지금 임의적 평가인증제도 밖에 있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 해서 보육환경,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질적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까 논의에서 일부 말씀이 나온 것처럼 평가인증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현재 어린이집의 정책 순응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또 이것을 실시할 경우에 국고가 향후 5년간―79페이지입니다―216억 1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습니다. 이런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지금 윤종필 의원님이 내시기 훨씬 일찍 인재근 의원님께서 내신 건데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사유를 법률로 올리면서 아동학대, 성범죄 발생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자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하려는 안인데 이것은 별도로 평가의무제를 도입하신다고 결정하실 때 묶어서 평가의무제로 하면서 등급 조정 사유로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평가 거부, 거짓 평가 시 제재 조항인데,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의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에서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등 비교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대체토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84페이지부터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84쪽과 85쪽은 자구수정입니다.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한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이렇게 자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86쪽으로 넘어오시면 이것은 인재근 의원님 안과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안인데 평가의무제를 도입하시면 등급 조정제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지금 윤종필 의원님 안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하고 있는데 2조 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2조 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 규정을 보면. 그래서 굳이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정의견처럼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수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재근 의원님 안과 동일합니다. 다음, 87쪽과 88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정당한 평가를 안 했을 경우에 어린이집 폐쇄로 가는 것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45조에서는 삭제를 하고 87페이지에 있는 제44조에서 시정 또는 변경명령 사유, 9호로 이동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따른 평가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로 조문 이동을 하고 그 제재 조치의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이 19대 때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흥원을 법정기관화 할 필요성 여부, 보육개발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 법정기관화하 려는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처리되지 못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인바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현행법 8조에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보육교직원의 연수 등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육개발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보육개발원을 없애고 보육개발원 대신에 한국보육진흥원 설립 규정으로 대체하려는 안입니다. 현재 보육개발원은 법적 근거만 가지고 있고 실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보육진흥원은 민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으로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평가나 이런 일과 관련해서 보육 진흥․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상에 설치 근거를 둔 어떤 법정기관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지위를 강화시키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그 결과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또 현재 시행규칙과 지침에서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법에 명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진단 결과를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 관련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개정안이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대체토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현재 보육사업안내에서 이 법의 건강진단 예외사유로 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이나 그 외에 보호자가 자비를 들여서 검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생활기록부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만 보육교직원을 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 ‘그 결과’로 하고 있는 것을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로 바꾸어서 보육교직원은 빼고 또 결과를 모두 포함함으로 인한 정보공개 문제를 좀 축소하였습니다. 실시 여부만 생활기록부에 적도록 하였고, 예외사항으로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나 또 개인적으로 자비로 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단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현재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녀, 일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및 1~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를 포함하고 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망․행방불명된 사람, 상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이를 입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국가유공 전몰․순직․상이자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고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권익위가 국가와 국민에게 희생․공헌한 국가유공 전몰․순직․상이자의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28조를 개정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조치는 이런 권고에 따른 조치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 대다수가 5~60대에 해당하고 민주유공자의 자녀 중 보육 대상인 자녀의 수가 현재 2016년 9월 기준으로 5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법률 개정의 실익이 없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6호 국가유공자와 관련해서 전몰자․순직자는 포함하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1~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유공자 예우와 보육 수요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급 모두를 포함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장애인의 경우에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만 포함하고 있는 것을 참조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을 하고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도 국가유공자 부분입니다. 5․18 민주화 부분은 없었던 상황이고 또 실제 적용 대상자가 5명으로 굉장히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 한시적 대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행규칙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3쪽의 3항 부분입니다.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놨는데 이건 현재 가점을 몇 점으로 줄 건지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시비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임규정을 명확히 해 주려는 차원에서 복지부의 요청이 있어서 포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4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영유아의 경우에 위험상황에 놓일 경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에게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안 조문과 관련해서 선량한 관리자 조항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평균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가 가능한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하여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44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빼고 그다음에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서’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로 바꿈으로써 구체적인 책임 영역을 좁히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 지부에서 이 주의의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대통령령으로 정할 바가 없다고 해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34페이지입니다.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이라 정의하고 1일 8시간 초과 보육과정은 연장시간보육으로 정의를 추가하고 표준시간보육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호자와 협의 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시간보육 등 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연장시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초과근무 시 시간 외 수당 지불 여부 및 방식을 보시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무가 73%가 있고 그중에서 42%만이 초과수당 지급이 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50%만 초과근무시간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개정안을 통해서 현재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보육교사 근로시간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과다한 근로시간 및 열악한 처우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 운영 기준이 직장인을 기준으로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12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8시간 운영 기준으로 변경될 시에 보육 수요자 입장에서 보육 공백이나 좀 어려운 점이 발생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또 연장시간보육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해서 하는 구조인데 국가 전액으로 구조를 바꾸는 문제여서 이 부분에 대 해서도 아울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현재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원 부담이 국가로 일원화된다면 공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혼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그래서 보육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 모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해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 틀에 대한 큰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신중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님 안의 경우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은 있지만 일단 공동주택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는 배제된다는 것이 법률상 명시된다는 점에서는 두 안이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받아서 전환하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최도자 의원님의 안으로 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이외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배제가 법률상에 명시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인데 우선 이용 규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고에 명시하는 부분인데 우선 이용 규정 부분은 최도자 의원님 안과 심재철 의원님 공통 사항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우선 이용 규정 부분은 심재철 의원님과 최도자 의원님 안이 같습니다. 다만 최도자 의원님 안은 기부채납하고 무상임대 설치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심재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1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도자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아 설치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님 안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 심재철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예정 사실과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마는―20페이지입니다―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입소 우선순위를 주도록 개정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이 시행규칙을 통해서도 기 실행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선이용권을 법률에 명시하게 되면 해당 주택단지 이외의 영유아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반대로 또 명시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님 안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예정 사실과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담고자 하는 건데, 이건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영유아보육법에 담는 것은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15페이지입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으로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산업단지 지역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지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안입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상 선정 기준에서 산업단지 지역도 가점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에 포함할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방식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방식 가능 여부’ 표를 보시면 현재 민간어린이집 중에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은 매입, 기부채납, 무상임대 방식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가정어린이집은 매입이나 기부채납의 형태로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고 무상임대 방식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나 시행령, 지침을 다 통합해서 해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하면 가정어린이집의 경 우에도 무상임대 방식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국공립으로 전환이 용이해진다면 영아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가 무상임대 방식으로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 허용 시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 변화에 따른 계약파기 우려 등의 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보호자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보호자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담되 규정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순임 - 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부 측하고 같이 고민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순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순임의 잘한 일


정순임의 못한 일



정순임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82분

주요안건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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