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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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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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위원 - 제352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저는 우리 문무일 총장후보자 신뢰합니다. 여러 번 지금 말씀하셨고 본인이 총장으로 취임한다고 하면 그 결연한 의지를 갖고 바꿀 것은 바꾸고 잘못된 관행들은 고치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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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형사단독 할 때는 직대도 했지만 직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형사단독 판사의 업무 전반을 대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후보자가 후보자 입장에서는 전관예우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판결을 하거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형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 바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전관예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형사재판을 받아 본 국민들은 많질 않거든요.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또는 다른 민사사건을 하거나 국민들 다수가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전관예우도 하여튼 대표적으로 불공정한 그런 사례의 전형이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법원이 정말 힘 있는 소수, 기득권, 또는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다수의 노동자들, 서민들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엄격하다, 물론 전관예우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법원이 그럼에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서민들인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 청소부 이런 사람들의 임금문제․해고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너무나 무책임․무관심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대법원에서 지금 최장기 미제사건 30건 중에서 14건이 다 이런 사건들입니다. 통상임금사건, 해고무효사건, 체불임금 등 전부 노동사건들입니다. 이것 관련해 갖고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노동사건의 경우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계속 접수돼 관련 사건에 대해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적으로 정리․검토․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임금 몇 푼 받으려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 임금 몇 푼을 더 받겠다고, 그게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먹고살아가는 생명줄인데, 정당한 대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청구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접수한 지 4년∼6년의 시간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안양시 환경미화원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5건이 있는데 이게 6년째 계류 중에 있어요. 주식회사 한영의…… 택시기사들 4년 8개월 지금 계류된 게 있고, 제일여객 노조지부장 통상임금 소송이 5년 11개월째 있고 그다음에 메트라이프 해고무효 사건 이게 지금 5년 11개월째 있고 서울대병원 퇴직금 청구소송이 5년 3개월 중에 있습니다. 이것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4년∼6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건을 대법원이 방치하면서 대법관들께서는 늘 소수자․약자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관예우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저는 그래요. 후보자를 아는 사람은 후보자가 물론, 1996년이지요. 의정부 법조 비리사건이 구십육칠 년도쯤 일어났지요, 그때가. 그 이후에는 변호사들과의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격하게 제한됐는데 그 이전이나 이후나 후보자는 늘 변호사의 접견을 거의 안 하는 편 아니었습니까, 면담을 갖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국민들이 사법부를 잘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낮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저도 생각해 봐도 그런 형사사건 관련해서, 판사님들이 판사들 사이에 사건과 관련해 갖고서 그런 식으로 후배 법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마치 손찌검을 할 듯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그런 정도의 판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인격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후보자는 그런 기억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 과정에서 보석도 신청이 들어왔으면 허가도 했을 것이고 기각도 했을 테고 그러나 그 당시 무슨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단독 판사 그분과 다툼이 있었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후보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민사단독 때 재판에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직원의 업무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식사 도중에 다른 형사단독 했던 그분이 좀 엄하게, 너무 지나치게 고성으로 질책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게? 그런 기억이 난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될 도덕성과 청렴성 또는 자질과 능력 그런 게 있는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알려서 적격인지 여부를 가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얘기되는 게 2013년도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사건의 재판 진행과 관련한 그게 계속 얘기되고 있고 또 23년 전이지요. 그러니까 94년도에 광주지법 형사단독이었을 때 사건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또는 몇 년 사이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아는 변호사들에게 전화 오기를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있 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엄정하게 재판 진행했다. 균형 있는 사람이다. 공정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를 두 변호사가 주었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지금까지 수많은 민사사건․형사사건 맡아 오면서 정말 성실하게 나름대로 공정함과 균형감각을 갖고 해 오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도 들어 왔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만 분명하게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광주지법에 있을 때 형사단독을 먼저 했습니까, 민사단독을 먼저 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이게 무슨 고의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려고 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지명받고 바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지금 압류된 4건도 90년대 건이 3건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하나 있는 것인데 99년도, 92년도, 96년도, 후보자 명의의 차량을 갖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그랬습니까,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장소도 국회 앞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활동이 많이 있었던 세종대로 인근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 명의의 차를 많이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이게 지금 위반 일시․장소를 보면 평일 대낮이에요. 근무시간이에요. 후보자가 이것을 이 당시에 운행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은데 자동차 과태료 문제는 39노7235 이 차가 어쨌든 후보자 명의였던 것은 맞지요,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당사자들이,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아니다. 합헌이다’ 이런 전제하에 재판했던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 그 당시에 후보자가 어쨌든 북한이 반국가단체이고 범민련 남측본부도 이적단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1심에서 일부 무죄 났던 부분도 파기해 가지고 자판하면서 유죄 인정한 부분도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그 당시 판결은 오히려 1심 판결보다 양형이 감경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자꾸 얘기할 기회를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준 거지요, 그게 사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 당시도 이 사건이 물론 후보자가 맡고 있던 성폭력 사건은 아닌 이례적인 국보법 사건이었지만 대개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방청객이 많고 법정이 되게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 또 신념에 찬 사람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 것은 재판장으로서 정당한 소송지휘권의 범위 안에 있던 거고, 그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당수는 후보자가 맡고 있던 사건이 성폭력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보통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니까 재판장으로서 1심 이후에 어떻든 합의 유무라든가 또는 피해자가 용서를 했는지의 여부라든가 또는 피해자의 여러 가지 피해 감정들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대개 발언의 기회를 줬던 거지요, 그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 당시에 이게 국가보안법 사건이었지만 후보자가 맡고 있던 재판부는 성폭력 전담부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성호의 재산 현황

32.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성호의 활동 요약


정성호의 공약


정성호의 입법활동


정성호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정성호의원실 채용 정보


정성호의 잘한 일


정성호의 못한 일



정성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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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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