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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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의 말말말


정문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의장님,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고 사형 선고 시 항소 기회를……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문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아니, 빨리 토 론하세요, 방송 안내하지 마시고.) 정문헌 의원이 빨리 토론하라고 해서 토론을 빨리 하겠습니다. 7. 산업통상자원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나.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8. 보건복지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 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다.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9. 환경부 가. 화학테러의 발생 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다.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10. 국토교통부 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 라. 항공기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마.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 11. 해양수산부 가.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나. 해외운항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테러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다.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의2. 국민안전처 가.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나. 해양테러사건 발생 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처리팀의 편성․운영 라.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마.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시설의 확보 바. 해양경비 안전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사.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아. 긴급구조대 편성․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인명구조․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자. 대테러 인명구조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12. 관세청 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다.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 13.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방사능테러 발생 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다.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 14. ……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 훈령인데요, 드디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중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이 테러활동지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그러니까 국내든 국외든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다 수집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실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할 수 없듯이 국정원이 국정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국내 정보․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해라. 그 법이 뭐냐? 법원의 영장을 받고 하라 이거예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감청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메일도 뒤지고 필요하다면 금융 계좌도 뒤져라 이거예요. 단 조건은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은 영장 없이 그거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행정행위, 검찰, 경찰, 법원 모든 것은 법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볼 때 법문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헌법도 외워야 되고 형법도 외워야 되고 민법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자동차, 여러분 운전하시지요? 핸들이 왼쪽에 있지요? 그거 법에 다 있는 겁니다. 갑자기 국회의원들 300명이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다 정하면 지금 왼쪽 핸들의 자동차는 다 불법차량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곳 국회의원들이 초등학교는 5학년 마치고 졸업한다 그러면 5학년 마치고 졸업해야 돼요. 6학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법은 강제력을 띠는 겁니다.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15년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범인인 것을 알았어요, 경찰이. 그래도 못 잡아갑니다. 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범인이라 할지라도 단 1분만 지나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법은요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국외 정보도 국내 정보도 다 수집해 갈 수 있습니다. 보안정보요? 대공에 관한 것, 대정부 전복에 관한 것, 방첩, 간첩 잡는 것에 관한 것, 대테러에 관한 것,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것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어요. 이게 국정원법입니다. 이게 국정원법이에요. 여기에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이 국정원법은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핸드폰도 뒤져 볼 수 있고 은행 계좌도 뒤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원장이 ‘저기 앉아 있는 진선미 의원 저분은 테러위험인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국정원장이 판정하면 저기 앉아 있는 저 진선미 의원의 핸드폰을 그냥 감청할 수 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지, 누구랑 친한지, 정청래하고는 얼마나 친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몇 번 통화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은행 계좌 다 추적해서 볼 수 있어요. 그거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라 하는 거예요. 그거 빼잖아요? 그러면 이 국정원법하고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국가테러활동지침하고 똑같아요.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을 뒤져 볼 수 있다, 은행 계좌를 뒤져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심 인물은 미행․감시․추적할 수 있다, 이 3개 조항이 없다면 만들 필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불법이에요. 헌법에서도 그걸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제18조는 통신비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줄씩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지금 시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헌법 제17조, 헌법 제18조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통과된다면, 통과되더라도 위헌소송에 가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일을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국회방송을 틀어 보시는 분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제 뒤에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 보여요.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안 보입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안 보입니다. 이 뒤쪽의 국회의장석은 이 세 분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출신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이 앉아 있어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장만 비상사태예요. 본인이 국회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놓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니까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3명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려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를 김영주 의원에게 맡기고 지금 도망갔어요. 제가 물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다고 하시니 저도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회 본회의장만 지금 비상사태예요.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은 야근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진돗개를 발효해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은 비상대기해야 돼요. 워커 벗으면 안 돼요. 내무반에서 총 들고 자야 돼요. 경찰도 비상근무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국회가 국가의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집에 가면 안 돼요. 국회 다 지켜야 돼요. 이게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에 공무원들 다 쉬고 있어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군인들이요 워커 벗고 내무반에서 쉬고 있어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에요. 국가비상사태라야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나 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른 공무원들은 다 쉬고 있는데 본인만 못 쉬어요, 지금. 본인만 지금 비상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피곤하게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결국은 못 견뎌 가지고 김영주 의원한테 사정사정 부탁해 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쉬고 계시겠지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지요. 그러면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은 참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직권상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로 국민을 호도하고 국회의원을 호도하고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한 국회법 위반자가 됩니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국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 언제 이렇게 국회방송을 밤잠 설쳐 가면서 시청하신 적 있습니까? 국회방송 시청률이 웬만한 지상파방송을 다 누르고 있는 이 현실, 국회의장은 피곤해서 사회 못 보겠다고 법에도 없고 관례에도 없는 환경노동위원장한테 사회 봐 달라고 사정이나 하고 있고 부탁이나 하고 있고 이게 국회의 비정상사태지요. 일명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국회의장님 잠결에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상정 빨리 하루속히 해제해 주십시오. 그것이 순리입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각 부처 업무 분야를 읽고 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대테러활동지침 국정원편입니다. 14. 국가정보원 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거 아까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3조(직무)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정보수집․작성 및 배포,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고요. 나.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 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기획․조정능력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국정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 국정원은 각 부처를 현장지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권한이지요, 대테러업무에 대해서 기획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부처가 잘 업무를 하고 있는지 대테러업무를 하고 있는지 행자부, 외교부, 경찰청 이런 데 다니면서 현장지도를 해야 돼요,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역할과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면 됐지 뭘 또 달라고 그래요. 아.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이것도 엄청난 말입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고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업무인데 국정원이 이미 국정원법에서 그걸 보장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이미 정부 부처가 대테러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현장지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 부처가 잘하고 있는지 기획․조정․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해야 돼요. 자.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까지 돼 있어요. 법률에서요, ‘그 밖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타 등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명시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어요.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정원은요, 대테러활동에 대한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처를 통합․관할․기획․조정․점검․감시․보고․통합․정보 운영 등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정부에 대해서. 이 엄청난 권한을 국정원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법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거나 핸드폰을 뒤지거나 은행 계좌를 뒤지거나 테러의심인물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미행․추적 권한만 없을 뿐이에요. 국정원은 법원 영장, 이 관련 부분만 없고 다 있어요, 이미.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저는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려면 대공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해야 된다고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니고 국내 정치개입에 대한 유혹에서 뿌리치고 그래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 대북 정보, 해외 정보, 간첩 잡는 일, 산업스파이 잡는 일, 대테러 활동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정원 1․2․3차장 중에서 국내 파트 2차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해외 정보와 첨단과학기술 첩보 하는 제3차장, 그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 2차장 국내 정보 수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권과 연관이 되어 있고,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차장 소관 해외 정보, 북한 정보, 첨단과학기술 정보, 대테러, 산업스파이 이런 부분은 역량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입속에 앓던 이가 있습니까, 앓는 이가? 썩은 이가 있습니까? 그건 뽑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음식물을 잘 먹습니다. 그게 있으면요 씹을 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어요. 썩은 이는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입속도 시원해지고 건강하게 음식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썩은 이는 국내 정보 파트입니다.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보부부터 안기부 그리고 지금의 국정원까지 국내 정보, 국내 정치 파트, 이것이 국정원을 멍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해외 각지에서 목숨 걸고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국정원 요원들까지 싸잡아서 매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국정원을 사랑하거든 국정원에게 국내 정치 파트를 분리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국가정보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좀 길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법으로 승격시켜서 제목도 테러방지법으로 만들어도 되고,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법률안으로 만들어도 되고,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테러방지에 대한 법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 말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테러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제일의 가치는 저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인권 보호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권 보호의 핵심 중의 핵심, 헌법 가치는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헌법을 잘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입니다. 인권 보호입니다. 그걸 박근혜정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을 잘 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19 민주이념을 짓밟은 것이 5․16 군사 쿠데타 아닙니까?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를 계속 혁명이라고 주장하면서 5․16 군사 쿠데타 정신을 이어 가고자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헌법을 준수해야지요, 국가를 보위하고.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대한민국헌법 전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5․16 정신을 떠받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잘돼 있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을 압축, 요약해서 네 자로 줄이라면 저는 ‘인권 보호’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권리 보장, 인권 보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이 제일의 정신입니다. 그 인권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분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지요? 이라크 전쟁 동안 양쪽 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3만 8625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1만 4719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인 자살자 수는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민간인․연합군이 사망한 숫자가 이라크 전쟁 때 3만 8625명입니다. 그냥 4만 명이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만 3995명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사망한 민간인․연합군 숫자보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라크 전쟁 때 사망한 사람보다 2배가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1만 5000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7만 3995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장님, 주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의원 있음) 이름이 누구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보셨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서 이라크에서 민간인․연합군이 4만 명이 죽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통해서 1만 5000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테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최근 5년 동안 7만 4000명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라크 전쟁 때 죽었던 민간인과 연합군 숫자보다 2배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문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법원에서…… 종료시켰다라고 그러잖아요.) 저하고 얘기해 봤자 손해예요. 정문헌 의원 말은 안 나가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문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아니, 법원에 서…… 제 얘기가 국민의 알권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은 정문헌 의원입니다.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폭로했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문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방송을 안내하 지 마시고 토론을 하세요, 토론을.) 될 수 있으면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 극악무도하다는 표현을 쓰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문헌 의원은 NLL을 폭로해서 검찰 수사까지 받은 분입니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문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토론을 하세요, 자꾸……) 예?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문헌의 재산 현황

42.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문헌의 잘한 일


정문헌의 못한 일



정문헌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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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상진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무총리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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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제340회 제3차
회의시간 31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대통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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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48분

주요안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원유철의원ㆍ이종걸의원 외 264인)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원유철의원ㆍ이종걸의원 외 264인)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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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제34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위원회안)(외교통일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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