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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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당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때문에, 조명의 경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입을 못 하게 하고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조명산업이 유럽업체, 중국업체들로 다 차지하고 우리 업체들은 완전히 짜그라지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다 해서 고유업종제도를 노무현 대통령님이 폐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당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때문에, 조명의 경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입을 못 하게 하고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조명산업이 유럽업체, 중국업체들로 다 차지하고 우리 업체들은 완전히 짜그라지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다 해서 고유업종제도를 노무현 대통령님이 폐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센터가 구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캠퍼스에서라도 먼저 장비를 구축해서 해야 될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미 현장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에 가서 그냥 놀게 되면 그 기술과 기능이 다 사장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교육이라도 받고 다시 재취업을 한다면 그분들의 기능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속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석유화학업체가 구조조정을 지금 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저희도 같이 있었는데 실제로 울산지역의 업체 한 240개 중에서 42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인력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한 1000명 정도가 42개 업체만 해도 더 쓰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유추해서 242개로 확대를 한다면 한 4000～5000명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 확인된 그런 인력 수요이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부응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원하는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한다면 취업하는 게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시급하기도 하고 딱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돼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센터가 구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캠퍼스에서라도 먼저 장비를 구축해서 해야 될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미 현장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에 가서 그냥 놀게 되면 그 기술과 기능이 다 사장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교육이라도 받고 다시 재취업을 한다면 그분들의 기능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속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석유화학업체가 구조조정을 지금 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저희도 같이 있었는데 실제로 울산지역의 업체 한 240개 중에서 42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인력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한 1000명 정도가 42개 업체만 해도 더 쓰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유추해서 242개로 확대를 한다면 한 4000～5000명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 확인된 그런 인력 수요이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부응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원하는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한다면 취업하는 게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시급하기도 하고 딱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돼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일단 개정안이, 그동안에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자율합의기구였는데 이것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절차를 법제화하면서 강화를 했기 때문에 WTO․FTA 이런 협정에 위반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 존 조항들하고도 충돌이 된다. 왜냐하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년 이내에 합의를 마치도록 의무화하는 바람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적합업종 권고가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고, 또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서 사실상 차별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도 높다. 그다음에 사업 이양․축소․권고, 심지어 철수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 없이 외국 기업 보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가 되어서 ISD 같은 소송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USTR 보고서를 통해서 동반위뿐만 아니라 이 적합업종제도에 대해서, 특히 아웃백 스테이크라는 자국 레스토랑 체인점하고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고, 웬디 커틀러 USTR 부대표는 한미 공정위 때 이런 적합업종제도가 미국 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통상 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심히 높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보복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D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본 것만큼 그 반대에 해당하는 손해청구 같은 것을 저희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통상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개정안이, 그동안에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자율합의기구였는데 이것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절차를 법제화하면서 강화를 했기 때문에 WTO․FTA 이런 협정에 위반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 존 조항들하고도 충돌이 된다. 왜냐하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년 이내에 합의를 마치도록 의무화하는 바람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적합업종 권고가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고, 또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서 사실상 차별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도 높다. 그다음에 사업 이양․축소․권고, 심지어 철수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 없이 외국 기업 보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가 되어서 ISD 같은 소송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USTR 보고서를 통해서 동반위뿐만 아니라 이 적합업종제도에 대해서, 특히 아웃백 스테이크라는 자국 레스토랑 체인점하고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고, 웬디 커틀러 USTR 부대표는 한미 공정위 때 이런 적합업종제도가 미국 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통상 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심히 높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보복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D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본 것만큼 그 반대에 해당하는 손해청구 같은 것을 저희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통상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0시2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0시2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경련에서 24일 날 회장하고 부회장이 새로 선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부적으로 안이 사회협력사업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을 했고 연구기관으로만 남을지에 대해서 안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24일 날 회장하고 부회장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갈지 자기네 스스로 확정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4일까지는 그 사람들 리더십이 생긴 이후에 그때 듣고 하셔도 안 늦지 않을까, 전경련 측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경련에서 24일 날 회장하고 부회장이 새로 선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부적으로 안이 사회협력사업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을 했고 연구기관으로만 남을지에 대해서 안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24일 날 회장하고 부회장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갈지 자기네 스스로 확정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4일까지는 그 사람들 리더십이 생긴 이후에 그때 듣고 하셔도 안 늦지 않을까, 전경련 측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만기의 재산 현황
5.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정만기의 잘한 일
정만기의 못한 일
정만기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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